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조사 전 상담, 부끄러운 사정도 변호에 필요한 이유

잘 보이기 위한 설명보다
당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상대방과 알게 된 과정이나 만남을 제안한 이유를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그 대목을 모르면 의뢰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놓칠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사실과 잘 떠오르지 않는 부분을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는 답도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설명입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한꺼번에 모두 꺼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주제가 특히 불편한지 먼저 말하면 오대하 변호사가 질문을 이어갑니다. 혐의를 다투고 싶은지, 인정하는 행동에 선처를 구하고 싶은지 아직 판단하지 못했어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나이에 관한 설명을 듣고
변호 방향을 세운 사건

상대방을 성인으로 알았다는 설명이 있었던 사건에서 오대하 변호사는 미성년자라는 인식 여부를 다투는 한편, 성매매에 이른 경위와 재발방지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조사 전날 대비하고 당일 수서경찰서에 직접 입회한 뒤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이 인정되어 일반 성매매로 진행되었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기소유예는 미성년자라는 인식 여부가 다투어져 일반 성매매로 진행된 뒤 내려진 처분입니다. 상대방을 성인으로 생각한 사정을 충분히 듣고, 그와 별개로 남아 있는 성매매 책임도 설명한 점에 변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기소유예 성공사례 →

자책 때문에 인정할
범위가 넓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심하게 몰아세우면 설명해야 할 사정까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책임을 살피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 또한 제대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이미 자신에게 내린 평가를 그대로 따라 사건을 보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마주할 절차를 이해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쁜 행동을 했으니 다 제 잘못입니다”라는 말만으로 상담을 끝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과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다릅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을 듣고 조사에서 질문받을 내용을 함께 살피며, 모호하게 동의하지 않도록 본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상담에서 시작한 준비를
조사 현장까지 이어갑니다

모든 걱정을 한 번에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상담을 마칠 때 지금 무엇을 함께 준비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도 의뢰인의 상태와 궁금한 점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선임을 의논할 때에는 현재 조사일과 장소를 알려주십시오. 준비할 시간과 직접 입회할 범위를 확인한 뒤, 출석 전 대화부터 조사 후 설명까지 진행할 내용을 안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현장에서 어떤 도움을 줄지 알고 출석하면 혼자 답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
사건 진행 과정

선임하는 단계와 실제 업무는 상담에서 설명드리고 계약으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담
전에 궁금하실 내용

말하기 민망한 부분을 빼고 상담해도 될까요?

처음에는 이야기하기 편한 대목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건과 관계된 내용을 계속 빼면 변호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말하기 어렵다는 점까지 변호사에게 알려주세요.

상담에서 인정한 행동이 있으면 모든 혐의에 동의하는 건가요?

행동에 관한 설명과 그 행동에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는 따로 살핍니다. 만남을 인정하더라도 당시 나이를 어떻게 알았는지 등 본인의 입장을 정확히 의논해야 합니다.

조사 날짜가 가까운데 이야기를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혐의와 조사일을 먼저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설명을 들으며 준비·입회 가능 범위를 확인합니다. 상담 신청만으로 조사 일정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얼굴을 들기 어려웠던 마음까지 놓고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겠습니다.

상담 방법과 진행 안내 →

투명한 수임료 산정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