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유사강간 조사와 재판, 실제 변호 과정과 결과를 살펴봅니다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검토해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다투어야 할 부분과 인정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고, 재판에서 핵심적으로 설명해야 할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반성자료, 피해 회복 노력, 재범방지 계획, 상담·치료 관련 자료, 직장 상황, 가족관계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의뢰인과 이 사건을 단순히 처벌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내에서 재범방지 노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구성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사건 경위와 정상관계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정했습니다. 실형 위험이 있는 사건에서는 자료의 양보다도 자료가 어떤 논리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 자료가 재판부의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에 대응하면서 우선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생각지도 못한 법적 쟁점을 찾고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사실관계를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증거관계를 토대로 당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이 강간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법률적, 사실적 측면에서 면밀히 밝혔습니다.

선임부터 특히 고민되고 생각이 많아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에 대한 언급만으로도 많이 힘들어하셔서 변호인으로서 대신 전적으로 고민하고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분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마음 편하게 계실 수 있도록 달래드린 후, 사건에 대한 모든 고민과 생각을 가져와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께서 전해주신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록을 사실관계 및 법적 구성요건과 대조하여 변론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변론방향을 토대로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을 이어갔으며, 그 과정에서 힘들어하시는 의뢰인분을 안심시켜드리고 법정에서 침착하게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의 내용과 증인 법정증언의 의미를 법정에서 재판부에 설명드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