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카촬죄 경찰조사, 실제 변호 과정과 결과를 살펴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클럽에 가게 된 과정과 평소 촬영하는 동영상, 당시 촬영한 동영상에 대해 자세히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임의제출하고 사건 당시 사실관계를 토대로 촬영할 의도가 없었으며 촬영이 뜻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성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조사 전에 의뢰인과 대비하고 서울 강남경찰서 조사에 직접 입회했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동영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가 촬영된 것이 아니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다고 보아도 촬영하게 된 맥락과 과정으로 보아 의도하지 않은 촬영인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에 의뢰인의 촬영 관련 사실관계부터 정밀하게 확인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정밀하게 확인해야 유리한 법리를 빠짐없이 찾아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모든 촬영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카촬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촬영물이 어떤 의도로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촬영되었으며, 어떤 장면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의뢰인의 억울함과 당시 있었던 일을 자세히 경청하고 이에 맞는 법리를 분석했습니다. 의뢰인과 이수역 지하철경찰대 조사 전에 미리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조사에 대비하고 조사 당일에는 이수역에서 미리 만나서 조사대비한 쟁점과 진술을 다시 점검한 장면이 지금도 기억에 선합니다. 경찰 포렌식 조사를 마치고 다시 이수역에서 2차조사를 할때도 의뢰인과 미리 조사에 대비해서 쟁점과 예상질문과 진술을 점검하였습니다. 두 조사 모두 오대하 변호사가 대비와 당일 조사실 입회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께서 대비한 대로 침착하게 진술하시고 수사기관도 어느정도 수긍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파악해야 선처를 구할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의 이동경로와 촬영하게 된 계기. 촬영과정을 재구성해서 변호인의 의견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정상관계 역시 중요했으며 큰 처벌을 받으면 안되는 사건이기에 의뢰인의 사건 전 후의 모습, 평소 생활, 의뢰인에게 참작할만한 법적인 요소를 찾아서 선처를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에서는 먼저 촬영 경위, 촬영물의 성격, 저장 및 삭제 여부, 유포 여부, 포렌식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과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이후 반성자료, 재범방지 계획, 상담자료, 피해 회복 관련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유포 정황이 없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조사 전에는 포렌식 관련 질문과 촬영 경위에 대한 진술 방향을 준비해,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휴대폰 자료와 진술이 베치되지 않게 경찰조사 전에 의뢰인과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초기단계부터 의뢰인의 입장과 사실관계를 담은 변호인의견서, 경찰조사, 검찰조사를 통하여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 경찰조사동행을 하고, 변호인의견서 체출로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평소 고소인과 의뢰인과의 관계, 사건 전후의 정황, 특히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집중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폭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범죄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강력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