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 집행유예 판결 뒤 새 사건의 변호사를 찾는다면

지난 판결과 이번 사건의 시점을 함께 살핍니다
선고 이후라는 말만으로 유예기간 중 범행이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과 판결이 확정된 때, 유예기간과 이번에 문제 된 행동의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 사건을 기억만으로 설명하다 보면 날짜나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등 확인 가능한 내용과 현재 받은 연락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이전 집행유예와 관련된 문제, 이번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지의 문제는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사건명만 들은 상태에서 무조건 실형이라거나 다시 집행유예가 된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률요건과 현재 자료를 확인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촬영 집행유예 전력이 있던 실제 재판에서는
기록에서 찾은 내용과 의뢰인의 설명을 법정에 전달했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이전에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다시 촬영 혐의로 재판을 앞두었습니다. 직장과 자녀가 있는 가정 때문에 실형을 크게 두려워했고, 수사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실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수사기록을 입수해 조사과정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설명한 사실과 함께 검토했습니다.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과 선처를 위해 주장할 내용을 정리하여 공판기일 전에 변론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기록과 사실관계에 근거한 선처 사유를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건에서 같은 판단을 구할 수 있는지는 이전 판결과 새 행동의 시점, 혐의와 자료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상담에서 해당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변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종 촬영 전력 사건의 기록 검토·직접 변론과 집행유예 실제 사례

새 신고만으로 이전 집행유예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변호와 별도로 확인할 법률요건을 설명드립니다

형법상 집행유예 실효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의 정해진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신고나 조사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형의 집행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전 판결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아무 영향도 없다고 안심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다툴 사실과 법률적 쟁점, 이전 판결에 관한 확인 사항을 함께 검토합니다. 의뢰인이 혼자 기간을 계산해 결론내리기보다 판결과 현재 상황을 직접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다툴 내용과 선처 사정을 나눕니다
전력이 있다고 현재 설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고된 행동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인정하는 행동의 범위가 다르다면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전 전력은 이번 혐의의 증명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촬영이라면 실제 촬영물과 경위, 추행이라면 접촉 상황과 자료처럼 현재 사건에서 확인할 내용부터 살핍니다.

선처를 구하는 경우에는 지난 사건 이후의 생활과 이번 사건에 이른 경위, 현재의 실제 노력과 피해 관련 사정을 확인합니다. 당시 제출했던 자료를 다시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이번 사건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변호사가 직접 의논하겠습니다.

형벌과 공개·고지·취업제한은 따로 확인합니다
사례의 결과를 의뢰인 직업에 대한 약속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취업제한은 적용되는 요건과 내용이 다릅니다. 실제 촬영 재범 사례에서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을 면한 사실이 모든 관련 제도가 면제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혐의와 청구 내용, 직업의 구체적인 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직장과 가족이 있다는 사정도 결과를 결정하는 한 가지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생활과 사건에 관한 사실이 법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변호를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걱정을 직접 듣고 재판에서 전달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현재 판결과 사건을 함께 읽을 변호사와 의논하십시오
모모법률사무소가 지금 진행할 변호를 설명드립니다

상담하실 때에는 과거 판결을 아는 범위와 이번 조사 또는 공판일, 가장 걱정되는 부분부터 알려주십시오. 자료를 모두 혼자 해석하고 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확인할 내용과 현재 가능한 조력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립니다.

집행유예 전력 뒤 새 성범죄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모모법률사무소의 실제 재판 변호를 확인하십시오. 사무장 없이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듣고 선임한 사건의 기록 검토와 필요한 조사·재판 변호를 진행합니다.

이전 판결과 현재 혐의를 함께 살피는 재범 선임 안내

투명한 수임료 산정원칙
정직하게 설명하고 정성으로 변호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직접 변호비용으로만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같은 난이도와 변호활동인 사건에는 같은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선임한 사건의 해당 절차 안에서는 조사가 길어지거나 추가조사가 있어도 같은 수임료로 진행합니다. 재판도 선임한 범위 안에서는 기일이 이어진다는 이유로 수임료를 더 받지 않습니다.

별개의 사건이나 다른 심급 등 선임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미리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선임을 결정하시기 전에 변호과정과 내용, 선임할 범위와 수임료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수임료 산정원칙 확인

선임을 의논하시기 전에
현재 상황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집행유예를 받은 뒤 신고되면 예전 집행유예가 바로 없어지나요?

신고나 조사 연락만으로 곧바로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한 금고 이상 실형 판결의 확정 등 법률상 요건과 실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판결과 새 사건의 시점을 왜 함께 확인하나요?

예전 판결의 확정과 유예기간, 새 행동의 시점에 따라 검토할 법률 요건이 달라집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이전 판결과 이번 사건 자료를 함께 살펴 현재 구할 판단과 필요한 변호과정과 내용을 직접 설명합니다.

이전 전력이 있어도 이번 혐의의 다른 부분을 설명할 수 있나요?

현재 주장되는 행동과 기록, 의뢰인의 설명을 검토하여 다투는 사실과 선처 사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재범 사건에서 지금 필요한 변호를 확인하십시오
현재 사건과 가까운 설명에서 직접 선임 상담으로

성범죄 재범의 이전 처분과 현재 혐의별 선임 안내

성범죄 재범, 가족과 함께 다시 변호사를 정해야 한다면

성범죄 재범, 예전 기소유예·벌금 이후 다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법률 설명의 근거
현재 사실과 절차를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성폭력처벌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취업제한 등)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선임한 사건의 변호과정과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집행유예 판결 뒤 새 성범죄 사건이 생겼다면 현재 받은 연락과 과거 판결부터 모모법률사무소에 직접 의논해 주십시오.

선임 상담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통화가 어려우시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가능한 시간과 방법을 남겨주십시오. 조사·재판 중에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으며, 실제 접견·출석 가능 여부와 준비 일정은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전화 02-2038-2332 · 문자 010-8078-2332 · 카카오톡 상담

방문·비대면 선임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