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촬영물 전송 재판, 실제 변호 과정과 결과를 살펴봅니다

변호인은 우선 사건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의뢰인으로부터 자세히 들었습니다. 함께 선임하신 가족분으로부터도 지금 심정과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해결되었으면 좋겠는지 해주시는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의 희망과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야 정확한 변호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수서경찰서 조사 전에는 의뢰인과 직접 만나서 사건의 특성, 예상되는 경찰조사과정과 질문, 이에 대한 적합한 진술, 조사과정에서 유의할 점을 정확히 확인하며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수서경찰서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경찰서 건물 앞에서 직접 만나서 중요 쟁점을 다시 확인하고 같이 여성청소년수사팀 조사실로 올라갔습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조사과정에 입회하고 의뢰인과 같이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조사과정에서는 의뢰인께서 날카로운 질문이 많이 나왔지만 대비한 대로 침착하게 잘 대처하셨습니다. 조사를 마치고는 건물 밖으로 나와서 의뢰인께 조사 질문과 답변의 의미, 앞으로의 절차예상, 변호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변호인은 처음 공판기일 전에 수사기록을 입수해서 검토하기에 앞서 우선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의뢰인으로부터 자세히 들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고계신 의뢰인으로부터 의뢰인의 입장에서 자세히 들어야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더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처럼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역시 당시 사실관계로부터 참작할 만한 점과 양형 주장의 필요한 근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파악합니다. 의뢰인으로부터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정리한 다음에는 수사기록을 검토해서 수사의 처음부터 공소제기 되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피의자신문조서를 보고 의뢰인의 수사기관 진술에서 사건해결에 도움이 되는 참작할만한 점을 찾았습니다. 동시에 기록에 나타나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해서 변론과 사건진행에 주의할 만한 점과 합의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동시에 변호인이 직접 법정절차를 거쳐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사죄의사를 전하고 합의의사를 타진했습니다.

변호인은 촬영하게 된 과정과 이후의 정황에 대해서 의뢰인으로부터 자세히 들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자세히 확인해야 선처의 근거를 더 많이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직장과 가정에 알려지지 않게 조치하고 이어서 예정된 성동경찰서 조사를 앞두고 의뢰인과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촬영경위와 과정에 대한 추궁에 대해서 대처하면서 참작할 만한 점을 드러내는데 집중했습니다. 성동경찰서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경찰서 건물 앞에서 만나서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 같이 출석했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조사과정과 앞으로의 변호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사실관계에서 참작할 만한 점과 정상자료를 근거로 선처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관할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으며 검찰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판기일에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서 정상관계 주장을 집중 변론하였습니다. 단지 선처를 호소하는 것을 넘어서 법률적인 선처의 요건을 의뢰인의 모습과 연결시켜서 법적으로 선처의 필요성이 있음을 재판부에 직접 설명드리고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변호하여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촬영물이 70개가 넘어서 중형이 걱정되지만 의뢰인은 직장과 가정이 있어서 중형을 선고받으면 안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 주장에 각별히 신경쓰는 한편 촬영경위와 촬영과정에서도 참작할 만한 점을 찾아서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미리 의뢰인과 뵙고 많은 동영상에 대해서 불리한 요소보다 유리한 요소를 드러내면서 해명하고 사건발행 전 후의 모습에서 참작할만한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당일에는 수원역에서 뵙고 의뢰인과 다시한번 점검하고 같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출석했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모두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을 거쳐 수원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정식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공판기일에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더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제시하고 법률적인 선처의 요건이 이 사건에 해당함을 보여드리면서 변론하였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에서는 선임 즉시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수역 지하철경찰대에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형사변호질문지를 통해 강남역에서 체포 당일 있었던 일과 그 이전에 촬영하면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강남역에서의 사실관계와 이전의 사실관계를 나누어서 예정된 경찰조사에 대비했습니다. 이 사건은 촬영물이 많아서 사실관계 주장과 양형자료 구성에 많은 공을 들여야 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의뢰인께 미리 조사예상과 쟁점, 주의해야 할 점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경찰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직장을 다니시는 의뢰인의 일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저녁시간 조사를 부탁드려서 저녁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이수역에서 지하철경찰대 인근에서 미리 변호인과 만나서 쟁점과 진술을 다시 확인하고 같이 지하철경찰대에 출석했습니다. 사실관계에 있어서 한 일과 하지않은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확한 진술을 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촬영물이 많아서 조사가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변호인은 긴 조사에 모두 입회하여 촬영물이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것인지, 의뢰인의 책임이 아닌 촬영물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입수하여 수사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의뢰인께서 전달해주신 사실관계와 수사기록을 종합해서 재판에서 어떻게 하면 의뢰인의 답답한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면서도 실형을 면할 수 있을지 고민하였습니다. 수사기록에서 찾은 내용과 의뢰인의 설명, 법적인 측면을 종합하여 변론전략을 마련하고 처음 공판기일 전에 확정해서 의뢰인께 설명드렸습니다. 공판기일에는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서 사실관계와 수사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선처의 요건을 적극 전달하며 변론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면서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했습니다. 촬영물과 디지털자료를 행위별로 구분하고 유무죄 쟁점과 양형 쟁점을 혼동하지 않고, 앞으로 재판에서 대비해야 하는 실형뿐 아니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가능성까지 고려해 변호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실형 가능성이 있는 수사변호에서는 일반적인 선처 호소만으로 부족합니다. 혐의사실 별로 책임의 정도와 피해 회복, 의뢰인의 생활기반, 재범 방지 계획을 객관자료와 함께 제시하고 사회 안에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변호했습니다. 조사와 공판을 앞두고는 예상 질문과 답변의 취지를 함께 점검하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새로 확인되는 사정에 맞추어 의견과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께서 현재 상황과 다음 단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설명드리고, 불안하지 않으시도록 함께 정리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담은 변론요지서, 법정에서의 변론을 하여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