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초범, 신체접촉과 촬영 등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된다면
처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경찰이 신체접촉뿐 아니라 촬영이나 촬영물 전달까지 묻고 있나요? 하나의 만남에서 생긴 일이라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하는지, 한 부분을 인정하면 다른 혐의까지 모두 인정하게 되는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여러 혐의를 한 문장으로 뭉뚱그려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와 각각의 연락 내용을 직접 듣고, 현재 사건 전체에서 필요한 변호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같은 시간에 생긴 일이어도 행위는 구분합니다
접촉·성관계·촬영·전달을 각각 살핍니다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와 성관계에 관한 설명, 촬영했는지와 무엇을 촬영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일이 있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한 행동과 상대방에게 들은 설명을 나누어 듣고 자료에서 확인되는 부분도 함께 살피겠습니다.
하나의 행동을 인정했다고 다른 혐의가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특정 혐의를 다툰다고 다른 행위까지 검토할 필요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각 혐의의 요건을 확인하면서 진술과 자료가 사건 전체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핍니다.
촬영·반포 등 혐의를 직접 변호한 실제 사건
두 차례 조사 대비와 입회를 이어갔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의 공개 사건에서 의뢰인은 지하철역 촬영과 관련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진을 촬영한 것은 맞지만 여성을 일부러 성적인 의도로 촬영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고, 휴대전화 제출과 조사를 걱정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실제 촬영 내용과 경위, 법률적 쟁점을 살피고 조사 전 대비를 진행했습니다. 포렌식 이후 이어진 조사도 미리 대비했으며 두 조사 모두 오대하 변호사가 당일 입회까지 직접 진행했습니다. 사실관계와 촬영물 자료 등을 검토한 검찰은 해당 혐의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촬영·반포 등 혐의의 두 차례 조사 변호와 혐의없음 사례
촬영의 동의와 전달의 동의도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문제 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듣습니다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설명이 촬영에 동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촬영할 때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에 관하여 어떤 의사를 확인했다고 생각했는지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촬영한 사람인지, 자료를 보관하거나 전달한 사람인지에 따라서도 적용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촬영·전달·보관이라는 말만으로 같은 법정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실제 자료와 행위, 당시 인식을 검토하여 현재 혐의에 맞는 변호를 설명드립니다.
별개의 성공사례를 하나의 사건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현재 사건에 필요한 조력을 나누어 확인하십시오
앞서 촬영·반포 등 혐의없음 사례에 성추행이나 강간 혐의도 있었다고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의뢰인에게 접촉과 촬영이 함께 문제 된다면 각 혐의를 실제 자료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사건의 좋은 결과를 한데 모아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신체접촉 사건의 준비가 궁금하다면 모모법률사무소의 성추행 초범 사례도 별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시 접촉 경위와 질문, 반성·재범방지 자료를 준비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각각 실제로 진행한 변호를 확인하고 현재 사건의 조력을 직접 의논하십시오.
일부를 인정하고 일부를 다투는 입장도 직접 듣습니다
질문마다 설명이 섞이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접촉은 인정하지만 촬영했다고 하는 부분은 다르다거나, 촬영은 있었지만 전달한 적은 없다는 입장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억하는 내용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사건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자료를 지우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는 방식으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선임 후 변호인은 조사에서 어떤 행동을 묻는지와 의뢰인의 설명을 함께 검토합니다. 한 사건의 여러 자료와 진술을 같은 변호사가 살피면서 필요한 조사 대비와 참여, 의견 제출을 의논합니다. 새 혐의가 추가되면 기존 선임 범위와 필요한 변호도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여러 혐의라 설명이 길어져도 괜찮습니다
사건 전체를 직접 듣는 변호사와 선임을 의논하십시오
상담 전에 혐의별로 법률 검토를 마쳐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받은 연락과 조사 일정, 실제 행동과 자신의 입장을 아는 범위부터 알려주시면 됩니다. 사건 전체에서 무엇을 구분하고 확인해야 하는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설명드립니다.
성범죄 초범으로 여러 혐의를 함께 조사받게 되었다면 모모법률사무소에 연락해 주십시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각각의 사실을 세밀하게 듣고 현재 사건에 맞는 변호과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투명한 수임료 산정원칙
정직하게 설명하고 정성으로 변호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직접 변호비용으로만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같은 난이도와 변호활동인 사건에는 같은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선임한 사건의 해당 절차 안에서는 조사가 길어지거나 추가조사가 있어도 같은 수임료로 진행합니다. 재판도 선임한 범위 안에서는 기일이 이어진다는 이유로 수임료를 더 받지 않습니다.
별개의 사건이나 다른 심급 등 선임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미리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선임을 결정하시기 전에 변호과정과 내용, 선임할 범위와 수임료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임을 의논하시기 전에
현재 상황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접촉을 인정하면 촬영 혐의도 함께 인정한 것인가요?
각 행위와 적용 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행동을 인정하는지와 다투는 내용, 자료를 함께 확인하고 조사에서 설명할 범위를 준비합니다.
성관계나 촬영에 동의했다면 전달도 문제 되지 않나요?
성관계·촬영·전달에 관한 동의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행위에 동의가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이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까지 허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 혐의를 모모법률사무소에서 함께 의논할 수 있나요?
현재 받은 혐의와 실제 경위, 예정된 절차를 직접 들은 뒤 사건 전체에서 필요한 변호를 검토합니다. 각 혐의에 필요한 조력과 선임 범위를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초범 사건에서 지금 필요한 변호를 확인하십시오
현재 사건과 가까운 설명에서 직접 선임 상담으로
성범죄 초범, 가족과 함께 변호사를 정하려는 분께 직접 설명드립니다
성범죄 초범, 경찰이 말한 사건명부터 변호사와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법률 설명의 근거
현재 사실과 절차를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선임한 사건의 변호과정과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신체접촉과 촬영 등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된다면 모모법률사무소에 현재 사건을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선임 상담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통화가 어려우시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가능한 시간과 방법을 남겨주십시오. 조사·재판 중에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으며, 실제 접견·출석 가능 여부와 준비 일정은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