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죄·항소심, 실제 변호 과정과 결과를 살펴봅니다
성추행 무죄·항소심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을 때, 결과만 같은 사례보다 내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변호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상담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무죄를 다툰 증인신문, 검사 항소 방어, 형량을 낮춘 항소심은 서로 다른 변호 경험입니다. 어느 심급에서 무엇을 다투었고 어떤 판단을 받았는지 구분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성추행 무죄·항소심 관련 공개 사례 4편입니다. 각 사례의 결과와 변호 과정은 아래 원문 및 공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례부터
쟁점·변호 과정·결과를 나누어 봅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 검사 항소 기각 | 기록 대조·변론요지서와 직접 항소심 변론
- 9호선 지하철추행 항소심 벌금 감형 |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함께 검토한 변론
- 강제추행 1심 무죄·검찰 항소 기각 사례｜수사기록을 제시한 증인 반대신문
- 강제추행 항소심 벌금형 사례｜원심 집행유예 판결을 다툰 변호
공중밀집장소추행 검사 항소 기각
오대하 변호사의 실제 수행 경험
공중밀집장소추행 1심 벌금 450만원·이수명령 40시간 판결에 검사가 양형부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필요성을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수사기록·1심 공판기록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대조해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항소심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무죄나 벌금 감액 사례가 아닌 검사 항소 방어 경험입니다.
직접 쓴 원문에서 확인하는 변호 과정
변호인은 수사기록과 1심 공판기록을 통해 선처의 요건과 이 사건에서의 적용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검찰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검토하고 수사와 재판기록과 대조하여 이 사건에 적합하지 않은 점을 찾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론요지서를 구성했습니다. 변론요지서를 구성하면서는 재판부에게 이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어떻게 보일지, 어떻게 하면 원심의 형이 적절하며 검찰의 주장이 부당함을 재판부에 전달할지 고민하였습니다. 고민한 결과 선처의 요건과 필요성, 지금까지 피고인의 모습을 들어서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변론요지서를 작성해서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공판기일에는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서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사건의 정도, 피고인의 현재 모습으로 보아 원심에서 고심해서 판단한 형이 적절하다는 점을 법정에서 항소심 재판부 판사님들께 설명드리며 변론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검사 항소 기각 | 기록 대조·변론요지서와 직접 항소심 변론 — 직접 작성한 원문과 공개 자료 보기
9호선 지하철추행 항소심 벌금 감형
오대하 변호사의 실제 수행 경험
9호선 급행열차 탑승 과정의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을 항소심부터 담당한 사례입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기한에 맞춰 제출하고, 정상자료뿐 아니라 탑승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참작할 사정을 찾아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은 원심의 벌금 3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도 확인되며, 무죄가 아닌 유죄 판결의 형량 감경 경험입니다.
직접 쓴 원문에서 확인하는 변호 과정
변호인은 항소장을 기한 내에 정확하게 제출하고, 항소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고 나서 사건의 상황과 의뢰인의 희망에 따라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기한에 맞게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이유서에는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는 것은 물론 사건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어서 재핀부에 제시하고 설득하였습니다. 단지 양형자료와 근거를 들어 선처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참작할 만한 사유를 하나라도 더 찾아서 사실관계와 관련한 양형주장도 적극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9호선 지하철추행 항소심 벌금 감형 |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함께 검토한 변론 — 직접 작성한 원문과 공개 자료 보기
강제추행 1심 무죄·검찰 항소 기각 사례
오대하 변호사의 실제 수행 경험
동의한 신체접촉이었다는 설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소된 사례입니다.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공소사실을 다투고 수사기록과 진술의 차이를 직접 반대신문·최후변론으로 제시해 서울서부지법 1심 무죄를 받았고, 검찰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첫 공판 전 기록을 확보하고 신청할 증거·증인을 검토했습니다. 증인의 신고 내용과 법정 진술이 증거와 배치되는 지점을 법정에서 짚고 변론요지서로 정리한, 무죄 주장의 구체적 수행 경험입니다.
직접 쓴 원문에서 확인하는 변호 과정
변호인은 우선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의뢰인의 설명을 자세히 듣고 분석했습니다. 공소사실을 정면으로 다투어서 전면 부인하고 무죄 주장을 해야 하기에 무죄주장의 근거를 신중하고 자세하게 찾기 위함입니다. 처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기록이 있는 서울서부지검에 있는 수사기록을 입수하였습니다. 먼저 자세히 확인한 의뢰인의 설명을 토대로 수사기록에서 무죄주장의 근거와 공판기일에 신청할 증거와 증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처음 공판기일 전에 수사기록과 참고 사례를 토대로 의뢰인께 공판기일에 변론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처음 공판기일에 출석해서는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기에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함을 밝히고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진 공판기일에 여성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 주신문에 이어서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증인 반대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법정에서 수사기록을 재판부와 검찰, 증인에게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여성의 신고내용과 법정증언과 다름을 추궁하였습니다. 진술이 여러 쟁점에서 증거와 배치되는 점을 공판정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강제추행 1심 무죄·검찰 항소 기각 사례｜수사기록을 제시한 증인 반대신문 — 직접 작성한 원문과 공개 자료 보기
강제추행 항소심 벌금형 사례
오대하 변호사의 실제 수행 경험
강제추행 수행사례 요약 사건 결과: 원심 집행유예 파기·항소심 벌금형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유사한 사건 전력이 있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 변호를 의뢰한 사건입니다. 혐의: 강제추행 진행 단계: 1심 집행유예 선고 후 항소심 변호인의 조력: 기록과 사건 경위, 정상관계를 검토해 항소이유와 양형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서면 제출과 항소심 공판 변론으로 감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벌금형이 선고되어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접 쓴 원문에서 확인하는 변호 과정
변호인은 사건상황 및 정상관계를 상세히 분석하고 법리에 맞게 구성한 서면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고 법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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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는지, 이미 조사를 받았는지, 공소장이나 판결문을 받았는지에 따라 먼저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전화하실 때 혐의명과 현재 단계, 조사·재판 일정,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할 사실을 알려주세요.
