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초범, 접촉은 인정하지만 정식재판과 중한 처벌이 걱정된다면

잘못을 인정하는 사건도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설명할지 나누어 듣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도 횟수나 방식, 당시 상대방의 반응은 신고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범행을 가볍게 보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사건 전후의 경위와 후회하는 부분을 직접 듣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의견도 실제 사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불리할까 봐 말을 줄이거나 아무 설명 없이 모두 맞다고 답하기 전에 사건에 맞는 변호를 의논하십시오.

집으로 초대한 지인과의 접촉 사건에서는
맞춤 질문지에서 조사 대비를 시작했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 시간을 보내다가 상대 여성이 원치 않은 신체접촉을 하여 조사를 앞두었습니다. 앞으로의 취업과 직장생활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며 가능한 선처를 요청하셨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직접 상담한 뒤 사건에 맞게 만든 질문지를 보내고 의뢰인이 적은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사건 전후 사실을 시간순으로 살피고 상대방 진술과 자료를 대조하여 다투어야 할 사실과 책임 있게 설명할 부분을 구별했습니다.

당일 경찰서 앞에서 다시 점검한 뒤 조사 처음부터 끝까지 입회했고, 이후 절차를 설명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벌금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사례가 아니라 조사와 의견 제출을 통해 약식절차로 마무리된 실제 사건입니다.

질문지·조사 전 과정 입회·의견서와 약식벌금500만원 사례

반성한다는 말에 실제 경과를 담습니다
생활과 재범방지에 관한 사정도 직접 살핍니다

반성문을 많이 쓰는 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후회하고 사건 이후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직장과 가족이 있다는 사정도 그 자체로 결과를 약속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현재 생활과 사건에 맞는 설명인지, 준비할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변호사가 함께 살펴 의견에 반영합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노력이나 교육을 만들지 않습니다.

합의에 관한 고민도 조사와 함께 의논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현재 연락 상황을 존중합니다

사과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연락한 내용과 상대방의 반응을 말씀해 주시면 의사를 전할 수 있는 방법과 확인할 사항을 검토합니다. 합의가 되어야만 조사 준비를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선 약식벌금 사례에 공개되지 않은 합의를 있었다고 덧붙이지 않습니다. 현재 사건에서 합의가 필요한지, 가능한 진행이 무엇인지는 따로 살핍니다. 합의 성립이나 특정 처분을 약속하지 않고 실제 진행할 변호를 설명드립니다.

초범이라도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은 구별합니다
현재 절차를 확인하며 변호 방향을 설명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벌금으로 끝났다고 해서 본인도 같은 절차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혐의와 자료를 확인하며 선처 사정을 준비하고, 기소 여부와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맞춰 필요한 변호를 이어가야 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지는 경우와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정식재판은 구별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지금 무슨 절차를 앞두었는지와 선임한 범위에서 누가 준비하고 참여할지를 직접 설명드립니다.

혼자 반성만 하며 조사일을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정하는 사건의 구체적인 변호를 확인하십시오

경찰조사가 예정되었다면 날짜와 연락받은 혐의부터 알려주십시오. 질문지나 자료를 모두 혼자 만들고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무장 없이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듣고 준비를 함께 진행합니다.

성추행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가능한 선처를 바라고 계시다면 모모법률사무소에 선임을 의논하십시오. 조사 대비와 직접 참여, 필요한 의견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실제 경위와 사정이 전달되도록 정성으로 변호하겠습니다.

초범 사건의 인정 범위와 현재 단계에 맞는 선임 안내

투명한 수임료 산정원칙
정직하게 설명하고 정성으로 변호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직접 변호비용으로만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같은 난이도와 변호활동인 사건에는 같은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선임한 사건의 해당 절차 안에서는 조사가 길어지거나 추가조사가 있어도 같은 수임료로 진행합니다. 재판도 선임한 범위 안에서는 기일이 이어진다는 이유로 수임료를 더 받지 않습니다.

별개의 사건이나 다른 심급 등 선임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미리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선임을 결정하시기 전에 변호과정과 내용, 선임할 범위와 수임료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수임료 산정원칙 확인

선임을 의논하시기 전에
현재 상황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접촉을 인정하면 변호사가 할 일이 적은가요?

실제 행동의 범위와 경위, 책임 있게 설명할 부분과 선처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조사 대비와 참여, 자료 검토와 의견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면 정식재판 없이 벌금으로 끝나나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약식절차나 벌금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혐의와 사실, 자료와 이후 경과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개한 벌금500만원 사례는 정식재판 결과인가요?

이 글의 집으로 초대한 지인과의 접촉 사례는 벌금500만원 약식명령입니다.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선고된 별도의 사례와 구분합니다.

초범 사건에서 지금 필요한 변호를 확인하십시오
현재 사건과 가까운 설명에서 직접 선임 상담으로

성추행 초범의 혐의·절차별 직접 선임 안내

성추행 초범, 하지 않은 강제추행까지 인정하고 싶지는 않다면

성추행 초범인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사건의 변호를 의논하십시오

성추행 초범인데 구공판되었다면, 법정에서 직접 변론할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법률 설명의 근거
현재 사실과 절차를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선임한 사건의 변호과정과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성추행 접촉을 인정하지만 앞으로의 처벌이 걱정되신다면 현재 조사일과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모모법률사무소에서 실제로 받을 변호를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임 상담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통화가 어려우시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가능한 시간과 방법을 남겨주십시오. 조사·재판 중에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으며, 실제 접견·출석 가능 여부와 준비 일정은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전화 02-2038-2332 · 문자 010-8078-2332 · 카카오톡 상담

방문·비대면 선임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