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경찰조사, 함께 집에 간 뒤 신고를 받았다면
상대방이 집에 가자고 했거나 문을 열어 주었다면 그 사실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설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들어갔다는 대답만 반복하다 보면 정작 그 뒤의 행동에 대한 질문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방문의 경위는 듣되, 방문을 허락한 것과 성적인 행동에 대한 동의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그 사이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집에 함께 가거나 들어가는 데 동의했다는 사실이 모든 성적 행동에 대한 동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방문 이후 상대방의 상태와 실제 행위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함께 집에 갔던 경위를 어디서부터 말할지 막막하다면, 편하게 상담하셔도 됩니다.
집에 간 이유만으로 조사
답변을 끝내지 않습니다
둘이서 시간을 보내자는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것과 특정한 성적인 행동을 원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권유가 있었다고 해도 그 뒤의 상태와 의사를 살피는 과정이 남습니다. 관계를 허락받았다고 추정한 이유도 실제 경위와 함께 상담해야 합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방문 제안이 중요한 사정이라면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기대하거나, 더 필요한 설명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지인의 권유로 방문했다고
설명한 사례
모모법률사무소의 준강간 사례에서 의뢰인은 술자리 뒤 지인의 권유로 함께 집에 갔고, 집에서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그 입장을 직접 듣고 조사 준비와 수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사건은 검찰 혐의없음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집에 초대받았다는 사실과 그 이후 성적 행위에 동의했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방문 경위는 사건의 일부이므로, 집 안에 들어간 뒤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관한 의뢰인의 설명도 충분히 듣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방문의 동의가 이후 모든 행위의 동의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준강간에서 함께 보아야
하는 상대방의 상태
준강간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를 문제 삼습니다. 장소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상태와 행위에 관한 판단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률적인 판단은 방문의 이유보다 넓은 내용을 다룹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집에 가게 된 경위부터 그 뒤 상황에 대한 본인의 인식까지 듣고 설명합니다. 의뢰인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부분도 왜 그렇게 이해했는지 묻고, 수사에서 다투는 내용에 맞춰 조사에 대비합니다.
행동마다 다른 뜻을
차분히 설명합니다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자신의 기대에 맞게 해석하면 오히려 설명이 과장될 수 있습니다. 초대, 대화, 신체접촉을 각각 어떤 뜻으로 받아들였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본인의 입장을 정확히 전하는 데 필요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상대방을 탓하는 말을 더하게 하는 대신 의뢰인이 실제로 알고 경험한 내용을 듣습니다. 함께 집에 갔다는 사정이 있는 준강간 사건이라면, 그 사정과 현재 혐의 사이에서 무엇을 설명할지 출석 전에 의논하세요.
모모법률사무소
사건 진행 과정
걱정되는 이야기와 현재 일정을 직접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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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할 업무와 비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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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확인하고 질문지와 문답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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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준비한 변호사가 조사에 직접 입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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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재판 집중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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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진행과 마무리를 직접 설명합니다
선임하는 단계와 실제 업무는 상담에서 설명드리고 계약으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담
전에 궁금하실 내용
상대방이 먼저 집에 가자고 했어도 조사하나요?
고소된 행위와 상대방 상태에 관한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방문 제안만으로 수사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집에 간 경위는 말하지 않아도 되나요?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경위이므로 설명하세요. 다만 그 뒤의 행동에 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방문에는 동의했어도 성적 행위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방문 동의와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는 구별해야 합니다. 집에 간 경위에 더해 이후 행동과 당시 상태를 직접 설명하며 상담하세요.
함께 집에 간 이유와 그 뒤의 일을 이어서 듣고 현재 준강간 혐의에 대한 변호를 준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