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성범죄로 재판을 앞두었다면, 실형 걱정부터 실제 변론을 확인하십시오
술자리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으면 걱정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는 진술을 어떻게 할지가 급했다면, 이제는 법정에 서는 일과 실형 가능성, 직장과 가족의 생활이 한꺼번에 마음을 누릅니다. 처음 출석할 재판이 가까워지는데 어떤 변호를 받아야 할지 막막한 분들도 계십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을 경찰조사부터 정식재판까지 변호하고, 회식 중 촬영 혐의로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는 처음 공판을 앞두고 선임하여 변론한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되는 변호과정을 보시고, 지금 재판에서 필요한 변호를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흐릿하고 동종 사건 전력도 있던 강제추행 재판
경찰조사 입회에서 공판변론과 선고까지 함께했습니다
주점에서 여성을 추행하여 현행범체포된 의뢰인은 술에 취해 당시 일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전에도 성추행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한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셨고, 배우자와 함께 모모법률사무소를 찾아 경찰조사부터 변호해 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조사 예상질문과 진술을 함께 점검하고 모든 경찰조사 과정에 직접 입회했습니다. 이후에는 이전 사건과 이번 사건의 차이, 사건 이후의 모습과 양형자료를 종합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구공판 기소된 뒤에도 재범 우려 등에 관한 양형변론을 진행했고 선고기일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사단계의 설명을 재판까지 살피면서 현재 사건의 참작할 사정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실제 사례입니다.
음주 상태의 재범 강제추행, 정식재판 벌금형 실제 사례
회식 중 촬영 사건으로 이미 기소된 뒤 찾아오신 의뢰인
처음 공판 전에 기록을 확인하고 직접 변론했습니다
술집 회식자리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 촬영 신고를 받아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동종 사건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 실형을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자녀를 부양하는 상황이었고, 수사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정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모모법률사무소가 변호를 시작한 시점은 구공판 기소 후 처음 공판을 앞둔 때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입수하여 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설명과 대조했습니다. 처음 공판 전에 변론전략을 정해 설명드린 뒤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사실관계와 선처의 필요성을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원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회식 중 음주이며, 의뢰인이 만취하거나 기억을 잃었다는 사례는 아닙니다. 이미 기소된 상황에서도 기록을 검토하고 공판에서 직접 변론한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회식 중 촬영 재범, 집행유예·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실제 사례
재판에서는 공소사실과 수사기록부터 직접 검토합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에 맞추어 변론을 정합니다
같은 음주 관련 성범죄라도 혐의를 전부 다투는 사건, 신체접촉은 인정하지만 경위를 다투는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건은 재판 대응이 다릅니다. 반성문을 몇 장 내면 되는지부터 정하기 전에 법원에 제기된 혐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공소장과 확보 가능한 수사기록, 의뢰인의 설명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록과 다른 설명이 있다면 어떤 근거로 제시할지 살피고 필요한 증거조사와 변론 방법을 검토합니다. 인정하는 내용과 다투는 내용이 뒤섞여 의뢰인의 입장이 다르게 전달되지 않도록 공판 전에 충분히 설명드립니다.
술에 취했다는 주장 자체가 감경이나 집행유예를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선임한 사건의 죄명과 사실관계에 맞추어 법적 쟁점과 양형의 쟁점을 구분하고, 재판부에 전달할 주장을 직접 구성합니다.
현재 받은 연락과 다음 일정을 알려주십시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변호과정과 내용, 선임 범위를 직접 설명드립니다.
전화 02-2038-2332 · 문자 010-8078-2332 · 카카오톡 상담
합의와 재발방지 노력도 사건에 맞게 구성해야 합니다
실제로 진행한 내용과 의뢰인의 생활을 근거로 변론합니다
합의가 되면 반드시 집행유예인지, 금주를 시작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회복과 사건 이후의 노력은 살펴야 할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형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초범인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 혐의의 내용과 피해 정도가 어떤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장과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합의 가능성과 진행 방법을 검토합니다. 일방적으로 찾아가거나 반복하여 연락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음주 문제의 개선이나 상담·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로 진행한 내용과 변화가 확인되도록 살핍니다.
의뢰인께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현재 생활과 사건 이후의 변화를 먼저 듣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노력과 자료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재판부에 그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법적 주장과 연결하는 것이 모모법률사무소가 진행하는 변호입니다.
벌금과 집행유예, 그 뒤에 따르는 사항은 구분해서 설명드립니다
죄명에 따라 가능한 형과 부수처분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성범죄 사건이 벌금으로 끝났다고 해서 본인의 사건에도 같은 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강간·준강간과 강제추행, 불법촬영, 공연음란은 법에서 정한 형과 판단할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도 같은 처분이 아니며 법적 요건에 맞추어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적용 죄명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이나 수강명령 등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라는 이름만으로 직장과 생활에 미칠 영향이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실제로 걱정하는 직장과 생활의 문제를 듣고 해당 사건에서 검토할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처음 공판이나 다음 재판 날짜가 정해졌다면 알려주십시오
이미 진행된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변호를 직접 안내합니다
선임 상담에서는 죄명과 법원, 재판기일, 이미 재판을 받았는지부터 알려주시면 됩니다. 공소장이나 받은 문서가 있다면 함께 확인하고, 기록을 아직 갖고 있지 않다면 확보와 검토에 필요한 절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석이나 입회가 가능한 일정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변호합니다. 의뢰인께서 법정에서 무엇을 묻는지조차 모른 채 혼자 걱정하시지 않도록, 선임 후 진행할 기록 검토와 공판 대비, 직접 변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수임료 산정원칙
정직하게 설명하고 정성으로 변호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직접 변호비용으로만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같은 난이도와 변호활동인 사건에는 같은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선임한 사건의 해당 절차 안에서는 조사가 길어지거나 추가조사가 있어도 같은 수임료로 진행합니다. 재판도 선임한 범위 안에서는 기일이 이어진다는 이유로 수임료를 더 받지 않습니다.
별개의 사건이나 다른 심급 등 선임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미리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선임을 결정하시기 전에 변호과정과 내용, 선임할 범위와 수임료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임을 의논하시기 전에
현재 상황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술에 취한 초범 성범죄라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초범이나 음주 사실만으로 집행유예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죄명과 혐의내용, 증거, 피해회복, 이전 전력 등과 법적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공소장과 기록을 검토한 뒤 현재 사건의 변론 방향을 직접 설명드립니다.
이미 기소되고 처음 재판이 가까워도 선임할 수 있나요?
현재 기일과 기록 검토에 필요한 시간을 확인하여 선임과 변론 가능 여부를 상담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에는 회식 중 촬영 사건에서 기소 후 처음 공판 전에 선임하여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직접 공판변론한 공개 사례가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실형을 피하거나 공개·고지가 면제되나요?
합의만으로 형이나 부수처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의 입장과 피해회복 상황을 확인하면서 적용 죄명, 기록과 양형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합의 진행 방법과 재판에서 제시할 자료를 사건에 맞게 설명드립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변호를 이어서 확인하십시오
실제 사건과 직접 선임 안내
법률 설명의 근거
당시 상태와 현재 혐의에 맞추어 적용합니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현재 사건에서 진행할 변호와 선임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선임 상담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통화가 어려우시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가능한 시간과 방법을 남겨주십시오. 조사·재판 중에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으며, 실제 접견·출석 가능 여부와 준비 일정은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