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추행 경찰조사, 술을 마신 뒤 신고당했다면

술을 마셨다는
사실 다음의 설명

음주했다는 말과 당시 모든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은 같은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동 경위와 자신의 행동 중 기억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취했다는 이유로 실제로 아는 내용까지 모두 없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결과가 두렵다는 이유로 추측해서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의뢰인이 경험한 사실과 확실히 말하기 어려운 부분을 직접 듣고, 실제 입장을 이해하며 조사에 대비합니다.

음주가 자동 감면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0조는 음주나 약물로 심신장애 상태에서 해당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의 일부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도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거나 감경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설명하는 것과 법률상 책임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단순히 취기가 있었다거나 평소보다 충동적이었다는 말만으로 법적인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조사받는 행위에 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0조 →

책임을 다투는지, 선처를
구하는지 의논합니다

음주했지만 신체접촉 자체는 없었다는 입장과, 접촉은 인정하되 이후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있다는 입장은 변호의 방향이 다릅니다. 두 상황 모두 술에 취했다는 한 문장으로 대신하면 본인이 원하는 판단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취중의 일이니 쉽게 해결된다는 말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를 인정하고 어느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직접 듣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의뢰인이 자신의 설명과 법률적 입장을 이해하도록 함께 준비합니다.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한
설명도 실제여야 합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음주가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지, 이후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술을 줄이겠다는 말만으로 선처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행동과 변화의 의미를 사건 안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지하철 추행 조사를 앞두고 음주 사실을 이야기해도 되는지 망설이고 있다면 모모법률사무소에 알려 주세요. 유리하거나 불리할 것이라는 추측에 앞서 그날의 일을 충분히 듣고, 본인의 입장에 맞는 변호를 준비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담
전에 궁금하실 내용

술에 취해 있으면 지하철 추행 처벌이 줄어드나요?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에는 음주 관련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도 있습니다.

취했지만 기억하는 부분은 말해야 하나요?

기억하는 실제 행동과 불확실한 부분을 각각 설명하세요. 취했다는 이유로 아는 내용까지 모두 모른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술을 끊겠다고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그 약속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범위와 실제 변화 등을 사건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취중에 발생한 지하철 추행 사건도 실제 행위와 책임에 대한 입장을 조사 전에 충분히 의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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