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 형량뿐 아니라 취업제한·신상정보 공개와 직장이 걱정된다면

형량 외의 걱정도
선임 전에 충분히 듣습니다

검색에서 본 처분이 내 사건에도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장에 적힌 죄명, 적용 법률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직업상 영향도 자격 관련 법률과 회사의 절차 등을 구분하여 살핍니다.

법률 용어를 모르셔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사건이 공개되는 것이 걱정됩니다”처럼 현재 고민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실제 적용 여부와 법정에서 주장할 사정을 설명드립니다.

많은 촬영물이 문제 된 사건
직접 변론과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실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의뢰인은 여러 날 많은 촬영을 하였고, 직장과 가족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참작할 사정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까지 이어갔습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판에 직접 출석하여 선처의 요건과 의뢰인의 사정을 연결해 변론하고 변론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직접 공판 변론과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면제 사례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은 구별합니다

공개·고지명령을 면했다는 결과가 신상정보 등록까지 면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각의 대상과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라는 형 이름만으로 부수처분을 모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선임한 사건에서는 해당 명령을 하지 않을 사유가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과 적용 법률에 맞추어 검토합니다. 직장에 미치는 영향도 법원의 명령과 내부 인사절차를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현재 생활을 듣고
실제 재판 주장으로 연결합니다

부양가족과 생업이 있다는 말을 적는 것만으로 충분한 변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에 대한 입장과 사건 경위, 현재 생활과 재발방지 노력 등 확인되는 사정을 선처의 요건에 맞추어 제시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서면 제출과 함께 직접 법정 변론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생활에 어떤 영향이 생길지 충분히 듣되, 회사에 알려지지 않는다거나 직장을 반드시 유지한다는 약속으로 선임을 권하지 않습니다.

직장 관련 자료가 없어도
먼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직업과 법원, 재판 날짜, 기관에서 받은 연락이 있는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규정을 모두 찾아서 정리해야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이 필요한 자료와 전달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재판에서의 변호와 별도의 징계·자격 절차는 선임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변호과정과 내용을 진행할지 직접 설명받고, 현재 가장 급한 일정부터 의논하십시오.

투명한 수임료 산정원칙
정직하게 설명하고 정성으로 변호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직접 변호비용으로만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같은 난이도와 변호활동인 사건에는 같은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선임한 사건의 해당 절차 안에서는 조사가 길어지거나 추가조사가 있어도 같은 수임료로 진행합니다. 재판도 선임한 범위 안에서는 기일이 이어진다는 이유로 수임료를 더 받지 않습니다.

별개의 사건이나 다른 심급 등 선임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미리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선임을 결정하시기 전에 변호과정과 내용, 선임할 범위와 수임료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수임료 산정원칙 확인

선임을 의논하시기 전에
현재 상황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공개·고지명령을 면하면 신상정보 등록도 면하나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취업제한은 각각의 법률상 요건과 적용 여부를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직장을 잃을 걱정도 상담할 수 있나요?

현재 직업과 우려하는 영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형사재판에서 주장할 사정과 회사·자격기관의 별도 절차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같은 집행유예라면 부수처분도 같나요?

아닙니다. 죄명과 적용 법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는 변호과정을 확인하는 자료이며 현재 사건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재판 사건에서 지금 필요한 변호를 확인하십시오
현재 사건과 가까운 설명에서 직접 선임 상담으로

성범죄 재판의 실제 직접 변호와 선임 안내

수사단계만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기소되었다면, 성범죄 재판은 어떻게 맡길까요

성범죄 재판을 앞둔 남편·가족과 함께 변호사를 찾고 계신가요

성범죄로 기소되었지만 억울하다면, 무죄를 다툴 재판 변호사를 찾고 계신가요

성범죄 재판 변호사 수임료, 공판이 늘어날 때의 비용도 직접 설명드립니다

법률 설명의 근거
현재 사실과 절차를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취업제한 등)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선임한 사건의 변호과정과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형량과 직장, 공개·고지·취업제한이 함께 걱정되신다면 현재 직업과 기일을 알려주십시오.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지금 필요한 법정 변론과 선임 범위를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선임 상담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통화가 어려우시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가능한 시간과 방법을 남겨주십시오. 조사·재판 중에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으며, 실제 접견·출석 가능 여부와 준비 일정은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전화 02-2038-2332 · 문자 010-8078-2332 · 카카오톡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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