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체포 뒤 가족과 변호사를 찾는다면, 조사부터 재판까지

아내분과 함께 찾아와 경찰조사부터 의논하셨습니다
이전 사건에 대한 걱정도 처음부터 함께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추행하여 현행범체포되었고, 석방 이후 강제추행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하여 자세한 기억이 없었고, 이전에도 성추행 사건이 있어 이번 절차와 처벌을 특히 걱정하셨습니다.

사건을 알게 된 아내분이 변호사를 찾으셨고 의뢰인과 함께 모모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진술부터 잘 대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내분도 남편이 어려운 형사절차를 잘 이겨낼 수 있을지 걱정하며 처음부터 변호해 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변호인은 그날의 사실관계와 이전 사건의 내용을 함께 살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기에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했고, 이번 사건에서 특히 소명할 점과 의뢰인의 현재 모습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며 변호를 준비했습니다.

조사실 옆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입회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앞으로의 변호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진술은 의뢰인 본인이 하셔야 하므로, 예상 질문과 설명할 내용을 여러 번 함께 확인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의뢰인을 미리 뵙고 중요한 쟁점과 진술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조사실에서는 의뢰인 바로 옆에 앉아 모든 조사과정에 입회하였습니다. 긴장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함께 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술하셨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에는 의뢰인과 아내분께 조사내용과 앞으로의 형사절차, 변호가 어떻게 진행될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후 당시 사실관계와 이전 사건의 내용, 두 사건의 다른 점과 이번 사건 이후의 모습을 종합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양형자료와 함께 구성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변호를 이어갔습니다.

정식재판과 선고까지 직접 함께했습니다
벌금형은 재판에서 선고되고 확정된 결과입니다

사건은 구공판으로 기소되어 정식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이후 의뢰인의 현재 모습을 설명하고 재범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양형변론을 했습니다. 이전 사건 때문에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한 과정입니다.

아내분은 선고 전에 해외로 출국해야 하셔서 남편과 선고일에 함께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혼자 보내기 걱정된다며 부탁하셨고, 변호인은 의뢰인과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결과를 함께 들었습니다.

법원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사례가 아니라, 석방 뒤의 경찰조사부터 정식재판까지 변호를 이어간 실제 사건입니다.

현행범체포·석방 뒤 가족과 선임, 직접 조사 입회와 정식재판 벌금형 사례

가족과 의논하기 어려운 사정도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의뢰인의 뜻을 듣고 연락과 설명의 범위를 정합니다

가족에게 아직 말하지 못했다고 해서 상담을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통화하기 편한 시간과 방법, 무엇을 가장 걱정하는지부터 말씀하셔도 됩니다. 의뢰인의 설명을 직접 듣고 선임한 사건에서 어떤 변호가 필요한지 안내하겠습니다.

가족이 함께 상담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기억과 가족이 전달받은 내용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사건 설명을 누구와 어느 범위까지 나눌지도 의뢰인의 뜻과 비밀보호를 고려해 의논합니다. 상담에서 듣는 사정과 수사기관의 통지나 회사의 절차는 구분하여 살핍니다.

직장 일정과 경찰 출석이 겹친다면 실제 가능한 준비 일정과 출석 방법을 확인합니다. 특정 요일이나 시간의 조사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관한 걱정까지 듣되 필요한 형사절차에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귀가 뒤의 선임은 남은 조사와 재판을 함께 보는 일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변호와 선임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가족과 의논할 때에는 결과에 대한 기대뿐 아니라 실제 변호과정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조사에 참여하는지, 조사가 끝난 뒤에는 누가 내용을 설명하는지 직접 상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사건이 있다면 기억하는 처분 내용과 현재 받은 혐의부터 알려주십시오. 과거 처분이 무엇이었는지, 이번 사건과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 사건이라는 말만으로 실형이나 벌금을 정해 놓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선임한 사건의 변호를 직접 진행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어떤 면담을 하고 조사에 어떻게 참여하며, 이후 의견 제출이나 재판에서는 무엇을 검토할지 선임 상담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상담을 원하시거나 가족과 함께 의논하고 싶으시다면 그 뜻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조사일과 진행 상황을 듣고 필요한 변호과정과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변호를 확인하신 뒤 모모법률사무소에 현재 사건의 선임을 직접 의논하십시오.

석방 뒤 선임과 다음 조사에 관한 질문

귀가한 뒤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투명한 수임료 산정원칙
정직하게 설명하고 정성으로 변호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직접 변호비용으로만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같은 난이도와 변호활동인 사건에는 같은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선임한 사건의 해당 절차 안에서는 조사가 길어지거나 추가조사가 있어도 같은 수임료로 진행합니다. 재판도 선임한 범위 안에서는 기일이 이어진다는 이유로 수임료를 더 받지 않습니다.

별개의 사건이나 다른 심급 등 선임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미리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선임을 결정하시기 전에 변호과정과 내용, 선임할 범위와 수임료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수임료 산정원칙 확인

선임을 의논하시기 전에
현재 상황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아내나 가족과 함께 상담하거나 가족이 먼저 연락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본인의 설명과 가족이 알고 있는 내용을 구분해 듣고, 의뢰인의 의사와 비밀보호를 고려하여 설명 범위와 필요한 선임 절차를 안내합니다. 현재 담당 기관과 가까운 조사일을 알려주시면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직장에 아직 사건을 말하지 못했는데 선임 상담을 할 수 있나요?

연락하기 편한 시간과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의뢰인의 상황을 직접 듣고 변호와 소통 방법을 의논합니다. 다만 상담 비밀의 보호와 수사기관 통지·회사 절차는 구분하여 확인하며 외부 절차까지 비공개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전 성추행 사건이 있으면 이번에도 같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과거 사례의 결과를 그대로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혐의와 이전 처분, 이번 사건의 사실과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의 공개 사례는 조사부터 정식재판까지 진행한 구체적인 변호를 확인하는 근거로 보시면 됩니다.

귀가한 뒤 지금 상황에 맞는 변호를 확인하십시오
현재 사건과 가까운 설명에서 직접 선임 상담으로

귀가 뒤 선임과 경찰조사 질문

석방 이후 예정된 경찰조사의 직접 변호

경찰조사에서 재판까지 직접 소통하는 변호

성추행 체포 현장에서 인정하거나 사과했다면, 다음 조사 전에

법률 설명의 근거
현재 사실과 절차를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선임한 사건의 변호과정과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현재 사건의 담당 기관과 가까운 조사일을 알려주십시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변호과정과 내용, 선임 범위를 직접 설명드립니다.

선임 상담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통화가 어려우시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가능한 시간과 방법을 남겨주십시오. 조사·재판 중에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으며, 실제 접견·출석 가능 여부와 준비 일정은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전화 02-2038-2332 · 문자 010-8078-2332 · 카카오톡 상담

방문·비대면 선임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