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조사,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생각했다면

동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성매수 혐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상대방이 만남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설명과 성매수 혐의가 성립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 점을 설명드리는 것은 의뢰인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강요한 일이 없다는 설명와 성매수의 대가 관계, 상대방에 관해 알고 있던 내용은 각각 의미가 다릅니다. 조사에서 무조건 같은 해명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질문에 어떤 경험을 설명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의 처벌 →

상대방의 제안에 응한
경위를 충분히 듣습니다

누가 만남을 제안했는지, 본인은 어떤 관계라고 받아들였는지, 상대방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는 변호사에게 그대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 법률상 유리한 이야기만 고른다면 오히려 당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자신의 해석과 실제 있었던 일을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오대하 변호사는 의뢰인의 설명을 들은 뒤 동의에 관한 주장이 현재 혐의에서 어떤 범위를 갖는지 설명합니다. 나이에 관해 다툴 일이 있는 사건과 미성년임을 알고 있었던 사건의 준비는 같을 수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부분까지 선처를 바란다는 이유로 한꺼번에 인정하는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다.

조사에서 전할 입장은
사건에 맞게 준비합니다

법률을 몰랐다는 말과 상대방을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는 말도 서로 다릅니다. 앞의 말은 법에 관한 생각이고 뒤의 말은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느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지 의뢰인 스스로 이해해야 실제 조사에서 질문과 다른 답이 이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직접 대화하며 조사 준비를 진행하고 선임 범위와 일정에 따라 오대하 변호사가 입회합니다. 본인의 입장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력을 이어가며, 조사 후에도 현재 설명이 어떤 문제와 관련되는지 알려드립니다.

성인 성매매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성매매 기소유예 사례가 성인을 상대로 한 사건이라면 출발점부터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 이름만 보고 본인도 같은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정하면 재판 가능성과 추가로 살필 문제를 지나치게 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법과 행위에 맞는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선임 상담에서는 어떤 사실을 다투고 어떤 사정에 관해 선처를 구할지, 경찰 출석 전 준비와 이후 대응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질문해 보셔도 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한마디에 사건의 결론을 붙이지 않고 의뢰인이 이해할 수 있는 변호 방향을 설명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담
전에 궁금하실 내용

상대방이 먼저 돈을 제안했어도 성매수 문제가 생기나요?

먼저 제안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인식과 실제 만남의 내용 등을 함께 살펴 현재 혐의를 설명합니다.

강제로 하지 않았다는 말을 빼야 하나요?

실제 있었던 상황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강요가 없었다는 사실과 성매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같지 않으므로 어떤 의미로 설명할지 의논해야 합니다.

성인 성매매 기소유예와 똑같이 준비해도 되나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혐의는 적용되는 법과 변호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보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혐의부터 확인해 설명받으세요.

상대방의 제안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셨다면 그 경위부터 직접 들려주세요. 무엇을 다툴 수 있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오대하 변호사와 의논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방법과 진행 안내 →

투명한 수임료 산정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