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초범 기소유예, 합의서·처벌불원서와 첫 조사 준비
먼저 확인할 핵심
성추행 초범이 기소유예를 희망하며 합의서를 준비할 때는 문서 이름보다 어떤 사실과 의사가 적혀 있고 약속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처벌불원의사와 조사에서 설명할 사실은 구분해 검토하며, 합의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말·공휴일·늦은 시간에도 편하게 전화하셔도 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포함 매일 오전 8시~오후 11시 사건 관련 전화 문의와 예약을 받습니다. 일요일 점심, 평일 밤 10시, 공휴일 아침에도 이 시간 안에서는 사전 예약 없이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은 예약 후 진행하며, 비대면 선임 절차도 같은 시간에 평일과 같이 진행합니다. 상담시간과 실제 대응 경험 8가지를 확인해 주세요.
합의서와 처벌불원의사는 무엇을 설명하나요
합의서에는 당사자가 정한 내용과 이행 사항이, 처벌불원의사에는 형사처벌에 관한 의사가 표현될 수 있습니다. 제목이 같더라도 실제 문구와 조건은 다를 수 있으므로 서명 여부만 보지 않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문서가 필요한지와 제출 방식은 현재 사건에 맞춰 검토합니다.
다투는 사실까지 문서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봅니다
일부 접촉은 인정하지만 횟수나 다른 행동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문구와 기존 진술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책임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의 실제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상대방에게 사실과 다른 문구를 쓰도록 요구하거나 의사를 왜곡해서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첫 경찰조사와 합의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끝날 때까지 조사 준비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 내용과 자신의 기억, 대화·영상 등 자료를 대조하고 이미 보낸 사과의 의미도 함께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접촉 제한이 있다면 이를 존중하면서 변호사와 가능한 절차를 의논합니다.
모모의 사례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모모법률사무소가 공개한 강제추행 사건에는 조사 전날 진술을 준비하고 당일 다시 점검한 뒤 조사 전 과정에 입회하고, 이후 합의와 정상관계 설명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사건의 사실·증거·전력이 다르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지만, 조사와 피해회복 업무를 누가 직접 맡는지 확인하는 근거로 보실 수 있습니다.
첫 통화에서 알려주실 내용
- 이미 작성·전달·서명한 문서와 대화
- 합의 조건과 실제 이행 여부
- 인정하는 행동과 다투는 사실
- 첫 조사 날짜·연락 제한 여부
Q. 합의서를 제출하면 성추행 초범 기소유예가 확정되나요?
확정되지 않습니다. 합의와 실제 피해회복은 검토할 사정이며, 검사는 혐의·증거·전력·사건 경위와 이후 사정 등을 종합해 처분합니다.
Q. 합의 문안을 작성한 뒤 변호사를 만나도 되나요?
이미 준비한 문서와 연락 내용을 가지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서명·전달 전이라면 현재 입장과 맞는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으며, 모든 자료를 완성할 때까지 상담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사례와 이어서 확인할 안내
현재 사건과 예정일을 알려주십시오
담당 기관과 다음 조사·재판 날짜를 알려주시면 준비 가능한 일정과 직접 진행할 업무를 확인합니다. 방문상담·비대면 선임 방법과 투명한 수임료 산정 기준도 함께 의논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02-2038-2332 · 오대하 변호사 직통 010-8078-2332
운영시간·선임절차와 실제 상담 경험 확인
작성·광고책임: 오대하 변호사 · 모모법률사무소
공식 전문분야 등록: 형사법.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002호.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하며 과거 사례가 현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