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기소유예, 아직 합의가 안 됐다면 조사와 함께 직접 변호합니다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기소유예를 바라는데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의사를 전해야 할지 모르겠고, 먼저 사과하면 신고 내용을 모두 인정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도 걱정됩니다. 그 사이 조사 날짜는 가까워지고 있을 것입니다.
모모법률사무소에 선임을 의논하기 전에 합의부터 혼자 끝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현재 입장과 연락 상황을 직접 듣고 조사와 합의를 함께 검토합니다. 실제로 조사 전부터 변호하여 합의와 의견 제출을 이어가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과정을 확인하십시오.
합의와 조사를 따로 혼자 해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어떤 설명과 변호가 필요한지 함께 살핍니다
아직 합의를 제안하지 못한 경우와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했지만 답을 받지 못한 경우는 다릅니다. 이미 사과하거나 조건을 이야기했다면 그 내용까지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도 함께 들어야 사건에 맞는 방향을 의논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끝날 때까지 경찰조사 준비를 멈추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예정된 출석과 현재 혐의에 관하여 설명할 내용을 검토하면서,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과 필요한 확인도 의논합니다. 두 과정이 의뢰인의 실제 입장과 어긋나지 않도록 살핍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치 않으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직접 반복해서 전화하거나 주변 사람을 통하여 답변을 재촉하기보다 현재 연락 경로와 제한되는 사정을 알려주십시오. 변호인이 합의를 반드시 성립시킨다고 약속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진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의 직접 변호
조사 전 준비와 전 과정 입회 후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에는 알고 지내던 여성에 대한 여러 차례 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이 찾아오셨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며 후회하고 있었지만 조사와 큰 처벌을 걱정하셨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 전에 선임하여 사실관계와 선처를 구할 사정을 살폈습니다.
조사 전날 의뢰인과 대비하고 당일에도 미리 만나 내용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변호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조사 전 과정에 입회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그날 진행의 의미와 이후의 양형변호를 의뢰인께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해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양형 주장과 자료도 변호인의견서에 담았으며, 검찰은 진술과 합의 진행,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조사 전에 의뢰인과 준비한 변호사가 합의와 의견 제출까지 직접 이어간 과정입니다.
조사 전 대비·전체 입회부터 합의와 기소유예까지 직접 진행한 사례
사과하려는 마음과 사실에 관한 입장을 함께 듣습니다
합의를 위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만들지 않습니다
잘못한 부분을 후회하면서도 신고 내용의 일부는 실제 기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접촉을 인정하고 어떤 경위를 설명하고 싶은지 충분히 말씀해 주십시오. 합의를 바라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과하는 연락이 사건과 언제나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미 오간 말이 있다면 앞뒤 상황을 함께 읽고, 본인이 의도한 의미와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살핍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유리한 진술을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제 입장을 확인한 상태에서 조사 질문과 답변 방향, 필요한 의견 제출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의뢰인이 설명할 사실은 빠뜨리지 않도록 같은 사건 안에서 변호를 이어갑니다.
합의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준비할 변호가 있습니다
조사와 실제 사후 사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합의가 원하는 속도로 진행되지 않으면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조사에 대한 걱정도 커집니다. 그때 의뢰인이 혼자 더 많은 연락을 하거나 조사 답변을 임의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확인된 상황을 변호사에게 알려주시면 남은 일정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합의와 별개로 실제 접촉 경위와 설명할 사실, 반성과 사건 이후의 행동도 검토합니다. 반성문을 몇 장 내면 된다는 방식이 아니라 의뢰인의 사정과 실제로 확인되는 내용을 자료와 의견에 어떻게 담을지 의논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대상 사건과 문서 내용, 약속과 실제 이행을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강제추행은 합의나 처벌불원만으로 자동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와 함께 현재 혐의와 다른 사정을 살펴 처분 전까지 필요한 변호를 이어갑니다.
합의를 먼저 해결해야 선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조사 전에 현재 상황을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사건의 경위와 상대방에게 연락한 내용, 예정된 조사일을 아는 범위에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합의 방법이나 금액까지 정하고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이야기를 듣고 지금 사건에서 검토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임한 사건에서는 조사 대비와 참여, 가능한 합의 진행과 필요한 의견 제출 등 변호과정과 내용을 의논합니다. 사건을 처음 들은 변호사가 그동안의 설명을 바탕으로 직접 소통하므로, 의뢰인이 매번 새로운 사람에게 민감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반복하지 않도록 합니다.
성추행 기소유예를 바라지만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아 선임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모모법률사무소에 연락해 주십시오. 합의만 떼어 놓고 결과를 약속하기보다 경찰조사와 사건 전체에 필요한 변호를 정성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투명한 수임료 산정원칙
정직하게 설명하고 정성으로 변호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직접 변호비용으로만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같은 난이도와 변호활동인 사건에는 같은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선임한 사건의 해당 절차 안에서는 조사가 길어지거나 추가조사가 있어도 같은 수임료로 진행합니다. 재판도 선임한 범위 안에서는 기일이 이어진다는 이유로 수임료를 더 받지 않습니다.
별개의 사건이나 다른 심급 등 선임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미리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선임을 결정하시기 전에 변호과정과 내용, 선임할 범위와 수임료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임을 의논하시기 전에
현재 상황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성추행 피해자와 합의하기 전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합의를 혼자 마친 뒤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혐의와 입장, 상대방의 의사와 연락 상황, 예정된 조사를 함께 살펴 조사와 합의에 관한 변호를 의논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하지 않으면 직접 계속 연락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의사와 현재 연락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 연락이나 주변 사람을 통한 압박보다 적절한 의사전달 방법을 변호사와 의논하고, 필요한 조사 준비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가 조사와 합의를 함께 진행한 사례가 있나요?
여러 차례 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조사 전 대비와 전 과정 입회에 이어 실제 합의와 의견 제출을 진행했고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공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사건의 진행 방법과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직접 변호를 확인하십시오
현재 사건과 가까운 설명에서 직접 선임 상담으로
법률 설명의 근거
현재 사실과 절차를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선임한 사건의 변호과정과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성추행 기소유예를 바라지만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모모법률사무소에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조사와 합의에 필요한 변호를 직접 의논하겠습니다.
선임 상담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통화가 어려우시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가능한 시간과 방법을 남겨주십시오. 조사·재판 중에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으며, 실제 접견·출석 가능 여부와 준비 일정은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