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음유인·미성년자 성범죄, 실제 수사·재판 변호사례 5편
간음유인 혐의로 조사받는 상황이라면 간음유인 혐의없음 실제 사례 원문에서 차량 이동 경로의 재구성, 법리 의견서 제출과 순천지청 직접 조사 입회 경험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음유인·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을 때, 결과만 같은 사례보다 내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변호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상담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간음유인·강간·강제추행은 각각 다른 혐의입니다. 혐의없음, 무죄,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실제 쟁점 및 변호 과정을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미성년자 성범죄·아청법 변호 관련 공개 사례 5편입니다. 각 사례의 결과와 변호 과정은 아래 원문 및 공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례부터
쟁점·변호 과정·결과를 나누어 봅니다
- 미성년자 간음유인 혐의없음 | 이동 경로·법리 검토와 순천지청 직접 조사 입회
- 합의 없이 아청법 강제추행 집행유예 | 학원 강사 사건의 기록 분석·공판 변론
- 고등학생 강제추행 아청법 선고유예 사례｜안성경찰서 조사부터 평택지원 변론
- 아청법 강간 혐의없음｜현장 근처에 있었지만 관여하지 않았다는 미성년자 변호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무죄 사례｜검찰 항소에도 이어진 변호
미성년자 간음유인 혐의없음
오대하 변호사의 실제 수행 경험
미성년자를 차량에 태워 이동한 경위가 간음유인에 해당하는지 다툰 실제 변호 사례입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연락과 탑승 과정, 이동 경로, 하차 위치·경위를 재구성하고 법리를 검토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에서 순천까지 직접 이동해 검찰조사에 입회하고 조사 후 진술의 의미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간음유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확인했습니다. 이 결과는 간음유인 혐의에 관한 것으로 다른 성적 행위 전반의 적법성 판단을 뜻하지 않습니다.
직접 쓴 원문에서 확인하는 변호 과정
변호인은 사건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의뢰인으로부터 작은 것 하나까지 자세히 들었습니다. 당시 있었던 일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고 분석하면 세밀하게 법률적용을 할 수 있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사건 당시에 의뢰인과 중학생의 이동 경로에 집중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중학생과 연락하다가 차에 태우게 된 과정, 차를 타고 이동한 경로, 차 안에서 있었던 일, 최종적으로 중학생이 내리게 된 시점과 위치, 내리게 된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구성했습니다. 한편으로 형법 제288조의 해석과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 사건에 적용할 법리를 찾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 288조에서 규정하는 약취 유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중학생인 미성년자에 관한 사건이기에 당시에 검찰조사도 강도높게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오대하 변호사가 서울에서 순천까지 직접 이동해서 순천에서 의뢰인과 미리 만나서 변호인이 생각하는 법리를 자세히 설명드리고 사실관계 진술에 있어서 유의할 점을 확인하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실에 같이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의뢰인께서 대비한 대로 법리에 맞게 당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진술하셨습니다. 조사를 마치고는 오후 늦은 시간이고 다시 서울로 가야 했지만 오랜 시간 순천지청 건물 앞에서 의뢰인께 사건의 의미와 법적인 특성, 검찰조사 질문의 의미와 진술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고 앞으로의 절차와 변호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검찰조사의 모든 절차를 마치고 자세히 설명드리고 나서 어둑어둑할 때 변호인이 귀가를 위해 출발해서 서울에는 밤 12시가 넘어서 도착했던 기억이 납니다.
