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체포 현장에서 인정하거나 사과했다면, 다음 조사 전에
현장에서 당황하여 접촉한 것은 맞다고 답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미안하다고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는 그 말이 어떤 뜻으로 남았을지, 정작 설명하지 못한 장면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한 말이 있다는 이유로 변호사에게 연락하기를 망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한 설명을 그대로 듣고, 현재 혐의에서 더 확인할 사실과 법률 쟁점을 함께 살핍니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다음 조사 전의 선임을 직접 의논하십시오.
어떤 질문에 어떤 의미로 답했는지부터 듣습니다
짧은 인정이나 사과만 떼어 놓고 사건을 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접촉을 인정하는 말이라도 손이 닿았다는 설명인지, 특정 행동을 의도해서 했다는 설명인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다릅니다. 상대방의 신고 내용과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 차이도 함께 들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말을 미리 한쪽 방향으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한 경우에도 실제 문구와 당시 상황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한 점에 미안하다는 뜻이었는지, 자신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인정한 것인지, 어떤 대화가 앞뒤에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사과는 언제나 자백이라는 결론도, 언제나 사건과 무관하다는 결론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서류를 작성했거나 서명했다면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 의뢰인의 기억을 대조하고, 이미 설명한 부분과 아직 충분히 말하지 못한 부분을 구분해 다음 조사를 준비합니다.
술김이나 장난이었다는 말도 구체적인 행동과 함께 봅니다
본인의 의도와 법률상 고의를 구별하여 검토합니다
상대방과 분위기가 좋았고 이 정도는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실제 상대방의 동의와 같았는지, 어떤 접촉을 했고 당시 반응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별도로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의 고의까지 모두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행동을 알고 했는지와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술 때문에 알 수 없는 부분이 섞여 있다면 그 범위를 나누어 듣겠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술김이었다는 한마디를 반복하기보다 현재 혐의의 요건에 맞춰 설명할 내용을 검토합니다.
현행범체포 뒤 수사 중 선임하여 변호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참여와 의견 제출을 직접 이어갔습니다
공개된 실제 사건에서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집 인근에서 여성을 추행하여 현행범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모모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재판까지 가지 않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참여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선처를 구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했으며, 사건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체포 이후에도 조사와 처분을 위한 변호가 이어진 실제 사건입니다.
이 사례에 현장에서 어떤 사과를 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의뢰인이 한 말과 남아 있는 설명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진행한 조사 참여와 의견 제출의 과정을 보시고, 자신의 사건에서 필요한 변호를 직접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술집 인근 강제추행 현행범체포 후 조사 참여·의견 제출과 기소유예 사례
앞선 설명을 없애기보다 사실과 맥락을 정확히 살핍니다
다툴 내용과 선처를 구할 내용을 섣불리 섞지 않습니다
이미 한 진술이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관련 메시지나 자료를 지우거나 다른 사람과 말을 맞출 일이 아닙니다. 무엇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되었는지, 추가로 설명할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적절한 절차에서 밝힐 내용을 검토합니다.
접촉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신고된 행동의 횟수나 방식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라면 사건의 경위와 이후 실제 변화가 충분히 설명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인정하도록 권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추가로 사과하고 싶다면 연락 경위와 현재 상대방의 의사를 알려주십시오. 변호인을 통해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고, 거절하는데도 연락을 반복하거나 해명을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의논합니다. 합의가 사건을 자동으로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할지 직접 설명드립니다
현장 발언부터 조사 후 의견까지 같은 변호사가 살핍니다
상담에서 말하기 부담스러운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불리하다고 느끼는 사정까지 알아야 현재 사건을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결론을 먼저 정하지 않고 그 경위를 직접 듣습니다.
선임한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설명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질문과 쟁점을 검토합니다. 답을 대신 정해 주는 일이 아니라, 왜 그 부분이 중요하고 무엇을 정확히 설명해야 하는지 의뢰인이 이해하도록 대비합니다.
법에 따른 조사 참여에서는 실제 질문과 진술을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을 밝힙니다. 조사 이후 보완할 내용은 자료와 함께 검토하여 의견 제출로 이어갑니다. 처음 상담 때 말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내용도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현재 혐의와 가까운 조사일을 직접 듣고 변호과정과 선임 범위를 안내합니다. 현장에서 한 말 때문에 걱정이 계속된다면 혼자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모모법률사무소에 연락해 주십시오.
투명한 수임료 산정원칙
정직하게 설명하고 정성으로 변호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직접 변호비용으로만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같은 난이도와 변호활동인 사건에는 같은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선임한 사건의 해당 절차 안에서는 조사가 길어지거나 추가조사가 있어도 같은 수임료로 진행합니다. 재판도 선임한 범위 안에서는 기일이 이어진다는 이유로 수임료를 더 받지 않습니다.
별개의 사건이나 다른 심급 등 선임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미리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선임을 결정하시기 전에 변호과정과 내용, 선임할 범위와 수임료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임을 의논하시기 전에
현재 상황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성추행 현장에서 미안하다고 하면 혐의를 전부 인정한 것인가요?
그 말만으로 모든 법률 요건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과의 내용과 앞뒤 질문, 실제 행동과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과가 사건과 전혀 관계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당시 상황을 변호사에게 그대로 알려주십시오.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신고 내용 중 다른 부분이 있어도 상담할 수 있나요?
그 차이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인정하는 행동과 동의하지 않는 내용을 구분하고 현재 혐의에 맞는 조사 대비와 의견 제출을 직접 설명드립니다.
현장 진술이 불리할 것 같아 다음 조사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합니다.
이미 한 설명과 작성한 자료, 다음 조사일을 알려주시면 현재 가능한 변호를 의논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없애거나 사실과 다르게 말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확인되는 사실과 맥락에 맞춰 추가로 설명할 부분을 검토합니다.
귀가한 뒤 지금 상황에 맞는 변호를 확인하십시오
현재 사건과 가까운 설명에서 직접 선임 상담으로
성추행 체포 뒤 가족과 변호사를 찾는다면, 조사부터 재판까지
법률 설명의 근거
현재 사실과 절차를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선임한 사건의 변호과정과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현재 사건의 담당 기관과 가까운 조사일을 알려주십시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변호과정과 내용, 선임 범위를 직접 설명드립니다.
선임 상담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통화가 어려우시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가능한 시간과 방법을 남겨주십시오. 조사·재판 중에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으며, 실제 접견·출석 가능 여부와 준비 일정은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