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사건으로 재판받게 됐다면, 무엇부터 준비할까요

대마 기소유예
사례가 끝난 단계

공개된 대마 구입·흡입 사례에서 모모법률사무소는 경찰과 검찰의 모든 조사에 직접 입회하고 수사기관에 변호인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사건은 교육이수조건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진 처분입니다.

비슷한 대마 사건이라는 점만 보고 처분 이름을 재판의 목표로 옮기면 상담의 출발점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소되었다면 지금 법원이 어떤 행위를 심리하는지, 의뢰인이 인정하거나 다투는 부분은 무엇인지부터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해야 합니다.

대마 구입·흡입 사건 교육이수조건 기소유예 →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는
결정하는 곳부터 다릅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그와 같은 검찰 처분의 하나입니다.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과는 절차도 법률적 의미도 다릅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기소유예를 받게 해달라는 말로만 희망을 전달하기보다 왜 그런 결과를 바라는지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처벌 자체를 다투고 싶은지,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하려는지, 특정한 생활상 문제를 걱정하는지에 따라 변호사가 의논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

공판의 입장을 의뢰인이
이해하도록 설명합니다

대마 사건이라는 이유로 모든 재판을 같은 방향으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문제 된 행동과 본인의 설명을 듣고 혐의를 다툴 부분과 선처를 구할 사정을 의논합니다. 당사자가 변호의 목표를 이해해야 법정에서 어떤 설명을 하는지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공판 전에 의뢰인을 만나 진행과 변론 방향을 설명하고 실제 법정에 출석합니다. 수사 때 했던 설명을 반복하는 것으로 준비를 끝내지 않으며, 재판에서 필요한 이야기를 다시 듣고 기일이 끝난 뒤에는 그날 진행과 다음 준비를 안내합니다.

법원에서 온 연락을 기준으로
선임 범위를 의논합니다

현재 법원과 기일, 어떤 내용으로 재판받는지를 알려 주세요. 기소된 사건의 변호를 의뢰하는 것인지 수사 단계까지 포함된 기존 선임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판 업무가 자동 포함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재판 준비와 직접 출석, 변론을 어떤 범위에서 진행할지 설명합니다. 원하는 처분의 이름을 이미 정확히 알고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바라는 해결과 법원에서 의논할 수 있는 목표를 연결해 이해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
사건 진행 과정

선임하는 단계와 실제 업무는 상담에서 설명드리고 계약으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담
전에 궁금하실 내용

대마 재판에서 기소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나요?

기소유예는 법원의 선고가 아니라 검찰의 불기소처분입니다. 기소 후에는 법원에서 가능한 변호 방향과 본인이 바라는 해결을 별도로 상담해야 합니다.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는 비슷한 결과인가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절차와 의미를 가집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를 그대로 기대하기보다 현재 자신에게 진행되는 절차를 설명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선임했으면 재판도 포함되나요?

선임계약의 단계와 업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판 준비와 법정 출석이 포함되는지, 별도의 선임이 필요한지 직접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마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졌다면 지금 법원에서 필요한 변호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 사례의 이름에 머물지 않고 현재의 혐의와 입장에 맞는 공판 준비를 모모법률사무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담 방법과 진행 안내 →

투명한 수임료 산정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