미성년자 간음유인 혐의없음 | 이동 경로·법리 검토와 순천지청 직접 조사 입회 — 직접 작성한 원문과 공개 자료 보기
합의 없이 아청법 강제추행 집행유예
오대하 변호사의 실제 수행 경험
학원 강사가 중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아청법 위반 정식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오대하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분석하고 사건 발생 경위·사죄 의사·의뢰인의 사정을 법적인 선처 근거와 연결해 변론요지서와 직접 법정 변론으로 제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고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했습니다. 합의 없는 사건의 실제 변호 경험이며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직접 쓴 원문에서 확인하는 변호 과정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확보해서 증거와 서류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건에서도 사건의 특성, 사건발생 경위와 사건 이후 지금까지의 모습에 대해서 재판부에 선처를 구할 근거를 많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모든 사건에서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합니다. 이어서 공판기일 전에 의뢰인과 수사기록과 사건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양형 요소와 주장에 더욱 더 집중해야 했습니다. 선처의 필요성을 법적인 선처 요건과 의뢰인과 이 사건의 특성과 연결시켜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고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공판기일 당일에는 법정에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서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유, 의뢰인의 사건 직후 모습과 현재까지 사죄의 의사,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을 자료를 들어 재판부에 설명드리면서 변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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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강제추행 아청법 선고유예 사례
오대하 변호사의 실제 수행 경험
알고 지내던 고등학생의 신체접촉으로 아청법상 강제추행 재판을 받은 사례입니다.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안성경찰서 조사에 입회하고 평택지원 공판에서 구체적인 생활사정과 양형자료를 제시해 선고유예를 받은 과정을 설명합니다. 성범죄 처벌로 직업을 잃을 것을 걱정한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사건 경위와 현재 생활·향후 계획을 자료와 함께 변론했습니다. 혐의없음·무죄와 구별되는 재판단계 선고유예의 실제 수행사례입니다.
직접 쓴 원문에서 확인하는 변호 과정
변호인은 우선 사건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를 의뢰인으로부터 자세히 들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반드시 선처를 받아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평소 생활모습과 사건 이후의 입장, 사실관계 모두를 분석하여 최선의 선처를 위한 양형주장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안성경찰서 조사 전에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과 조사 대비를 하여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술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안성경찰서 앞에서 의뢰인을 뵙고 조사대비 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같이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출석해서 모든 조사과정에 입회했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 특히 참작할 점과 양형자료를 종합해서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은 검찰을 거쳐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아청법 사건이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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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강간 혐의없음
오대하 변호사의 실제 수행 경험
사건 근처에 있었지만 해당 행위를 하지도 알지도 못했다는 미성년자 의뢰인의 아청법상 강간 사건입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부모님과 의뢰인의 설명을 듣고 사실관계와 구성요건을 다퉈 서울북부지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험입니다. 노원경찰서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확인할 자료를 구분하고 억울함의 근거를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이 사례의 결과는 법원 무죄 판결과 구분되는 검찰의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입니다.
직접 쓴 원문에서 확인하는 변호 과정
이 사건은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 오대하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맡아 진행한 사건입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님으로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받고 이 사건이 법적, 사실적으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집중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의뢰인의 설명을 먼저 끝까지 듣습니다. 기억나는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 기록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을 구별해야 앞뒤가 맞는 설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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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무죄 사례
오대하 변호사의 실제 수행 경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수행사례 요약 사건 결과: 1심 무죄·항소심을 거쳐 무죄 확정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검찰이 항소한 2심에서 혐의를 다툰 사건입니다. 혐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진행 단계: 정식재판 1심 및 검찰 항소심 변호인의 조력: 사건 경위와 증거를 검토하고 공판에서 무죄 사유를 변론했습니다. 검찰 항소 이후에도 2심 변호를 수행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1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2심에서 검찰이 제기한 항소에서도 같은 변호인이 변론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직접 쓴 원문에서 확인하는 변호 과정
변호인은, 법원에서 공판절차를 통해 입수한 증거를 통해 의뢰인이 아이를 추행하지 않았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 전 후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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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는지, 이미 조사를 받았는지, 공소장이나 판결문을 받았는지에 따라 먼저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전화하실 때 혐의명과 현재 단계, 조사·재판 일정,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할 사실을 알려주세요.
비슷한 쟁점을 변호한 경험은 상담 후보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없음과 무죄,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는 서로 다른 결과이며, 과거 사례가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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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법률사무소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사건 관련 전화상담과 예약을 받습니다. 예약 후 방문상담·비대면 선임절차를 진행하며, 실제 출석 가능 여부와 필요한 준비는 사건·일정을 확인해 안내합니다.
