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기소유예를 바라며 합의를 고민한다면, 연락과 조사 변호를 함께 의논하십시오

합의부터 해결해야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떤 연락을 했는지부터 직접 듣습니다

아직 상대방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더라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사과를 전했거나 답을 받지 못했다면 그 내용도 숨김없이 알려주십시오. 어떤 연락을 했고 어떤 답을 받았는지에 따라 다음에 검토할 방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면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압박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에서는 현재 의사와 절차를 존중하면서 연락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과 필요한 확인 사항을 의논합니다. 합의가 성립될지부터 미리 약속하고 선임을 권하지 않습니다.

사과할 내용과 사실을 다투는 부분을 함께 살핍니다
합의를 위해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편이나 놀라움을 드린 점을 사과하고 싶어도 신고된 행동 전부가 자신의 기억과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무엇이 다르게 전해졌는지 직접 듣고, 표현과 자료가 현재 입장을 정확히 보여 주는지 검토합니다.

사과나 합의 제안은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과 상대방 의사를 존중하며 합의를 의논하는 과정은 각각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해야 할 설명도 합의 여부와 별도로 준비합니다.

실제 지하철역 사건에서 진행한 변호
합의와 함께 조사 준비·입회·의견서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퇴근 후 동료들과 긴 술자리를 가진 뒤 지하철역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만취해 기억이 가물가물했고, 직장 특성상 형사처벌이 미칠 영향을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경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모모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당시 사실관계와 평소 생활, 사건 이후 모습을 살펴 참작할 사정과 법률적인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조사 전에 의뢰인과 대비하고 당일 다시 점검한 뒤 조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입회하여 질문과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후에는 의뢰인의 사실과 참작할 내용을 신중하게 다듬어 경찰과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합의도 진행하여 목격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사건은 검찰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합의 한 가지만으로 얻은 결과라고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합의와 조사 변호를 함께 진행한 기소유예 실제 사례

상대방이 답하지 않거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현재 조사에서 필요한 변호는 따로 검토합니다

합의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원하는 조건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의뢰인이 혼자 더 강하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변호인과 의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사실관계와 조사 질문, 반성 및 실제 재범방지 사정을 검토할 필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건에서 설명할 내용과 준비할 자료를 직접 확인합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조사를 소홀히 하거나 사건이 이미 끝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내용이 생겼다면 실제 이행까지 확인합니다
조사와 의견 제출에서 정확히 전달되도록 살핍니다

누구와 어떤 사건에 관해 합의했는지, 실제로 합의된 내용과 이행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구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건에서 들은 금액을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요구하거나, 앞으로의 약속을 이미 완료한 일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의 설명과 합의 관련 자료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살피고 현재 절차에 맞는 제출을 의논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처분이며 합의만으로 자동 확정되는 결과가 아닙니다. 제출 뒤에도 실제 처분과 남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와 현재 조사 단계에 맞는 기소유예 선임 안내

누군가에게 사건을 설명하기 어려운 때일수록
실제 변호를 진행할 형사전문변호사와 직접 의논하십시오

합의 이야기만 먼저 꺼내야 할지, 사건부터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연락할 때에는 현재 혐의와 다음 조사 일정, 이미 상대방에게 연락했는지부터 알려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내용은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들으며 차근차근 확인하겠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선임한 사건의 경위를 직접 듣고 조사 대비와 필요한 참여, 합의 검토 및 의견 제출을 사건에 맞게 진행합니다. 공연음란 기소유예를 바라며 합의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실제 사례를 확인하시고, 현재 사건에서 받을 변호과정과 내용을 의논하십시오.

투명한 수임료 산정원칙
정직하게 설명하고 정성으로 변호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직접 변호비용으로만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같은 난이도와 변호활동인 사건에는 같은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선임한 사건의 해당 절차 안에서는 조사가 길어지거나 추가조사가 있어도 같은 수임료로 진행합니다. 재판도 선임한 범위 안에서는 기일이 이어진다는 이유로 수임료를 더 받지 않습니다.

별개의 사건이나 다른 심급 등 선임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미리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선임을 결정하시기 전에 변호과정과 내용, 선임할 범위와 수임료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수임료 산정원칙 확인

선임을 의논하시기 전에
현재 상황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공연음란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반드시 합의해야 하나요?

합의 여부 한 가지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사실과 자료, 전력 및 사건 이후 사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합의 가능성과 별개로 현재 사건에 필요한 변호를 의논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사과하는 연락을 했는데 변호사에게 보여드려야 하나요?

이미 보낸 메시지와 받은 답변을 포함한 전체 경위를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입장과 상대방 의사를 확인하고, 추가 연락과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함께 검토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가 직접 합의를 진행한 공연음란 사례가 있나요?

공개된 지하철역 사건에서 변호인이 직접 합의를 진행하였고 조사 대비·전 과정 입회·의견서 제출도 함께 이어갔습니다. 사건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으며, 현재 사건의 진행 방법은 구체적인 상황을 듣고 설명드립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직접 변호를 확인하십시오
현재 사건과 가까운 설명에서 직접 선임 상담으로

공연음란 기소유예를 위한 직접 선임 검토

초범의 처음 조사와 직장·가정에 대한 걱정

여러 건의 행위를 함께 조사받는 경우

법률 설명의 근거
현재 사실과 절차를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법 제245조·제51조와 형사소송법 제247조 — 합의와 처분의 구별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선임한 사건의 변호과정과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현재 받은 연락과 진행 상황, 가장 걱정되는 부분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듣고 필요한 변호과정과 선임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선임 상담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통화가 어려우시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가능한 시간과 방법을 남겨주십시오. 조사·재판 중에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으며, 실제 접견·출석 가능 여부와 준비 일정은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전화 02-2038-2332 · 문자 010-8078-2332 · 카카오톡 상담

방문·비대면 선임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