비슷한 쟁점을 변호한 경험은 상담 후보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없음과 무죄,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는 서로 다른 결과이며, 과거 사례가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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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죄명·쟁점으로 더 확인할 공개 수행사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성추행, 철도경찰 조사 직접 입회 후 벌금 200만원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기 전 앞사람에게 접촉한 행위로 신고되어 CCTV 추적 후 공중밀집장소추행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의뢰인의 설명을 듣고 예상 질문·진술을 준비했으며, 철도경찰 조사에 직접 출석해 전 과정에 입회하고 정상관계와 양형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벌금 200만원,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년의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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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하 변호사가 철도경찰 조사 준비·입회·의견서 제출을 진행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약식명령 첫 장입니다. 벌금 200만원 외에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관련기관 취업제한 1년이 표시됩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공개본이며 한신인터밸리24 송달장소는 유지했습니다.KTX 성추행, 가족 비밀보호·제천 철도경찰 직접 입회 후 벌금형
KTX에서 옆자리 승객과의 접촉으로 제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는 문제를 우려한 의뢰인을 위해 송달장소를 변경하고, 사실관계·예상 질문을 검토하며 모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제천에 직접 출석해 조사 전 과정에 입회한 뒤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벌금 5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의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공개 자료 이미지 보기
송달장소 변경, 진술 준비, 제천 철도경찰 직접 입회와 의견서 제출을 진행한 사건의 약식명령입니다. 벌금 500만원·치료프로그램 40시간·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이 표시됩니다. 개인정보를 마스킹했으며 2023년 처분 날짜와 한신인터밸리24 송달장소는 유지했습니다.심야 거리 강제추행, 기록 검토·합의·법정 변론으로 집행유예
심야 골목길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의 1심 재판을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경험입니다.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가족 부양 사정과 정상관계를 정리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뒤 의견서 제출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고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함께 보관된 후속 판결문에서는 피고인 항소기각이 확인되므로 항소심 감형 사례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공개 자료 이미지 보기 1
오대하 변호사가 기록 검토, 합의와 가족 부양 사정을 포함한 양형 변론을 진행한 사건의 1심 판결문입니다.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치료강의 40시간이 표시되고, 공개·고지 면제는 판결 이유에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추가 첨부는 후속 피고인 항소기각 판결문이며 항소심 감형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는 마스킹했습니다.공무원 강제추행 재판, 합의·징계 영향 변론으로 벌금 500만원
노래방 강제추행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으며 처벌뿐 아니라 징계와 공개·고지에 따른 직업상 불이익을 걱정하던 공무원의 사건입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수사기록과 양형 사정을 검토하고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을 진행한 뒤 춘천지방법원에 직접 출석해 변론했습니다. 벌금 500만원·공개고지 면제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징계에 관한 경과는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경험 서술이며, 다른 사건의 신분 유지나 징계 결과를 보장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공개 자료 이미지 보기
오대하 변호사가 합의·처벌불원과 직업상 불이익을 포함한 양형 변론을 진행한 공무원 강제추행 사건의 판결문 첫 장입니다. 벌금 500만원·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표시되며 공개·고지 면제는 판결 이유에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개인 이름·주소·서명·사건 식별정보는 가렸습니다.운전연수강사 강제추행, 경찰조사·안산 재판 직접 진행해 벌금형
운전연수강사가 수강생을 상대로 여러 날에 걸쳐 접촉한 행위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조사 전 사실관계와 진술을 준비하고 안산상록경찰서 조사에 직접 입회했으며, 의견서 제출에 이어 기소 후 수사기록과 양형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재판에 직접 출석해 처벌 수준과 공개·고지명령 면제 필요성을 변론했습니다. 벌금 700만원 및 공개·고지 면제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된 실제 수행 경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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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하 변호사가 경찰조사부터 안산지원 재판까지 직접 진행한 강제추행 사건의 판결문 첫 장입니다. 벌금 7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표시됩니다. 공개·고지 면제는 판결 이유에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개인정보와 한신인터밸리24 외의 주소는 마스킹했습니다.고속버스 준강제추행·강제추행, 야간 조사 입회·정식재판 벌금 500만원
고속버스에서 세 차례 접촉이 문제 되어 터미널에서 체포된 준강제추행·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조사 전 사실관계와 예상 질문을 준비하고 저녁 8시 서초경찰서 조사에 직접 입회한 뒤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약식절차 이후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공개·고지명령 필요성 등을 다투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에도 직접 출석했습니다. 결과는 벌금 500만원·공개고지 면제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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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경찰조사 직접 입회에 이어 검사의 정식재판 청구에 대응한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첫 장입니다. 준강제추행·강제추행 죄명과 벌금 500만원,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고지 면제는 판결 이유에서 확인한 결과이며 개인정보는 마스킹했습니다.
강제추행·성추행 전체 사례 · 공식 홈페이지에서 모든 공개 수행사례 검색하기
개별 사건의 혐의와 결과는 구별해서 읽어 주세요. 공개 사례가 다른 사건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초범·재범 여부, 수사·재판 단계와 결과는 각 원문에서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