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 가족과 함께 다시 변호사를 정해야 한다면

가족이 변호사를 찾았던 실제 재범 사건
기억이 가물가물한 의뢰인과 아내분의 걱정을 들었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주점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추행한 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뒤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자세한 기억이 나지 않았고 이전 성추행 사건에 이어 두 번째 사건이어서 중한 처벌을 걱정하셨습니다.

사건을 알게 된 아내분이 변호사를 찾고 의뢰인과 함께 모모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진술부터 잘 준비하기를 원했고 아내분도 남편이 조사와 재판을 견딜 수 있을지 걱정하며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변호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아내와 함께 찾아온 강제추행 재범 의뢰인의 벌금400만원 사례

조사 전에 함께 준비하고 당일에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바로 옆에서 모든 조사과정에 입회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전 사건과 이번 사실관계, 현재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지 검토하여 변호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의뢰인과 예상 질문과 진술내용을 여러 번 확인하고 경찰조사에 대비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 부분을 대신 만들어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설명할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오대하 변호사가 경찰서에서 의뢰인을 미리 만나 쟁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조사실에서는 의뢰인 옆에 앉아 모든 과정에 입회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의뢰인과 아내분께 조사 내용과 앞으로의 절차, 변호가 어떻게 이어질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공판과 선고까지 변호가 이어졌습니다
선임한 사건의 실제 진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과거와 현재 사건의 내용과 차이, 사건 이후 의뢰인의 모습을 종합해 양형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의뢰인의 현재 사정과 재발을 막을 근거를 설명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아내분이 선고 전에 해외로 출국해야 하여 남편과 선고에 함께 가 달라고 부탁하셨고, 오대하 변호사는 의뢰인과 선고기일에도 출석했습니다. 법원은 벌금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가족의 걱정을 들은 뒤 실제 절차 속에서 조력을 이어간 사례입니다.

가족의 설명과 당사자의 기억을 구분하여 듣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진행을 설명할지도 함께 의논합니다

현재 가족이 먼저 연락하셨더라도 사건 당시 행동과 의뢰인의 입장은 본인에게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전해 들은 내용과 직접 알고 있는 생활상 사정을 구분하여 듣겠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기억을 맞추거나 없는 사실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상담에서 따로 말씀하고 싶은 내용과 가족에게 함께 설명할 범위도 의논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부부에게 진행을 설명했다고 모든 사건의 민감한 내용을 가족에게 일률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의사와 상황을 확인하며 소통하겠습니다.

이전 사건과 다른 변호가 필요한 부분을 살핍니다
가족이 자료를 모두 책임지고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 사건의 결과를 기억하는 가족은 이번에도 같은 준비를 하면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혐의와 자료, 의뢰인의 입장이 다르면 확인할 내용과 변호도 달라집니다. 이전에 냈던 자료와 지금의 실제 모습을 함께 살피면서 필요한 설명을 준비합니다.

부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 모든 법률적 판단이나 서류 준비를 떠안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사건에 필요한 조사 대비와 참여, 의견 제출이나 공판변론을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을 계속 들을 변호사를 확인하십시오
현재 선임과 소통을 모모법률사무소에 직접 의논하십시오

처음 연락하실 때에는 이번에 받은 혐의와 조사 또는 재판 일정, 예전 사건을 아는 범위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도 함께 알려주시면 현재 변호와 소통에서 무엇을 의논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듣고 선임한 사건을 진행합니다. 과거 의뢰인과 가족에게 했던 변호과정을 확인하시고 이번 사건에서 받을 조력을 직접 문의하십시오. 조사부터 재판까지 필요한 범위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범 사건의 이전 처분·현재 혐의와 직접 선임 질문

투명한 수임료 산정원칙
정직하게 설명하고 정성으로 변호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직접 변호비용으로만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같은 난이도와 변호활동인 사건에는 같은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선임한 사건의 해당 절차 안에서는 조사가 길어지거나 추가조사가 있어도 같은 수임료로 진행합니다. 재판도 선임한 범위 안에서는 기일이 이어진다는 이유로 수임료를 더 받지 않습니다.

별개의 사건이나 다른 심급 등 선임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미리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선임을 결정하시기 전에 변호과정과 내용, 선임할 범위와 수임료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수임료 산정원칙 확인

선임을 의논하시기 전에
현재 상황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먼저 연락하고 함께 선임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받은 연락과 일정을 전하며 상담을 의논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경위와 입장은 당사자에게도 직접 듣고 가족과 함께 설명할 범위를 의논합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가족이 대신 사건을 설명해도 되나요?

가족이 직접 아는 사실과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시 행동과 당사자의 기억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가족이 대신 기억을 만들어 채우는 방식으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재범인데 실제 사례처럼 벌금40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소개한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과 절차에 따른 실제 판결입니다. 현재 혐의와 이전 사건, 자료와 사정을 별도로 살펴야 하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으며 필요한 변호과정과 내용을 직접 설명합니다.

재범 사건에서 지금 필요한 변호를 확인하십시오
현재 사건과 가까운 설명에서 직접 선임 상담으로

성범죄 재범의 이전 처분과 현재 혐의별 선임 안내

성범죄 재범, 예전 기소유예·벌금 이후 다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성범죄 재범, 집행유예 판결 뒤 새 사건의 변호사를 찾는다면

법률 설명의 근거
현재 사실과 절차를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244조의3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선임한 사건의 변호과정과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다시 생긴 성범죄 사건으로 의뢰인과 가족 모두 걱정이 크시다면 모모법률사무소에 현재 상황을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선임 상담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통화가 어려우시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가능한 시간과 방법을 남겨주십시오. 조사·재판 중에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으며, 실제 접견·출석 가능 여부와 준비 일정은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전화 02-2038-2332 · 문자 010-8078-2332 · 카카오톡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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