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조사와 재판, 실제 변호 과정과 결과를 살펴봅니다

변호인은 먼저 체포상태에서의 경찰조사에 대비하고 입회했습니다. 체포상태였지만 조사 전에 변호인 접견기회가 주어져서 조사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조사 대비에서는 구속영장 신청과 청구가능성을 우려하여 가능한 불구속 상태가 되도록 의뢰인의 진술에 유의하면서 대비하였습니다. 조사 대비 후에 경찰조사에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였으며, 다행히 의뢰인께서 대비한대로 진술을 잘 하셔서 조사 이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되어 우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구속영장 신청없이 다행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규모와 기간이 있다보니 중한 처벌로 실형이 선고되어 다시 가족과 있지 못할 위험이 컸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이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선처를 위한 주장과 의견에 노력을 많이 들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게 된 경위와 운영과정, 체포와 석방 이후 모습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유리한 근거를 확인하고 양형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어서 구성한 모든 양형자료와 선처를 위한 주장과 근거를 변호인의견서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사건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어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부터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전략을 마련하고 경찰 2차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경찰 2차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의뢰인과 직접 강남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 전 과정에 입회하였습니다. 미리 대비한 법적인 쟁점과 사실관계에 따라 정확하게 진술하실 수 있었으며 변호인은 조사가 마칠때까지 입회했습니다. 이어서 사실관계와 법적인 측면을 모두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