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없이 말만 했는데 통매음으로 조사받는다면
사진을 보낸 적이 없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죄명을 잘못 들은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나 통화에서 말한 내용만 문제 되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에서 다루는 표현은 사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말로 한 사건에서도 실제 발언과 경위를 직접 듣고, 법률적으로 무엇이 문제 되는지 설명하며 조사를 준비합니다.
통매음은 사진 없이 말이나 음향, 글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발언의 내용과 경위, 성적 목적 등에 따라 판단하므로 사진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말이 문제인지 알고 싶다면, 경찰에서 받은 연락부터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죄명의 음란이라는
말에서 생기는 오해
음란이라는 표현을 접하면 사진이나 동영상부터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은 말과 음향, 글도 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전화나 통신 기능을 통한 발언도 법률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무례하거나 거친 모든 말이 통매음인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 욕했다는 설명이 있을 때에도 어떤 표현을 어떤 목적으로 전달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발언을 했다는 사실과 해당 죄의 성립은 함께 이해하되 구별해서 설명합니다.
성적인 언급과 욕설로
시작된 실제 사건
모모법률사무소의 통신매체이용음란 사례는 게임 중 상대방의 도발에 성적인 언급과 욕설을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혼자 경찰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후 선임된 오대하 변호사가 발생 경위와 선처가 필요한 사정을 직접 설명하는 변호를 진행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외면하기보다 그 경위와 책임을 어떻게 설명할지 살폈습니다. 실제로 어떤 표현을 했는지 듣고 사건에 맞는 변호를 한 결과입니다. 조사 전 상담에서도 사진이 없다는 점에만 머물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을 통해 전달한 말도 통매음의 판단 대상에 포함됩니다.
말한 내용에 관한 상담을
피하지 않습니다
민감한 표현을 변호사에게 반복해서 말하기 어렵더라도, 단지 욕을 했다는 정도로만 설명하면 사건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말한 취지와 앞뒤 경위를 기억하는 범위에서 이야기하면 필요한 질문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어떤 결론을 원하느냐만 묻지 않고 실제로 있었던 일을 직접 듣습니다. 혐의를 다툴 부분과 선처를 설명할 사정을 함께 살피며, 경찰조사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준비합니다.
사진이 없다는 해명보다
필요한 설명
한 사람에게 말한 것이거나 잠깐의 발언이라는 사정도 전체 경위의 일부입니다. 어느 한 가지 사실만으로 법적 책임을 정할 수 없으므로,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결론부터 말하기보다 실제 행동을 이해하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에서는 말로 한 통매음 사건의 조사 준비와 직접 동행을 의논할 수 있습니다.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발언이 있었던 경위와 현재 입장을 들려주시고, 어떤 법적 판단을 구할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모모법률사무소
사건 진행 과정
걱정되는 이야기와 현재 일정을 직접 듣습니다
↓
선임할 업무와 비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
사건을 확인하고 질문지와 문답을 준비합니다
↓
함께 준비한 변호사가 조사에 직접 입회합니다
↓
경찰조사·재판 집중대응
↓
사건의 진행과 마무리를 직접 설명합니다
선임하는 단계와 실제 업무는 상담에서 설명드리고 계약으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담
전에 궁금하실 내용
사진을 보낸 적이 없어도 통매음으로 조사받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법은 통신을 통해 전달한 말이나 음향, 글도 대상으로 정합니다.
욕을 했다고 인정하면 통매음도 인정한 건가요?
발언의 사실과 범죄 성립의 판단은 구별됩니다. 구체적 표현과 목적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말로 한 사건도 조사 전에 변호사와 준비할 수 있나요?
실제 발언과 경위를 직접 설명하며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에 관한 입장과 조사 참여 범위를 함께 의논하세요.
사진이 없는 사건도 실제 발언의 경위와 혐의에 맞는 변호를 조사 전에 준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