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한 말로 통매음 신고를 받았다면

반복해야 하는
범죄라는 오해

어떤 범죄에서는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법률상 요건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 설명을 통매음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한 번만 했으니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기 쉽습니다. 죄명별로 요구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일정한 성적 목적과 통신매체를 통한 표현의 전달 등을 규정합니다. 반복 횟수를 별도의 성립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차례의 행위라는 말만으로 혐의를 배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한 번의 표현도 그
경위가 다릅니다

통매음의 법률적 판단은 반복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표현의 내용과 상대방에게 전달된 행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등 해당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잠깐 화가 난 상황에서 한 말인지, 특정한 의도로 상대방에게 보낸 표현인지에 따라 의뢰인이 설명할 경위가 달라집니다. 짧았다는 말로 그 내용을 생략하지 말고 실제로 무엇을 왜 했는지 상담에서 이야기하세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횟수가 적다는 사정과
선처의 설명

책임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반복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전체 경위의 일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반드시 선처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미친 영향과 사건 이후의 태도 등 현재 사건에서 필요한 내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한 번의 행동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가볍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을 다툴 것인지, 책임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의뢰인의 실제 설명을 들으며 구체적인 변호 방향을 의논합니다.

출석 전에 한 문장 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사건의 발생 경위를 직접 듣고 조사 대비를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횟수만 강조하다 발언의 취지와 현재 입장을 충분히 말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어떤 질문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봅니다.

통매음이 될 만큼 반복하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혼자 결론내리고 있다면 출석 전에 상담해 보세요. 실제 행위의 의미와 법에서 다루는 내용을 이해한 상태로 조사에 임하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담
전에 궁금하실 내용

한 번만 성적인 말을 해도 통매음이 될 수 있나요?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반복을 필수 요건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반복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의미가 없나요?

실제 경위를 이해하는 데 설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 사실 하나가 혐의 배제나 선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일회성 발언이면 사과하고 끝낼 수 있나요?

사과가 수사를 자동 종료시키지는 않습니다. 현재 혐의와 책임에 관한 입장을 함께 의논해야 합니다.

횟수만으로 결론내리기보다 문제 된 표현과 그 목적을 조사 전에 충분히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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