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성착취물 소지 조사와 재판, 실제 변호 과정과 결과를 살펴봅니다

변호인은 먼저 여성과의 랜덤채팅과정을 의뢰인으로부터 듣고 사실관계를 재구성했습니다. 사건이 수개월 전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실관계와 정황을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근거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다각도로 제시하는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세종지방경찰청 조사 전에는 의뢰인과 미리 경찰조사에 대비하면서 사실관계 진술과 특히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던 상황에 대한 진술을 집중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세종지방경찰청 건물 앞에서 오대하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만나서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을 의뢰인과 다시 확인하고 수사팀으로 올라갔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전 과정에 입회하였으며 다행히 수사관의 추궁에도 의뢰인께서 대비한대로 차분히 진술하셨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서는 조사과정의 의미와 앞으로의 변호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파일 입수과정과 채팅과정을 자세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고의가 없었음을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구입하였더라도 그 과정과 정황을 자세히 들어다보면 선처를 받을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수사기록을 입수하여 수사과정에서 선처의 근거로 들 만한 자료가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공판기일에서는 의뢰인이 파일을 구입하게 된 과정에서 참작할 만한 사유와 이후의 의뢰인과 가족의 모습을 들어서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재판부에 요청하여 피고인신문을 위한 추가 공판기일을 정했습니다. 다음 공판기일에는 변호인과 미리 대비하고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여 더 효과적으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께서 파일을 접하게 된 과정을 모두 자세히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텔레그램 링크를 알게 된 과정, 파일의 입수과정, 파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두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께서 정말 몰랐던 부분을 정확하게 분리하고 이를 토대로 경찰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조사 전에 의뢰인과 뵙고 파일에 대한 사실관계와 예상되는 질문과 진술방향을 설명드리며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미리 경찰서 건물 앞에서 만나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실관계와 진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조사실에 같이 올라갔습니다. 조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대하 변호사가 모두 직접 입회했습니다. 파일을 입수하게 된 과정과 이후의 행동에 대한 집중추궁이 이어졌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대비한대로 정확하게 필요한 내용을 진술하셨습니다. 조사를 마치고는 변호인이 직접 조사과정과 의미, 앞으로의 진행을 설명드렸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사실관계를 집중 소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경찰조사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선임하신 이 사건은 서울양천경찰서 조사가 토요일 오후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모든 쟁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비해야 했습니다. 선임하신 시간부터 금요일 밤 늦은 시간까지 사건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하게 파악하고 정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하신 사정과 사건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법적으로 주장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토요일에는 이른 아침부터 법적인 주장을 사실적인 측면과 연결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여 오후로 예정된 경찰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예상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정리하였습니다. 오전 내내 정리를 마치고 의뢰인과 점심에 사무소에서 뵙고 준비한 내용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경찰조사에도 직접 같이 출석해서 대비하니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의뢰인과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조사대비를 마친 후 양천경찰서로 이동하여 앞에서 다시 한번 쟁점을 의뢰인과 부모님과 확인하였습니다. 조사 시간이 되어서 의뢰인과 변호인이 함께 조사실로 올라가고 부모님께서는 앞에서 대기하셨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에서는 파일의 유입 경위, 저장 위치, 열람 기록, 삭제 여부, 기기 사용 패턴을 정리했습니다. 해당 자료가 어떤 경위로 기기에 남게 되었는지, 의뢰인이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초범 여부, 반성자료, 상담자료, 재범방지 계획을 함께 구성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단순한 반성문이 아니라 실제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포렌식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불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도록 조사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파일 유입 경위와 열람 여부에 대한 설명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사실관계와 관련사정, 조사상황을 정확하게, 자세히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대면 상담을 통해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모두 질문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였으며, 서면을 통해 그동안 있었던 일과 관련상황을 한층 더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형사변호의 시작이며, 변호인이 직접 정성을 들일수록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역량을 충분히 들여서 오랜 시간 확인하고 점검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도 변호인을 믿고 모든 사실관계와 관련 사정을 전달하여 주셨으며, 정확하고 자세하게 확인한 사실관계가 정밀한 형사변호를 위한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정성들여서 파악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법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정리하고 진술방향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전에 잘 해결되어 좋은 결과가 있었던 사건 경험을 참고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뢰인께 현재의 상황과 법적인 쟁점, 중요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맞추어 수사에 대응할 준비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