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침입과 카촬죄를 함께 조사받는다면, 두 혐의를 나눠 준비하세요

먼저 확인할 핵심

화장실 출입과 촬영을 함께 조사받는 경우에는 “촬영했는가”와 “어떤 목적으로 출입했는가”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한 질문에 대한 설명이 다른 혐의까지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조사에서 중요한 사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주말·공휴일·늦은 시간에도 편하게 전화하셔도 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포함 매일 오전 8시~오후 11시 사건 관련 전화 문의와 예약을 받습니다. 일요일 점심, 평일 밤 10시, 공휴일 아침에도 이 시간 안에서는 사전 예약 없이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은 예약 후 진행하며, 비대면 선임 절차도 같은 시간에 평일과 같이 진행합니다. 상담시간과 실제 대응 경험 8가지를 확인해 주세요.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먼저 적어 볼 내용

통지에 적힌 죄명, 사건 장소, 출석일과 휴대전화 압수 여부를 정리하십시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라는 검색 표현으로 정보를 찾았더라도 정확한 혐의명은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출입 경위와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행위가 어디에서 다른지 나누는 것이 첫 준비입니다.

같은 시간대라도 자료의 의미는 다릅니다

입구 CCTV는 동선과 시간을 보여 줄 수 있고, 휴대전화 자료는 촬영·저장 경위를 검토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 자료가 사건 전체를 보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의 표지, 머문 시간, 퇴거 요구 유무와 이후 행동을 함께 확인하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기기가 압수되었다면 자료를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원격 삭제·초기화나 계정 정리로 상황을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영장·압수목록과 기존 설명을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적법한 포렌식 확인 방법을 의논합니다. 민감한 파일을 일반 메신저로 복제해 보내기보다 안전한 확인 경로를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입회 전에 인정·다툼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출입 사실은 인정하지만 목적을 다투는지, 촬영 여부나 대상이 다른지,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무엇인지 구분합니다. 모모는 실제 사실과 자료에 맞춰 질문을 정리하고 직접 조사에 입회하는 업무를 협의합니다. 죄명이 두 개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하지 않고 각각의 증거를 검토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출입 목적과 촬영 여부를 별도 항목으로 메모
• 보유한 서류·영상·기기 자료의 목록
• 첫 조사 전 면담과 입회 일정 확인

Q.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말만으로 촬영 사실이 인정되나요?

실제 촬영 여부와 파일·기기 자료, 목격 내용 등 구체적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침입 목적에 관한 판단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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