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준유사강간 경찰조사, 실제 변호 과정과 결과를 살펴봅니다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와의 평소에 있었던 일과 사건 당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동시에 다른 일부의 사실관계를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되어 적극 다투어야 했습니다. 이에 처음부터 정밀하게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하고 조사 전에 전략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한 다음에는 당시 있었던 일을 하나의 맥락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평소에 연인으로 좋은 시간을 보내는 점과 성관계가 전에도 있었던 점, 당시에 마신 술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잠이 들만한 시간이 아니었고 사건당일 여성의 의사에 반한 행동과 말이 전혀 없었던 점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 선처를 받는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전략과 진술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뢰인께서 모텔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세히 기억하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직장인인 의뢰인의 일정에 맞추어서 저녁 시간으로 조사일정을 조율하였고 서울 노원경찰소 조사 당일에는 직접 경찰서 건물 앞에서 의뢰인과 만나서 점검하고 조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입회하였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면서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했습니다. 당사자들의 관계와 사건 전후 흐름을 세밀하게 복원하고 진술과 증거자료가 일치하는지 검토했습니다. 막연한 부인이나 추측을 피하고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당사자 관계와 사건 전후의 흐름을 정리하고, 진술과 증거자료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직접 분석하고 마련한 변호전략을 토대로 조사 전에 의뢰인과 경찰조사 대비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강조할 점과 유의할 점에 대해서 집중 대비하였습니다. 막연한 추측이나 단순한 부인을 덧붙이기보다, 의뢰인의 설명과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구분해 수사단계 의견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