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초범, 마사지 비용을 냈지만 경찰이 묻는 행위가 다르다면 직접 의논하십시오
마사지나 서비스를 받으러 갔다고 생각했는데 경찰이 성매매에 관하여 묻는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비용을 낸 사실은 맞아도 경찰이 말하는 행동이 모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실제 행동의 법률적인 의미를 잘 몰라 선임을 고민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업소의 이름이나 비용을 낸 사실만 듣고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약속했고 돈을 어떻게 지급했는지,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직접 듣습니다. 초범이라 선처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현재 혐의와 필요한 변호부터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논하십시오.
마사지라고 생각하셨다는 설명부터 듣겠습니다
그 말이 가리키는 실제 행동을 확인합니다
같은 말을 사용해도 의뢰인과 수사기관이 떠올리는 행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마사지를 받았다고만 답하면 경찰이 확인하려는 부분이 설명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공간에서 누구와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듣고 현재 혐의와 비교합니다.
성관계가 없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실제 문제 되는 행위를 더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 법률은 성교행위 외에도 법이 정한 유사 성교행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신체접촉이나 모든 서비스가 성매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행동을 먼저 살핍니다.
얼마를 냈는지와 무엇에 관해 지급했는지는 함께 봅니다
비용과 실제 행위의 관계를 구분합니다
입장이나 이용을 위해 낸 비용인지, 특정 행동을 조건으로 추가 지급을 약속했는지, 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경위는 어떠했는지 나누어 확인합니다. 지급된 사실과 약속한 내용을 구별하고 현재 자료가 어떤 경위를 보여주는지 살핍니다.
현금이면 아무 자료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거나, 결제 기록이 있으니 신고된 행위를 모두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수사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의뢰인의 설명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다른 사건의 답변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조사에 대비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부분과 다르게 전해진 부분이 함께 있다면
사실관계와 선처 사정을 나누어 의논합니다
업소에 갔고 비용을 낸 것은 맞지만 특정 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행동은 인정하면서 당시 경위와 이후 사정을 참작받기를 바라실 수도 있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에서는 어느 쪽이 유리해 보이는지로 답을 고르지 않고 실제 사실과 자료를 듣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설명과 반성하는 내용이 뒤섞여 서로 다른 뜻으로 읽히지 않도록 살핍니다. 상대방의 나이나 다른 사람을 연결한 정황 등 별도 혐의가 언급된다면 현재 어떤 범위의 조사를 받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오피스텔 성매매 사건에서 실제로 진행한 변호
조사에서 미흡했던 설명까지 의견서로 보완했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가 진행한 오피스텔 성매매 혐의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요소와 불리한 요소를 살피고 사실관계와 법률적인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조사 전에 의뢰인과 집중하여 진술에 대비하고 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조사에서 어떤 질문과 설명이 이루어지는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후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내용과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정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보완하였고, 사건은 검찰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 마사지나 서비스 이용의 경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도 실제로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례의 결과를 그대로 약속하기보다, 사실을 직접 듣고 조사 내용과 의견 제출을 연결한 변호과정을 확인해 주십시오.
사실 검토·직접 조사 입회·의견서 보완으로 진행한 실제 사례
경찰이 묻는 단어의 뜻이 어렵다면
확인해야 할 행동을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 전에 혐의와 법률용어를 혼자 모두 이해해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 본인이 설명하고 싶은 점이 무엇인지부터 알려주십시오. 그 설명이 현재 혐의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조사에서 다룰 질문을 준비합니다.
선임한 사건에서는 조사 대비와 필요한 참여, 자료 검토 및 의견 제출을 현재 단계에 맞춰 진행합니다. 처음 받는 경찰조사여서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도 직접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듣고 진행할 변호과정과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비용을 낸 경위와 실제 행동을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모모법률사무소의 직접 변호를 의논하십시오
상담에는 받은 연락과 출석 일정, 경찰이 묻는 행동과 본인이 기억하는 내용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완벽한 해명이나 반성문을 만들어 오기보다 실제 경위부터 직접 듣겠습니다.
성매매 초범으로 변호사를 찾으면서도 어떤 부분까지 말씀해야 할지 망설이고 계시다면 모모법률사무소에 연락하십시오. 실제 조사 변호과정을 확인하시고, 현재 혐의에 맞는 직접 변호와 선임을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와 의논하실 수 있습니다.
투명한 수임료 산정원칙
정직하게 설명하고 정성으로 변호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직접 변호비용으로만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같은 난이도와 변호활동인 사건에는 같은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선임한 사건의 해당 절차 안에서는 조사가 길어지거나 추가조사가 있어도 같은 수임료로 진행합니다. 재판도 선임한 범위 안에서는 기일이 이어진다는 이유로 수임료를 더 받지 않습니다.
별개의 사건이나 다른 심급 등 선임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미리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선임을 결정하시기 전에 변호과정과 내용, 선임할 범위와 수임료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임을 의논하시기 전에
현재 상황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마사지 비용을 낸 사실만으로 성매매가 인정되나요?
지급하거나 약속한 비용의 경위와 실제 행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업소 명칭이나 결제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혐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관계는 없었다고 생각하는데도 변호사 검토가 필요한가요?
경찰이 어떤 행동을 묻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관련 법률은 법이 정한 유사 성교행위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행동과 대가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일부 사실은 인정하지만 다른 행동은 없었다고 설명할 수 있나요?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별하여 의논하실 수 있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설명과 현재 자료를 듣고 혐의에 관한 입장과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직접 준비합니다.
초범 사건에서 지금 필요한 변호를 확인하십시오
현재 사건과 가까운 설명에서 직접 선임 상담으로
법률 설명의 근거
현재 사실과 절차를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선임한 사건의 변호과정과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경찰이 묻는 행동과 본인의 설명이 다르다면 비용을 낸 경위와 실제 있었던 일을 알려주십시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현재 혐의에 맞는 입장과 필요한 선임 범위를 직접 설명드립니다.
선임 상담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통화가 어려우시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가능한 시간과 방법을 남겨주십시오. 조사·재판 중에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으며, 실제 접견·출석 가능 여부와 준비 일정은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