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여러 건을 함께 조사받는다면, 기소유예를 위해 건별 경위부터 직접 변호합니다
한 번의 공연음란 신고라고 생각했는데 경찰이 다른 날의 행동까지 묻는다면 걱정이 커지실 수 있습니다. 몇 번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에 가는 것인지, 기억이 다른 일들을 어떻게 구분해 답해야 하는지, 기소유예를 바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모모법률사무소에는 공공장소 노출 여러 건을 조사받는 의뢰인을 직접 변호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 건도 선처받았다는 결과보다, 조사 전 대비와 전 과정 입회, 조사에서 확인한 내용을 의견서로 이어간 실제 변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건이라는 말 안에 서로 다른 경위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받는 행동을 한꺼번에 단정하지 않습니다
문제 되는 날과 장소, 목격 내용이 다르면 의뢰인이 설명할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다른 일은 수사기관 설명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은 실제로 한 행동과 기억하는 부분, 자료로 확인할 부분을 구분하여 듣습니다.
몇 번이나 했다는 숫자에만 맞추어 모든 일을 같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선처를 바라는 경우에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반대로 불리할까 봐 있었던 일을 없었던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각 경위에 맞는 정확한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 차례의 행위와 이전에 받은 처벌은 다릅니다
현재 조사 내용과 과거 처분을 나누어 살핍니다
이번 수사에 여러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과 과거 같은 죄로 처벌받았다는 말은 같지 않습니다. 현재 몇 건을 조사받는지, 이전에 별도의 처분이나 판결을 받은 일이 있는지는 서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어느 한쪽을 숨기거나 다른 의미로 단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아래 실제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은 여러 건의 노출 혐의를 조사받았다는 점입니다. 그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나 재범 전력이 있었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현재 선임 상담에서도 조사 내용과 이전 기록을 같은 기준으로 꼼꼼하게 구별합니다.
실제 여러 건 노출 사건에서 먼저 진행한 변호
조사 전에 설명할 경위와 참작받을 사정을 살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의 노출 여러 건으로 경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직장과 가정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셨고, 벌금이라도 받게 되면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실관계와 정상관계를 세밀하게 듣고 사건에 맞는 변호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법률적인 설명, 사건 이후의 사정을 함께 살폈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경찰서에 들어가기 전 의뢰인과 준비한 내용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여러 질문을 받는 자리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조사에 입회한 뒤에도 변호는 계속되었습니다
질문과 답변에서 확인한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변호인은 조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입회하여 질문과 의뢰인의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서류만 미리 보내고 조사가 끝나기를 기다린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 무엇이 질문되고 어떤 설명이 이루어졌는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직접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보완하여 전달할 사정을 살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관계와 참작할 사정이 수사기관에 전달되도록 조력을 이어갔고, 사건은 검찰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추가로 묻는 일이나 남은 설명이 있다면
이미 한 진술과 앞으로의 조사를 함께 검토합니다
현재 의뢰인의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여러 건을 조사할 수도 있고, 조사 뒤에 다른 행위에 관한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 연락받은 내용을 이전 진술과 따로 떼어 놓지 않고 어떤 설명을 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당시 충분히 말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어떤 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는지 의논합니다.
한 번 조사받았다는 이유로 선임할 시기가 지났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미 조사한 내용과 현재 수사 진행에 따라 할 수 있는 변호가 달라집니다. 받은 연락과 남아 있는 일정부터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검토와 의견 제출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을 바꾸려는 노력도 사건에 맞게 설명합니다
많은 서류보다 실제 내용과 지속성을 살핍니다
여러 행위가 문제 되면 다시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제로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 직접 듣습니다. 하지 않은 교육이나 치료를 이수한 것처럼 적거나 다른 사람의 반성문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반성과 재범방지에 관한 자료는 당시 행동과 조사 내용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생활과 사실을 듣고 필요한 자료를 의논하며, 제출할 내용이 실제 상황을 정확히 보여 주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여러 건이라 설명이 복잡해도 먼저 연락해 주십시오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는 변호사와 선임을 의논합니다
처음 연락하실 때 모든 일을 법률적으로 정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어떤 혐의로 어디까지 조사받고 있는지, 경찰이 추가로 묻는 일이 있는지, 언제 다시 출석해야 하는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 필요한 사실을 차근차근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선임한 사건의 변호를 진행합니다. 여러 건의 공연음란 행위로 조사받으며 기소유예를 희망하신다면, 실제 조사 변호의 과정을 확인하시고 오대하 변호사와 현재 사건의 선임을 의논하십시오.
투명한 수임료 산정원칙
정직하게 설명하고 정성으로 변호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직접 변호비용으로만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같은 난이도와 변호활동인 사건에는 같은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선임한 사건의 해당 절차 안에서는 조사가 길어지거나 추가조사가 있어도 같은 수임료로 진행합니다. 재판도 선임한 범위 안에서는 기일이 이어진다는 이유로 수임료를 더 받지 않습니다.
별개의 사건이나 다른 심급 등 선임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미리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선임을 결정하시기 전에 변호과정과 내용, 선임할 범위와 수임료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임을 의논하시기 전에
현재 상황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여러 번의 공연음란을 조사받으면 재범이라는 뜻인가요?
이번 수사에 여러 행위가 포함된 것과 과거 처벌전력이 있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현재 조사 범위와 과거 처분을 나누어 확인한 뒤 사건에 맞는 변호를 검토합니다.
처음 조사 뒤 다른 날의 행동도 묻는데 지금 선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앞서 어떤 설명을 했는지와 새로 연락받은 내용을 함께 검토하고, 현재 단계에 맞는 추가 조사 대비와 의견 제출을 의논합니다.
여러 건도 기소유예로 끝난 실제 사례가 있나요?
모모법률사무소는 공공장소 노출 여러 건의 사건에서 조사 대비·전 과정 입회·변호인의견서 제출을 진행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공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직접 변호를 확인하십시오
현재 사건과 가까운 설명에서 직접 선임 상담으로
법률 설명의 근거
현재 사실과 절차를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선임한 사건의 변호과정과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현재 받은 연락과 진행 상황, 가장 걱정되는 부분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듣고 필요한 변호과정과 선임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선임 상담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통화가 어려우시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가능한 시간과 방법을 남겨주십시오. 조사·재판 중에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으며, 실제 접견·출석 가능 여부와 준비 일정은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