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 줄 알았는데 미성년자 성매매로 기소됐다면, 당시 인식을 직접 변론합니다

성인으로 이해한 경위부터 자세히 말씀하십시오
현재 아는 사실과 당시 알았던 내용을 구별합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고 어떤 프로필이나 대화를 보았는지, 실제 만남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순서대로 듣겠습니다. 지금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과 당시에도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과 나중에 전해 들은 사실을 함께 확인합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말하기 편한 부분만 골라 듣지 않습니다. 나이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살펴야 현재 주장을 정확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불리하게 느껴지는 대화가 있더라도 숨기거나 고치지 말고 변호할 사람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연령에 대한 인식을 실제로 다툰 사건
경찰조사와 의견 제출에서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트위터 조건만남으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상대방을 성인으로 알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던 사정을 조사 전에 직접 대비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다시 점검하고 함께 입회했습니다.

이후 의견서로 당시 사실관계와 연령을 알기 어려웠던 점, 사건의 정도와 선처 사정을 전했습니다. 일반 성매매로 사건이 진행된 뒤 검찰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모모법률사무소가 실제로 어떤 설명을 듣고 조사 변호로 연결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시 연령 인식을 다투어 일반 성매매로 진행된 실제 사건

기소된 지금은 공소사실과 증거를 함께 봅니다
수사 사례와 현재 법원의 판단은 구별합니다

위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일반 성매매로 진행되어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지금 미성년자 성매수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법원에 제시된 자료와 공소사실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와 같은 결론을 전제로 준비하지 않고 현재 사건에서 어느 사실과 인식을 다툴 수 있는지 살핍니다.

공소장이 당시 인식을 어떤 근거로 설명하는지, 기존 진술과 대화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의뢰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직접 듣겠습니다. 법정에서 필요한 주장과 증거에 관한 의견은 기록을 검토한 변호사가 의뢰인의 입장에 맞춰 준비합니다.

프로필이나 상대방의 말 하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전체 경위에 맞는 주장을 직접 준비합니다

성인이라고 적힌 프로필이 있거나 상대방이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은 함께 살필 내용입니다. 다만 그 자료 하나만으로 언제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남과 금전 전달, 실제 행위와 대화 전후까지 확인하여 당시 인식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지금 새로운 말을 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자료를 만들어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적법하게 확인할 방법을 변호사와 의논하십시오. 본인의 경험을 충분히 설명하시면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주장을 준비할지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다투는 나이 인식과 인정하는 행동을 함께 살핍니다
법률상 책임의 범위를 분명하게 의논합니다

상대방을 성인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만남과 금전 전달 등은 인정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실을 분리해서 보되 유리한 결론만 골라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현재 공소사실에 관한 다툼과 별도로 검토할 책임·선처 사정을 함께 설명드립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현재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의뢰인이 기억하는 경위를 대조하여 변론을 준비합니다. 같은 질문을 여러 사람에게 반복 설명하기보다 실제 법정에서 변론할 사람에게 충분히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을 법정에서 전할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공판 전에 모모법률사무소에 직접 연락하십시오

현재 법원과 공판일,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부터 알려주십시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기록을 검토하여 실제 준비와 출석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선임할 심급과 변호과정과 내용도 함께 설명드립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과거 사례의 결과를 약속하는 대신 현재 재판에서 주장할 내용과 필요한 준비를 구체적으로 의논합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사정을 충분히 듣고 법정에서 변론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면 지금 선임을 상담하십시오.

투명한 수임료 산정원칙
정직하게 설명하고 정성으로 변호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직접 변호비용으로만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같은 난이도와 변호활동인 사건에는 같은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선임한 사건의 해당 절차 안에서는 조사가 길어지거나 추가조사가 있어도 같은 수임료로 진행합니다. 재판도 선임한 범위 안에서는 기일이 이어진다는 이유로 수임료를 더 받지 않습니다.

별개의 사건이나 다른 심급 등 선임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미리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선임을 결정하시기 전에 변호과정과 내용, 선임할 범위와 수임료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수임료 산정원칙 확인

선임을 의논하시기 전에
현재 상황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성인이라고 적힌 프로필이 있으면 재판에서 무죄가 되나요?

자료 하나로 판결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당시 전체 경위와 대화, 실제 행동과 반대 자료도 함께 검토하여 연령 인식에 관해 주장할 내용을 준비합니다.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면 어떻게 설명하나요?

당시 알았던 내용과 이후 확인한 사실을 구별하여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기존 진술과 자료에 맞춰 현재 법정에서 전할 내용을 검토합니다.

이미 기소되었는데 나이 인식을 다투는 선임 상담을 할 수 있나요?

공소장과 공판일을 알려주시면 현재 공소사실과 증거를 검토하여 필요한 변호를 설명합니다. 수사 단계의 사례와 현재 법원 판단은 구별해 준비합니다.

재판 사건에서 지금 필요한 변호를 확인하십시오
현재 사건과 가까운 설명에서 직접 선임 상담으로

미성년자 성매수 재판의 직접 변호·선임 안내

미성년자 성매수로 기소됐다면, 공소장을 받은 지금 재판 변호를 의논하십시오

미성년자 성매매 재판, 잘못을 인정하지만 실형과 구속이 두렵다면

미성년자 성매수 공소장, 만남은 있었지만 행위나 횟수가 다르다면

미성년자 성매매 공판을 앞두고, 직접 법정에 함께할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분께

법률 설명의 근거
현재 사실과 절차를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성을 사는 행위 등)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선임한 사건의 변호과정과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성인인 줄 알았다는 설명을 현재 재판에서 제대로 전하고 싶다면 모모법률사무소에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공소사실과 당시 경위를 검토하여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과 선임을 의논합니다.

선임 상담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통화가 어려우시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가능한 시간과 방법을 남겨주십시오. 조사·재판 중에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으며, 실제 접견·출석 가능 여부와 준비 일정은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전화 02-2038-2332 · 문자 010-8078-2332 · 카카오톡 상담

방문·비대면 선임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