관련 죄명·쟁점으로 더 확인할 공개 수행사례
미성년자 성매수 집행유예 | 안산지원 합의부 재판의 기록 검토와 직접 변론
청소년과 두 차례 성매매한 혐의로 안산지원 합의부에서 재판받은 의뢰인을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변호했습니다.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당시 사실관계와 피의자신문조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선처 근거를 담은 변론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공판 전 절차·진술을 설명하고 법정에서 직접 변론한 결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성매매 방지강의 4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해당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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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합의부 판결문 첫 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성매매 방지강의 40시간 주문, 변호사 오대하 표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사건번호·날짜·장소 식별정보는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미성년자 성매수 벌금 1000만원·취업제한 면제 | 아청법 공판 직접 변론
온라인 조건만남 뒤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정식재판을 받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의뢰인의 설명과 수사기록·양형자료를 종합하고 공판 전에 변론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직접 출석해 법정에서 선처의 근거를 설명했으며, 벌금 1000만원과 성매매 방지강의 40시간 이수, 취업제한명령 면제 결과를 받았습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사건으로, 일반 성인 성매매의 기소유예나 무죄 사례와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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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공판에서 변론한 아청법상 성매수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벌금 1000만원과 성매매 방지강의 40시간 이수 주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사건번호·날짜는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성인인 줄 알고 산 성착취물 혐의없음 사례｜채팅·파일 입수 경위와 고의 검토
랜덤채팅 상대방을 성인으로 알고 파일을 구입했다가 아청법상 소지 혐의를 받은 사례입니다.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채팅·입수 경위를 재구성하고 세종경찰청 조사에 입회하며 고의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 대전지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직업을 잃을 수 있다는 의뢰인과 가족의 걱정을 듣고, 수개월 전 상황에서 연령을 알지 못했다는 설명을 뒷받침할 정황을 분석했습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와 구별되는 인식·고의에 관한 실제 사실관계 다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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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 줄 알고 산 성착취물 혐의없음 사례｜채팅·파일 입수 경위와 고의 검토 — 오대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결과자료. 개별 사건의 결과로, 다른 사건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구입한 성착취물 1,000개 초과 집행유예 사례｜추가 공판·피고인신문 변론
텔레그램으로 구입한 성착취물 파일이 1,000개를 넘어 재판을 앞둔 사례입니다.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기소 후 선임되어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추가 공판과 피고인신문을 요청·준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혼자 수사에 대응했던 의뢰인의 설명과 기록을 대조하고, 구입 경위 및 의뢰인·가족의 사정을 법정에서 설명했습니다. 경찰조사부터 맡은 사건이 아니라 재판단계에 선임되어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경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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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성착취물 1,000개 초과 집행유예 사례｜추가 공판·피고인신문 변론 — 오대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결과자료. 개별 사건의 결과로, 다른 사건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텔레그램 파일 소지 아청법 혐의없음 사례｜경찰·검찰 조사 모두 직접 입회
텔레그램 링크로 받은 파일이 성착취물인 줄 몰랐다고 설명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입수 경위와 인식 시점을 분석하고 부평경찰서·서울남부지검 조사에 직접 입회하며 의견서를 제출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파일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에 대한 인식을 구별해 조사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경찰조사 후 검찰의 추가 소환에도 다시 대비하고 검사실에 입회한, 사실관계와 소지 고의를 다툰 경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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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파일 소지 아청법 혐의없음 사례｜경찰·검찰 조사 모두 직접 입회 — 오대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결과자료. 개별 사건의 결과로, 다른 사건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아청물 소지 혐의없음｜금요일 선임 후 토요일 경찰조사·검찰조사 입회
메가클라우드 링크의 파일 내용을 몰랐다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입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금요일 저녁 선임 후 다음 날 양천경찰서 조사와 이후 검찰조사에 직접 대비·입회해 서울남부지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험입니다. 의뢰인과 부모님의 설명을 듣고 파일을 접한 경위와 인식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조사 하루 전부터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준비하고 추가 검찰조사까지 직접 진행한 사례로, 결과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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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소지 혐의없음｜금요일 선임 후 토요일 경찰조사·검찰조사 입회 — 오대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결과자료. 개별 사건의 결과로, 다른 사건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음유인·간음목적유인 전체 사례 ·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전체 사례 · 공식 홈페이지에서 모든 공개 수행사례 검색하기
개별 사건의 혐의와 결과는 구별해서 읽어 주세요. 공개 사례가 다른 사건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초범·재범 여부, 수사·재판 단계와 결과는 각 원문에서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