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 혐의가 열 번 넘게 문제 된 사건｜경찰조사 준비·합의와 기소유예까지

반복된 추행 혐의로 찾아오셨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조사와 처벌이 두려우셨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여성에 대한 추행이 반복되어 신고를 당하셨습니다. 하남경찰서에서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며 후회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알지 못한 채 큰 처벌을 걱정하셨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사건을 선임한 변호인도 열 번이 넘는 혐의를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 혐의에 관하여 집중적인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고, 합의 문제와 함께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도 충분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살피며 지금 단계에서 어떤 변호가 필요한지 검토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한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사건 이후 의뢰인의 모습에서 선처를 구할 사정도 찾아 양형 주장을 준비했습니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사대비
조사 전날 준비하고 경찰서 앞에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경찰조사 전날에는 의뢰인과 그동안 준비한 내용을 놓고 실제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하남경찰서 앞에서 미리 만나 다시 한번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뒤 의뢰인과 함께 여성청소년수사팀으로 출석했습니다.

변호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조사의 모든 과정에 입회했습니다. 출석 전에 사건을 함께 준비하고, 실제 조사에서도 의뢰인 곁에서 변호를 이어간 것입니다.

조사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머릿속으로 같은 걱정을 되풀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설명할 사실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 내용을 아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의견서 제출과 피해자 합의
조사가 끝난 뒤에도 설명과 합의를 이어갔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그날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와 이후 양형변호에 관하여 의뢰인께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조사실에서 나왔다고 해서 의뢰인의 걱정까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는 변호인이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사실관계에 기초한 양형 주장과 자료도 변호인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조사 준비와 직접 입회, 조사 후 설명에 이어 합의와 의견 제출까지 같은 사건의 변호를 계속한 과정입니다.

조사 준비부터 처분까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경찰조사를 마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이송되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러 번 있었던 일이라서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현재 알고 있는 내용부터 말씀해 주세요. 인정하는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직접 듣고, 조사와 합의 문제를 함께 살피며 필요한 변호를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도
변호사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직장에 출근하고 가족을 돌보는 동안에도 조사 날짜가 계속 마음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혼자 법률용어로 정리하거나 합의 방법까지 정한 뒤 변호사를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혐의와 이미 조사받은 내용, 앞으로의 일정을 알려주세요.

모모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임한 사건에서 조사 준비와 입회, 이후 의견 제출과 합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변호과정과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하게 통화하기 어려우시면 연락 가능한 시간과 방법부터 남겨주셔도 됩니다.

정직하게 설명하는 선임비용
변호과정과 내용을 함께 설명드립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직접 변호비용으로만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같은 난이도와 변호활동인 사건에는 같은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선임한 사건의 해당 절차 안에서는 조사가 길어지거나 추가조사가 있어도 같은 수임료로 진행합니다. 재판도 선임한 범위 안에서는 기일이 이어진다는 이유로 수임료를 더 받지 않습니다.

별개의 사건이나 다른 심급 등 선임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는 미리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선임을 결정하시기 전에 진행할 변호과정과 내용, 수임료를 자세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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