성추행 합의 후에도 처분이 남아 있다면, 기소유예를 위한 변호
어렵게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는데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합의서를 제출하면 끝날 줄 알았지만 아직 처분 연락이 없고,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오거나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안내를 받으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답답하실 것입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합의했다는 한마디로 사건이 모두 준비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실제 합의 내용과 이미 진행된 조사, 남아 있는 설명을 함께 살피고 기소유예를 바라시는 사건에 필요한 변호를 직접 의논합니다.
합의를 마쳤다는 말 안에도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내용을 정확히 살핍니다
조건만 정한 상태인지, 문서가 작성되었는지, 약속한 내용까지 이행되었는지에 따라 확인할 부분이 달라집니다. 처벌에 관한 상대방의 의사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와 어떤 사건에 관한 문서인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의뢰인이 합의서를 혼자 다시 쓰거나 상대방에게 추가 서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현재 가진 문서와 실제 진행 내용을 변호사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수사기관에 이미 제출한 자료와 새로 설명할 사정을 구분하여 살피겠습니다.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연락을 계속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의사와 현재 연락 경로를 존중하며 가능한 방법을 의논합니다. 합의 이후의 연락까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진행합니다.
의견서를 제출한 뒤 합의까지 직접 이어간 사건
조사에서 확인한 내용과 피해회복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에는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두 번째 만남에서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조사를 앞둔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호감과 동의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거부했습니다. 접촉의 경위를 설명해야 하는 사정과 상대방의 거부를 함께 고려해 변호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에 대비한 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직접 입회했습니다. 조사에서 확인한 질문과 의뢰인의 진술, 사실관계와 자료를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어 변호인이 직접 나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은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선임하여 의견 제출과 합의까지 이어간 실제 사건이며, 합의한 뒤 처음 찾아온 사례로 바꾸어 소개하지 않습니다. 현재 합의를 마친 의뢰인에게도 그동안의 변호과정을 확인하고 남은 부분을 직접 살피겠습니다.
조사 대비·전체 입회·의견 제출과 합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합의는 중요하지만 처분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기소유예를 구할 사정도 사건 전체에서 검토합니다
일반 강제추행은 합의나 처벌불원만으로 수사와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은 중요한 검토 대상이지만,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와 경위, 전력, 사건 이후의 실제 모습 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합의금 액수만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을 말하거나 특정 문구가 있으면 반드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현재 사건의 사실과 제출된 자료를 확인해야 의뢰인께 실제로 필요한 변호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없음과 다르고 유죄판결에 따른 벌금형과도 다릅니다.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라고 해서 수사경력을 포함한 모든 기록이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뢰인이 바라는 결과와 그 의미를 구분하여 설명드립니다.
합의 후에도 사실에 관한 설명은 정확해야 합니다
사과와 인정 범위를 이미 한 진술과 함께 살핍니다
사과한 마음은 진심이지만 고소 내용 중 다르게 기억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했다는 이유로 실제 경험하지 않은 내용까지 사실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합의 과정에서 한 말이 사건 판단과 언제나 무관한 것도 아닙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어떤 행동을 인정하고 있는지와 합의 과정에서 표현한 내용, 조사에서 답한 말을 함께 듣습니다. 사실에 관한 입장과 피해회복의 경과를 서로 모순 없이 설명하기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직접 살핍니다.
필요한 의견을 제출할 때에도 합의서가 있다는 말로 끝내지 않습니다. 현재 이행한 내용과 의뢰인의 실제 사후 행동을 구분하고, 이미 제출한 자료를 반복할지 새로운 설명을 보완할지를 사건의 진행 상태에 맞게 판단합니다.
합의 당시의 표현이 지금 기억하는 사실과 다르게 느껴진다면 그 점도 말씀해 주십시오. 문서의 의미를 혼자 단정하거나 상대방에게 말을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기보다 실제 표현과 당시 경위를 변호사가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미 남은 자료를 없애거나 새로 맞추는 방법으로 사건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합의는 했는데 이제 무엇이 남았는지 모르겠다면
현재 사건의 마무리를 위한 변호를 의논하십시오
직장과 가정을 돌보면서 사건 연락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길게 느껴집니다. 합의했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말과 그래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 사이에서 혼자 결론을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받은 연락과 진행 내용을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모모법률사무소에서 이미 제출한 내용과 남은 절차를 살피겠습니다. 추가조사가 있다면 그 질문에 대비하고, 설명할 사실이나 사후 사정이 있다면 필요한 의견을 준비합니다. 교육 조건 등 실제 처분에 붙은 내용이 있으면 결과와 함께 그 의미도 설명드립니다.
합의 이후까지 누가 사건을 살펴줄지 고민되신다면 모모법률사무소에 선임을 의논해 주십시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현재 사건을 직접 듣고, 처분 전까지 진행할 변호과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수임료 산정원칙
정직하게 설명하고 정성으로 변호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직접 변호비용으로만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같은 난이도와 변호활동인 사건에는 같은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선임한 사건의 해당 절차 안에서는 조사가 길어지거나 추가조사가 있어도 같은 수임료로 진행합니다. 재판도 선임한 범위 안에서는 기일이 이어진다는 이유로 수임료를 더 받지 않습니다.
별개의 사건이나 다른 심급 등 선임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미리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선임을 결정하시기 전에 변호과정과 내용, 선임할 범위와 수임료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임을 의논하시기 전에
현재 상황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정해지나요?
합의나 처벌불원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나거나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내용과 이행, 실제 혐의와 사실관계, 전력과 사후 사정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이미 제출했어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현재 처분 여부와 제출한 자료, 남은 조사나 추가 설명의 필요성을 살펴 선임 후 진행할 변호를 의논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변호가 모두 끝났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합의 후에는 고소 내용을 모두 인정해야 하나요?
합의했다고 사실에 관한 설명을 기억과 다르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인정하는 행동, 다르게 기억하는 부분, 합의 과정의 표현과 기존 진술을 함께 검토하여 정확히 설명합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직접 변호를 확인하십시오
현재 사건과 가까운 설명에서 직접 선임 상담으로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조사와 합의를 함께 의논할 때
법률 설명의 근거
현재 사실과 절차를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선임한 사건의 변호과정과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뒤에도 처분과 남은 조사가 걱정된다면 모모법률사무소에 연락해 주십시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합의의 실제 내용과 사건 진행을 직접 살피겠습니다.
선임 상담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통화가 어려우시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가능한 시간과 방법을 남겨주십시오. 조사·재판 중에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으며, 실제 접견·출석 가능 여부와 준비 일정은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