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판매 경찰조사, 강요받은 사정이 있다면

성판매자의 조사에도 서로
다른 변호가 필요합니다

업소에서 일하다 단속되어 성매매 혐의로 조사받은 의뢰인에게 모모법률사무소는 조사 전 준비를 진행하고 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했습니다. 성판매자로 수사받은 이 사건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확인된 결과는 성판매자에 대한 기소유예입니다. 강요받은 피해자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성판매자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법률상 판단은 달라질 수 있기에, 현재 상담에서는 본인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충분히 듣는 일부터 필요합니다.

성판매자 성매매 사건 기소유예 →

강요와 통제를 겪었다면
그 이야기도 듣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판매자 모두를 동일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강요나 통제 아래 있었는지 등 실제 상황을 조사 전에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소에서 일을 시작한 사정만으로 이후에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두려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는지 등 본인이 경험한 상황을 변호사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설명받아야 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원하는 도움의 종류부터
분명히 합니다

현재도 상대방의 영향 아래 있거나 연락이 부담스럽다면 안전과 보호에 관한 도움을 함께 의논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처벌을 줄이는 문제만 남아 있다고 생각하며 피해를 겪은 이야기를 생략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법률적인 대응과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아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험을 듣고 이번 조사에서 어떤 입장을 전할지 설명합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무조건 처벌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안내하지 않으며, 반대로 혐의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말할 수 없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실제 상황에 맞는 변호가 필요합니다.

조사 전에 설명할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성매매가 있었다는 말과 그 과정이 자발적이었다는 말은 항상 같은 뜻이 아닙니다. 질문을 듣고 자신의 경험 중 어느 부분을 설명하려는지 이해해야 필요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준비는 당사자의 선택이나 피해를 일정한 답변에 맞추는 과정이 아니라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선임할 업무와 조사 일정을 확인하여 준비와 직접 입회를 의논합니다. 수사에서 다룰 입장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요청이 있다면 그 범위도 설명드립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도움을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성판매자라는 말만으로 상담의 결론을 정하지 않겠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
사건 진행 과정

선임하는 단계와 실제 업무는 상담에서 설명드리고 계약으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담
전에 궁금하실 내용

성판매자는 모두 같은 처벌을 받나요?

법상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매매에 이른 경위와 실제로 겪은 상황을 들어야 합니다.

스스로 업소에 갔으면 강요받은 일은 말하지 못하나요?

업소에 간 경위와 그 뒤에 겪은 상황은 모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의 결론을 정하지 말고 실제 경험을 변호사에게 들려주세요.

강요받았지만 처벌이 두려워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야기해도 되나요?

그동안 말하지 못한 강요와 통제의 경험도 변호사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처만 구하는 것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피해자에 해당하는지와 필요한 보호를 함께 의논해야 합니다.

업소에서 일한 사실 외에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오대하 변호사에게 들려주세요. 선처와 피해자 보호 중 무엇을 의논할 상황인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상담 방법과 진행 안내 →

투명한 수임료 산정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