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만 나눈 대화로 통매음 신고를 받았다면

공개하지 않았다는
설명의 범위

공개 게시판에 올린 일이 없다는 설명은 사실관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른 범죄에서 공개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읽었다고 통매음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조사받는 죄명의 요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대화였다는 말이 상대방이 모든 내용을 원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친분의 정도와 대화에 참여한 경위, 실제 표현에 대한 의사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둘만의 공간이라는 생각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결론내리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전달된
행위를 다룹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공개해야만 성립한다는 요건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개인 메시지에 성적인 단어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요건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관계에서 어떤 경위로 표현했는지와 그 목적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대화가 비공개였다는 사실과 실제 법률적 판단을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조사 전에 자신의 설명을
충분히 나눕니다

상담에서는 대화 상대와의 관계, 대화를 시작한 계기와 문제 된 표현의 취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표현이 불쾌했을 수 있다는 생각과 자신에게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입장을 함께 가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가 실제로 다룰 내용을 듣고 설명합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확인하고 조사 준비와 현장 참여를 진행합니다. 개인 대화니까 괜찮다는 말로 준비를 끝내지 않고, 현재 혐의를 다투는지 선처를 구하는지 이해한 상태에서 출석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대화의 사적인
성격과 법적 책임

상대방이 메시지를 신고했다는 사실을 사적인 대화를 배신한 일로만 받아들이면 정작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신고를 취소하도록 직접 설득하는 일에 앞서, 자신의 행위와 현재 혐의를 정확히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누구나 볼 수 있었는지에 관한 오해를 풀고 본인의 입장에 맞는 변호를 준비합니다. 일대일 대화로 통매음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실제 대화의 경위와 원하는 해결 방향을 직접 말씀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상담
전에 궁금하실 내용

둘만 보는 대화도 통매음이 되나요?

일대일 대화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공개성이 없다고 말하면 조사가 끝나나요?

통매음에는 공개성이 필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현과 목적 등 현재 혐의의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 메시지에 성적인 말이 있으면 모두 처벌되나요?

표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요건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관계와 경위, 법에서 정한 목적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인 메시지라는 설명 뒤에 남은 실제 경위와 혐의의 의미를 조사 전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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