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공소장, 만남은 있었지만 행위나 횟수가 다르다면
미성년자 성매수 공소장을 받아 보니 만난 사실은 맞지만 실제 행위나 횟수가 다르게 적혀 있나요. 돈을 준 사실을 인정하면 그 뒤의 설명까지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지, 일부만 다투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인정하는 만남과 다투는 공소사실을 따로 듣습니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실제 대화와 행동, 당시 인식과 현재 기록을 검토하여 법정에서 무엇을 설명할지 준비합니다. 공소사실의 범위를 정확히 살필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직접 선임을 의논하십시오.
만남과 금전 전달만으로 설명을 끝내지 않습니다
현재 기소된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언제 어떻게 연락했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실제로 만나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아청법상 성을 사는 행위는 일상에서 쓰는 성매매라는 말만으로 모든 범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행동과 적용되는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만남은 있었지만 일부 행동은 없었다는 입장도 정확히 듣겠습니다. 날짜나 횟수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무엇을 분명히 기억하는지와 어떤 기록이 있는지를 의논합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자료와 경험을 대조하여 현재 법정에서 다툴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당시 인식과 행위를 함께 검토한 실제 변호
일반 성매매로 진행된 수사 사례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트위터 조건만남으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실제 경위를 자세히 검토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상대방을 성인으로 알았다는 입장과 관련 자료를 살피고, 경찰조사에 대비·입회한 뒤 의견서로 사실관계와 법률상 주장을 전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미성년자임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이 인정되어 일반 성매매로 진행되었고 검찰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수사에서 실제 인식과 행위를 검토한 과정입니다. 지금의 공소장에 적힌 행위나 횟수는 현재 자료에 맞춰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실제 인식과 경위를 검토하여 일반 성매매로 진행된 사례
일부를 다툰다는 이유로 설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정할 책임과 다르게 적힌 사실을 나눕니다
만남이나 금전 전달을 인정하면서 실제 행동의 일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공소사실과 자료를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유리해 보이는 문장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변호사에게 솔직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그 입장을 충분히 듣고 법정에서 어느 부분을 인정하거나 다투는지 명확하게 준비합니다. 인정하는 행동에 대한 반성과 구체적인 사실의 다툼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선처를 구한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범위까지 받아들이도록 하지 않습니다.
횟수와 각각의 경위가 다르면 따로 확인합니다
현재 기억과 기록을 함께 검토합니다
대화나 송금 내역이 여러 차례 있다는 것과 실제 만남·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설명은 구별하여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연락과 지급이 어느 만남에 관한 것인지 확인해야 하며 기억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없애거나 설명을 맞추지 말고 현재 상태를 알려주십시오.
기억이 가물가물한 부분은 그 상태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기록을 검토하여 무엇을 더 확인할지 설명합니다. 현재 제기된 횟수를 줄이는 말을 만들어 주는 변호가 아니라 실제 사실에 맞게 법원이 판단할 범위를 준비하겠습니다.
기소된 사건에서는 재판 기록에 맞게 변론합니다
수사 당시 말하지 못한 사정도 직접 듣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답했거나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공소사실과 기존 진술을 검토하면서 어떤 사정을 추가로 설명할지 의논합니다.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었다는 이유로 바꾸기보다 실제 경위와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선임한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기록과 의뢰인의 입장을 토대로 공판을 준비하고 직접 법정에서 필요한 주장을 전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증거와 법률상 쟁점을 검토하며, 사건 진행에 따라 의뢰인에게 현재 상황과 다음 준비를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공소사실을 직접 검토할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공판 전에 모모법률사무소에 연락하십시오
공소장 중 어디가 실제와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다음 기일은 언제인지를 알려주십시오. 법률적인 주장을 완성해서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듣고 필요한 기록과 변호과정과 내용을 설명합니다.
부끄러운 행동을 인정하는 일과 억울한 부분을 설명하는 일은 함께 의논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재판에서 책임의 범위와 선처 사정을 제대로 전할 사람을 찾으신다면 실제 변호과정을 확인하십시오. 준비와 직접 출석 가능 여부부터 살피고 선임을 안내하겠습니다.
투명한 수임료 산정원칙
정직하게 설명하고 정성으로 변호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직접 변호비용으로만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같은 난이도와 변호활동인 사건에는 같은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선임한 사건의 해당 절차 안에서는 조사가 길어지거나 추가조사가 있어도 같은 수임료로 진행합니다. 재판도 선임한 범위 안에서는 기일이 이어진다는 이유로 수임료를 더 받지 않습니다.
별개의 사건이나 다른 심급 등 선임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미리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선임을 결정하시기 전에 변호과정과 내용, 선임할 범위와 수임료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임을 의논하시기 전에
현재 상황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 공소장 전체를 인정해야 하나요?
실제 만남과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행동·횟수는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직접 듣고 법률적 의미와 변론 방향을 설명합니다.
송금이나 대화 횟수와 실제 만남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어느 자료가 어떤 만남과 행동을 보여 주는지 확인합니다. 현재 자료를 보존하고 실제 경위를 말씀해 주시면 기록과 함께 검토할 내용을 안내합니다.
수사 때 설명을 잘 못한 부분도 재판에서 의논할 수 있나요?
기존 진술과 자료를 살피며 현재 보완할 내용과 근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말을 바꾸기보다 실제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할 변호를 준비합니다.
재판 사건에서 지금 필요한 변호를 확인하십시오
현재 사건과 가까운 설명에서 직접 선임 상담으로
미성년자 성매수로 기소됐다면, 공소장을 받은 지금 재판 변호를 의논하십시오
성인인 줄 알았는데 미성년자 성매매로 기소됐다면, 당시 인식을 직접 변론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재판, 잘못을 인정하지만 실형과 구속이 두렵다면
미성년자 성매매 공판을 앞두고, 직접 법정에 함께할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분께
법률 설명의 근거
현재 사실과 절차를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성을 사는 행위 등)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선임한 사건의 변호과정과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공소장에 실제와 다른 행위나 횟수가 적혀 있다고 느끼신다면 그 부분부터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모모법률사무소가 기록을 검토하여 현재 법정 변론과 선임을 의논합니다.
선임 상담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통화가 어려우시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가능한 시간과 방법을 남겨주십시오. 조사·재판 중에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으며, 실제 접견·출석 가능 여부와 준비 일정은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