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침입·주거침입, 실제 변호 과정과 결과를 살펴봅니다

변호인은 우선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의뢰인께서 저녁시간에 헬스장에 가시게 된 과정, 운동을 마치고 여자샤워실에 들어가시게 된 과정과 계기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사실관계에 있어서 주장할 점과 정상관계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미리 의뢰인과 뵙고 예상되는 조사과정, 질문과 적합한 대응과 진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조사실에 같이 올라갔습니다. 예상대로 경찰조사에서 민감한 질문이 많이 나왔지만 대비한대로 잘 대처하셨습니다. 조사를 모두 마치고는 경찰서 건물 앞에서 의뢰인과 조사과정의 의미, 앞으로의 변호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사실관계와 정상관계 모두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이 열리고 고민이 계속되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아 처벌가능성이 있는데 성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의뢰인께서 공무원 징계처분으로 신분상 불이익이 커서 어떻게 하면 불이익을 줄이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이에 고민을 토대로 조언을 구해서 조언을 자세히 듣고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게 된 과정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자세히 확인해야 조사 이전에 충분히 대비하고 조사에서 실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들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여성의 집에 들어가게 된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진술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아산경찰서 조사 당일에는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경찰서 건물 앞에서 의뢰인을 만나서 다시 점검하고 조사실로 같이 올라갔습니다. 조사의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에 입회하며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질문이 예상대로 나오는지, 의뢰인께서 점검한대로 잘 진술하시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아산경찰서 건물앞에서 의뢰인께 수사과정과 진술의 의미, 사건의 현재 상황, 앞으로의 전망과 변호계획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계 된 경위, 들어가게 된 사실관계에서 특히 참작할 만한 점, 여성에 대한 다른 의도가 없다는 점을 경찰조사에서 나타난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히 드러내고 주장하는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