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추행 신고를 받고 경찰조사를 앞두었다면

대중교통수단을
다루는 법률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과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규정합니다. 지하철이라는 이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버스 안에서 발생한 사건도 해당 규정에 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버스 안의 모든 신체접촉이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의뢰인은 그 접촉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들은 뒤 법적 책임을 살펴야 합니다. 장소의 범위와 행위에 대한 판단은 함께 필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승차한 이유보다 문제
된 행동을 설명합니다

출퇴근이나 통학을 위해 버스를 탔다는 사실은 자연스러운 배경입니다. 그러나 평소 이용하던 버스라는 이유만으로 신고된 접촉에 대한 설명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인정하는 행동과 의도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부분을 직접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이동하던 중의 접촉이라면 그 상황을 실제 경험한 범위에서 말씀하세요. 변호사는 버스를 탔다고 잘못이 있다고 보거나, 흔들리는 버스였으니 전부 우연이라고 정해 놓고 듣지 않습니다.

지하철 사례를 내 버스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찾은 지하철 기소유예 사례가 버스 사건의 결과를 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의 종류가 같거나 비슷해도 의뢰인의 행동과 입장, 수사의 단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에서는 다른 사례보다 본인이 받은 혐의와 현재 일정을 먼저 설명하세요.

오대하 변호사는 출석 전에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며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조사에 어떤 조력이 필요한지와 이후 진행할 업무를 직접 안내하여 장소에 관한 막연한 오해에서 벗어나 사건 자체를 의논합니다.

죄명을 이해한 뒤
출석을 준비합니다

버스 성추행이라는 생활 속 표현과 실제 안내받은 법률상 죄명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용어를 임의로 바꿔 기억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로 설명했는지 변호사에게 전하세요.

모모법률사무소는 적용 혐의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현재 입장에 맞는 수사 변호를 의논합니다. 버스 안 사건이라고 가볍게 넘기거나 지하철 사건의 결론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자기 사건의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담
전에 궁금하실 내용

지하철이 아닌 버스에도 같은 법이 적용되나요?

대중교통수단을 다루는 규정이므로 버스 사건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행위와 적용 죄명은 확인해야 합니다.

버스가 흔들렸으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흔들렸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실제 접촉의 경위와 본인의 행동을 설명해야 합니다.

버스 사건으로 조사받는데 어디까지 선임할지 정할 수 있나요?

출석 준비와 조사 참여, 이후 수사 등 필요한 범위를 의논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할 업무와 일정을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버스에서 받은 추행 신고의 실제 죄명과 본인의 입장을 경찰조사 전에 함께 확인하세요.

상담 방법과 진행 안내 →

투명한 수임료 산정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