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초범인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사건의 변호를 의논하십시오

상대방의 나이와 적용 혐의부터 확인합니다
일반 성인 상대 사건과 같은 조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라는 한 단어만으로 모든 사건의 적용 법률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 나이와 문제 된 행동, 현재 수사기관이 알린 혐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연락이나 문서에 낯선 죄명이 있다면 그대로 알려주십시오.

의뢰인이 당시 알고 있던 사정과 상대방과 알게 된 경위도 직접 듣습니다.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성인 사건의 처벌이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현재 사건의 자료와 함께 설명드립니다.

고등학생 대상 허리 접촉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직업에 대한 걱정을 들으며 조사부터 준비했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등학생의 허리를 추행했다는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이 적용되었고 직업상 성범죄 처벌의 영향을 크게 걱정하며 모모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은 사건까지의 사실관계와 평소 생활, 사건 이후 입장을 자세히 듣고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당일 경찰서 앞에서 다시 점검한 뒤 모든 조사과정에 직접 입회했습니다. 이후 참작할 경위와 양형자료를 종합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당시 의뢰인의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자료로 제시하고 법률상 선처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의 조사 전 과정 입회·공판변론과 선고유예 사례

경찰조사와 재판의 변호를 이어서 봅니다
조사에서 설명할 사실이 이후 기록에도 남습니다

처음 조사받는 단계에서는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에 관심이 쏠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술한 내용은 이후 절차에서도 검토됩니다. 실제 있었던 접촉과 당시 상황, 잘못을 인정하는 범위와 다투는 부분을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상담에서 들은 경위를 바탕으로 질문과 설명을 검토합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수사기록과 공소사실을 다시 살피고, 해당 단계에서 필요한 주장과 자료를 직접 준비합니다.

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걱정되는 결과를 한 가지 이름으로 뭉뚱그리지 않습니다

직업 때문에 벌금도 걱정된다는 분이 계십니다. 형사판결과 취업제한 등 관련 명령, 자격이나 회사 내부 기준은 각각 확인할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무엇을 가장 걱정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선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사실이 다른 의뢰인의 직업에 어떤 영향도 없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현재 적용 법률과 직업상 조건을 확인하여 검토할 범위와 필요한 변호를 설명드립니다.

선고유예는 기소유예와 다른 결과입니다
재판을 앞두었다면 재판에 맞는 변호를 의논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고 선고유예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앞선 실제 사건은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끝난 사건처럼 바꾸어 소개하지 않습니다.

현재 의뢰인의 사건이 조사 중인지 재판을 앞두었는지에 따라 살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결과를 미리 약속하기보다 지금 진행할 수 있는 변호과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십시오.

말씀하기 어려운 사정도 변호사가 직접 듣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에 현재 연락과 일정을 알려주십시오

상대방의 나이와 직업 문제까지 얽혀 누구에게 설명해야 할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사무장을 거치지 않고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경위를 듣습니다. 조사일과 받은 문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미성년자 상대 성추행 초범 사건에서 실제로 받을 변호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모모법률사무소에 선임을 의논하십시오. 조사 대비와 참여, 필요한 의견 제출과 공판변론을 현재 사건에 맞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추행 초범의 적용 혐의와 단계별 선임 안내

투명한 수임료 산정원칙
정직하게 설명하고 정성으로 변호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직접 변호비용으로만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같은 난이도와 변호활동인 사건에는 같은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선임한 사건의 해당 절차 안에서는 조사가 길어지거나 추가조사가 있어도 같은 수임료로 진행합니다. 재판도 선임한 범위 안에서는 기일이 이어진다는 이유로 수임료를 더 받지 않습니다.

별개의 사건이나 다른 심급 등 선임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미리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선임을 결정하시기 전에 변호과정과 내용, 선임할 범위와 수임료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수임료 산정원칙 확인

선임을 의논하시기 전에
현재 상황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미성년자면 일반 성추행 사례와 다르게 검토하나요?

실제 나이와 행위, 적용 혐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 대상 사건의 법률과 결과를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현재 사건에서 적용되는 규정과 쟁점을 검토합니다.

소개한 사건은 기소유예인가요?

고등학생의 허리 접촉이 문제 된 실제 사건은 아청법상 강제추행으로 정식재판을 거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검사의 기소유예와 다릅니다.

선임하면 직업에 영향이 없도록 보장하나요?

그렇게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혐의와 적용 법률, 직업 및 자격에 관한 조건을 확인하여 필요한 변호와 별도 검토 사항을 설명합니다.

초범 사건에서 지금 필요한 변호를 확인하십시오
현재 사건과 가까운 설명에서 직접 선임 상담으로

성추행 초범의 혐의·절차별 직접 선임 안내

성추행 초범, 하지 않은 강제추행까지 인정하고 싶지는 않다면

성추행 초범, 접촉은 인정하지만 정식재판과 중한 처벌이 걱정된다면

성추행 초범인데 구공판되었다면, 법정에서 직접 변론할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법률 설명의 근거
현재 사실과 절차를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강간ㆍ강제추행 등)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취업제한 등)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선임한 사건의 변호과정과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성추행 초범 사건으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셨다면 현재 상황을 직접 알려주십시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적용 혐의와 직업에 관한 걱정을 함께 듣겠습니다.

선임 상담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통화가 어려우시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가능한 시간과 방법을 남겨주십시오. 조사·재판 중에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으며, 실제 접견·출석 가능 여부와 준비 일정은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전화 02-2038-2332 · 문자 010-8078-2332 · 카카오톡 상담

방문·비대면 선임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