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성추행, 회사 조사와 경찰조사를 함께 앞두었다면

회사에서 결론을 내렸어도
형사판단은 남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해 사업주가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절차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신체접촉이 강제추행 등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판단을 형사사건의 처분이나 판결과 같게 볼 수 없습니다.

사내에서 사과하거나 주의를 받은 일로 모두 끝났다고 생각해 경찰 출석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유죄가 이미 정해졌다고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한 일을 두 기관에 달리
꾸며 설명하지 않습니다

회사에는 실수였다고 하고 경찰에는 접촉이 없었다고 말하려는 방식은 본인의 실제 입장을 흐릴 수 있습니다. 각 절차의 질문과 역할이 다르더라도 실제 있었던 일 자체를 편의에 따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상담에서는 회사에 어떤 취지로 설명했는지, 현재 무엇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지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각각의 절차에서 판단받을 내용을 연결해 안내합니다.

형사 변호에 포함되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성추행 경찰조사에 관한 선임이 회사 징계 절차의 모든 대리까지 자동으로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조력이 어느 절차에 관한 것인지 설명을 듣고, 회사 내부 대응에 별도의 도움이 필요한지도 의논해야 합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경찰조사 전 의뢰인의 입장을 듣고 필요한 대비를 진행합니다. 사내의 문제와 수사의 문제가 겹치는 상황에서는 어느 일정이 먼저 진행되고 어떤 설명이 남아 있는지 함께 알려 주시면 현재 변호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로 다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때

회사와 수사기관이 같은 표현이나 결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쪽의 결과만 보고 다른 절차가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전에 무엇을 판단했는지 설명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생활의 조정과 형사책임의 대응은 별도로 의논할 수 있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직장에서 해결하겠다는 기대만으로 수사 준비가 미뤄지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현재 성추행 혐의와 회사의 진행을 함께 이야기하고, 경찰조사에서 필요한 변호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모법률사무소
사건 진행 과정

선임하는 단계와 실제 업무는 상담에서 설명드리고 계약으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담
전에 궁금하실 내용

회사에서 경고로 끝나면 경찰조사도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조치가 형사절차의 종결 처분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도 변호사가 자동으로 함께하나요?

선임한 업무 범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조사와 사내 절차에 필요한 조력을 각각 의논하세요.

두 조사에서 말을 다르게 해야 하나요?

실제 있었던 사실을 달리 꾸미면 안 됩니다. 질문의 목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입장을 변호사와 충분히 이해하며 준비합니다.

귀가길 신고로 회사와 경찰에서 연락받았다면
직접 사건을 준비할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모모법률사무소의 별도 귀가길 사건에서 오대하 변호사는 예상 질문과 진술을 준비하고, 당일 경찰서 1층에서 다시 점검한 뒤 조사에 직접 입회했습니다. 이후 의견서 제출을 거쳐 약식기소 후 법원의 약식명령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회사가 요구한 설명과 경찰조사에서 다룰 사실은 함께 듣되 절차와 범위는 구별해 검토합니다. 이미 낸 경위서가 있거나 조사를 받은 뒤에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받은 연락과 다음 기한을 알려주시면 지금 필요한 형사변호와 별도 사내 절차 대응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귀가길 여직원 사건의 직접 변호와 선임 상담

회식 후 귀가길 사건의 조사 변호와 약식명령 벌금형 원문

전화 02-2038-2332 · 문자 010-8078-2332 · 카카오톡 상담

직장 내부 조사와 경찰 출석이 겹쳤다면 각 절차의 일정과 필요한 조력을 함께 설명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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