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성매매 기소유예·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번 사건의 변호부터 다시 의논하십시오

예전 일이 있다는 말만으로
이번 사건의 결론을 먼저 정하지 않습니다

처음 상담할 때부터 자료와 법률 용어를 모두 정리해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시 어느 기관에서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교육이나 납부한 금액이 있었는지 기억하는 범위부터 알려주십시오. 처분서나 판결문이 있다면 실제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기소유예 처분과 법원의 벌금형은 같은 결과가 아닙니다. 교육을 받았다는 기억만으로 정확한 처분과 그 조건이 모두 확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당시 자료와 현재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하여 이번 사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이전 처분 이후의 일인지
이번에 새로 조사하는 시기와 행위를 확인합니다

다시 경찰에서 연락했다는 말만으로 언제 있었던 일을 조사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알려준 업소나 상대방, 시기와 혐의가 무엇인지, 이전에 설명한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변호인은 과거 처분에서 다룬 내용과 이번에 질문받는 일을 구별합니다. 같은 내용을 추가 확인하는지, 다른 시기의 행위가 문제 되는지에 따라 준비할 설명과 선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방문했다는 말과 이전 처분 후 다시 발생한 사건도 같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반복 방문의 실제 사례는
과거 처분이 있는 사례와 구분해서 확인하십시오

모모법률사무소가 공개한 한 성매매 사건의 의뢰인은 일정 기간 여러 차례 업소를 방문한 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방문 계기와 이후 행동에서 참작할 사정을 찾고 예상 질문과 진술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조사 후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고 당시 검찰 소환조사에도 직접 대비하고 입회했습니다. 검찰은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공개된 것은 여러 차례 방문한 사건의 실제 변호와 결과이며, 이 의뢰인의 이전 처분이나 교육 이력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교육을 받은 현재 의뢰인도 같은 처분을 받는 근거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듣고 조사와 추가 절차, 의견 제출까지 직접 이어간 변호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은 이전 처분과 자료를 별도로 살펴 설명드립니다.

반복 방문 사건의 직접 조사 변호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원문

지난번 이후의 생활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살핍니다

이전 처분 당시 어떤 생각을 했고 그 뒤 생활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번 일에 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싶은지 들려주십시오.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는 자책만으로 대화를 끝내기보다 실제 경위와 현재 상황을 충분히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이미 한 노력과 앞으로 계획하는 일을 구별하여 검토합니다. 직장과 가족을 돌보는 사정, 사건 이후의 변화도 필요한 범위에서 살피고 조사에서 어떻게 설명할지 의논합니다. 실제 하지 않은 일을 자료로 만들거나 예전과 같은 문장을 다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선처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현재 혐의에서 확인할 사실을 검토합니다

이전 사건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경찰이 말하는 모든 내용까지 확인된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과 방문은 있었지만 시기나 실제 행위에 다르게 설명할 점이 있다면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자료와 의뢰인의 기억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희망하더라도 그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과거 결과와 현재 사건을 함께 살펴 다툴 부분과 인정할 사실, 선처를 구할 사정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변호할지 혼자 정해서 상담하러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사실과 조사·의견서에 맞춘 성매매 기소유예 변호 안내

지난 일을 꺼내기 어렵더라도
현재 사건을 직접 진행할 변호사와 의논하십시오

상담에서 예전 처분을 말씀하셨다고 그 자리에서 모든 가능성을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담당기관과 다음 출석일, 기억하는 이전 결과부터 알려주십시오. 자료가 없는 부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의 실제 조사 변호를 보며 선임을 고민하고 계셨다면, 이제 본인 사건에서 필요한 조력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이전 사건과 지금의 걱정을 듣고 조사 대비와 의견 제출 등 변호과정과 내용, 선임할 범위와 수임료를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투명한 수임료 산정원칙
정직하게 설명하고 정성으로 변호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직접 변호비용으로만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같은 난이도와 변호활동인 사건에는 같은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선임한 사건의 해당 절차 안에서는 조사가 길어지거나 추가조사가 있어도 같은 수임료로 진행합니다. 재판도 선임한 범위 안에서는 기일이 이어진다는 이유로 수임료를 더 받지 않습니다.

별개의 사건이나 다른 심급 등 선임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미리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선임을 결정하시기 전에 변호과정과 내용, 선임할 범위와 수임료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수임료 산정원칙 확인

선임을 의논하시기 전에
현재 상황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예전에 성매매 교육을 받았으면 이번 결과가 정해진 것인가요?

이전 처분과 교육의 내용, 이번에 문제 된 실제 행위와 시점,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이력이 있다는 말만으로 현재 처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업소를 방문한 기소유예 사례가 재범 성공사례인가요?

여러 차례 방문한 사실과 과거 처분 이후 다시 발생한 사건은 다릅니다. 소개한 공개 사례는 반복 방문이 확인되지만 이전 처분이나 교육 이력은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을 확대하여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전 처분서를 찾지 못해도 상담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억하는 결과와 기관, 지금 받은 연락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 확인할 자료와 현재 절차에서 필요한 변호를 직접 안내드립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직접 변호를 확인하십시오
현재 사건과 가까운 설명에서 직접 선임 상담으로

성매매 기소유예를 위한 실제 조사·의견서 변호와 선임

성매매 기소유예, 반성문과 자료를 다 준비한 뒤에 변호사를 만나야 할까요?

성매매 처음 경찰조사, 직장 일정이 걱정된다면 기소유예를 위한 변호부터 의논하십시오

법률 설명의 근거
현재 사실과 절차를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선임한 사건의 변호과정과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현재 받은 연락과 진행 상황, 가장 걱정되는 부분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듣고 필요한 변호과정과 선임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선임 상담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통화가 어려우시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가능한 시간과 방법을 남겨주십시오. 조사·재판 중에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으며, 실제 접견·출석 가능 여부와 준비 일정은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전화 02-2038-2332 · 문자 010-8078-2332 · 카카오톡 상담

방문·비대면 선임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