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경찰조사, 나이를 몰랐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싶다면

다투고 싶은 입장과 인정하는 경위를 함께 듣습니다
만남의 사실과 상대방 나이에 관한 인식은 나누어 봅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고 무엇을 보고 그렇게 이해했는지, 실제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연령에 관한 설명 하나만 떼어 보기보다 전후 사정 속에서 살펴야 합니다.

만났다는 사실이나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법률적 검토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이를 몰랐다는 말만으로 다른 행위까지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혐의와 인정하는 경위에 맞춰 조사에서 필요한 입장을 직접 정리하겠습니다.

트위터 조건만남으로 조사받은 실제 의뢰인
연령에 관한 고의와 선처 사정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만난 상대방과의 조건만남으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을 성인으로 알았고 미성년자라고 생각했다면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직장과 가정에 알려질까 하는 걱정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상대방 나이에 대한 인식과 고의를 다투면서 정상관계도 주장하는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조사 전날에는 예상 질문과 진술 내용을 함께 확인하고,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사정과 사건 경위, 재발방지 노력에 관한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연령 인식을 다투고 일반 성매매 기소유예로 마친 실제 변호

준비한 변호사가 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했습니다
조사에서의 설명을 법률적 의견으로 이어갔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경찰서에서 의뢰인을 미리 만나 준비한 내용을 다시 점검한 뒤 함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후 진행을 설명하고, 당시 사실관계와 미성년자임을 알기 어려웠던 점, 사건의 정도와 정상관계를 의견서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일반 성매매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일반 성매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그대로 인정받고 기소유예된 사건이 아니라, 변호를 통해 혐의의 적용이 달라진 사건입니다.

현재 사건의 혐의와 나이를 따로 확인합니다
과거의 처분명보다 지금 가능한 주장을 설명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거나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연령과 당시의 인식, 주고받은 대가와 행동을 현재 자료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연령에 따라 함께 검토할 법률 쟁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례에서 일반 성매매로 진행되었다고 현재 사건도 같은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어떤 사실을 다투고 무엇에 관해 선처를 구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직장과 가족에 대한 걱정도 선임할 때 말씀하십시오
현재 연락 방식과 절차에서 가능한 대응을 의논합니다

사건이 알려질까 두려워 전화를 받지 못하거나 상담을 미루고 계실 수 있습니다. 통화 가능한 시간과 안전하게 연락받을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사무장이 없는 모모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을 직접 진행할 변호사와 현재의 사정과 연락 방식을 의논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와 통지의 문제는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는다고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장과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을 변호와 별개의 문제로 넘기지 않겠습니다. 현재 어떤 연락과 일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대응을 설명드립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설명을 혼자 반복하지 않도록
직접 준비하고 함께 출석할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여 설명을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기보다, 당시의 대화와 현재 받은 안내를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십시오. 준비한 문서가 없어도 현재 기억하는 경위부터 듣겠습니다. 필요한 자료와 조사 전 준비, 실제 참여 가능 일정을 직접 안내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연령 인식과 선처 사정을 함께 검토하고 조사에 직접 참여한 실제 경험이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고 싶은 분이라면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지금 선임할 변호과정과 내용을 의논해 주십시오.

투명한 수임료 산정원칙
정직하게 설명하고 정성으로 변호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직접 변호비용으로만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같은 난이도와 변호활동인 사건에는 같은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선임한 사건의 해당 절차 안에서는 조사가 길어지거나 추가조사가 있어도 같은 수임료로 진행합니다. 재판도 선임한 범위 안에서는 기일이 이어진다는 이유로 수임료를 더 받지 않습니다.

별개의 사건이나 다른 심급 등 선임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미리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선임을 결정하시기 전에 변호과정과 내용, 선임할 범위와 수임료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수임료 산정원칙 확인

선임을 의논하시기 전에
현재 상황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했으면 무조건 혐의없음인가요?

한 가지 말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당시의 대화와 만남 전후 사정, 본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하여 연령 인식에 관한 주장을 판단합니다.

소개한 사례는 미성년자 성매수 자체가 기소유예된 사건인가요?

그 사건은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고의를 다툰 결과 일반 성매매로 진행되었고, 검찰에서 일반 성매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직장 때문에 통화가 어려워도 선임을 의논할 수 있나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가능한 시간과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현재 받은 출석 안내와 사건 경위를 직접 듣고 상담 일정과 선임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경찰조사 사건에서 지금 필요한 변호를 확인하십시오
현재 사건과 가까운 설명에서 직접 선임 상담으로

아청법 경찰조사의 혐의별 직접 변호와 선임 안내

아청물 경찰조사, 억울한 소지 혐의를 벗고 싶다면 직접 변호를 의논하십시오

아청법 경찰조사, 채팅에서 사진을 요구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아청법 강제추행 경찰조사, 알고 지내던 학생과의 접촉이 신고되었다면

법률 설명의 근거
현재 사실과 절차를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선임한 사건의 변호과정과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의 경찰조사를 앞두고 당시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싶다면 모모법률사무소에 연락해 주십시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듣고 지금 필요한 준비와 선임 후 변호를 설명합니다.

선임 상담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통화가 어려우시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가능한 시간과 방법을 남겨주십시오. 조사·재판 중에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으며, 실제 접견·출석 가능 여부와 준비 일정은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전화 02-2038-2332 · 문자 010-8078-2332 · 카카오톡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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