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초범, 경찰이 영상·사진이 있다고 한다면 실제 행동부터 직접 살핍니다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는데 영상이나 사진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설명할 여지가 없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초범이니 반성문부터 내야 하는지, 현장 모습이 찍혔다면 신고 내용 전부를 인정해야 하는지 혼자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자료가 있다는 말만 듣고 변호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실제로 보이는지, 어떤 행동이 문제 되고 당시 주변 상황은 어떠했는지 직접 살핍니다. 지금은 선처부터 생각하고 계시더라도 의뢰인의 설명과 실제 자료에 맞는 변호를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와 의논하십시오.
어떤 장면이 있다는 설명을 들으셨나요
확인한 내용과 전해 들은 내용을 나누어 듣습니다
경찰이 영상을 확보했다고 말했다는 것과 본인이 그 영상을 직접 보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사진 한 장을 보았는지, 일부 장면에 관한 설명만 들었는지, 현재 어떤 행위를 확인하려고 하는지부터 구별합니다. 내용을 보지 못했다면 보지 못한 상태라는 점을 그대로 알려주셔도 됩니다.
상담 전에 혼자 자료를 구해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받은 연락과 가지고 있는 자료를 알려주시면 변호인이 적법하게 확인할 방법과 시점을 검토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장면을 추측하여 설명하거나 본인의 기억을 그 추측에 맞추어 바꾸는 방식으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영상이나 사진의 한 장면과 사건 전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공간과 전후 행동을 함께 검토합니다
카메라의 위치와 촬영 범위에 따라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방향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사람과 차량의 위치는 어떠했는지, 문제 된 장면의 앞뒤에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자료를 지우거나 내용을 바꾸는 대신 현재 자료가 무엇을 확인해 주는지 검토합니다.
의뢰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정이 자료에서 바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설명을 모두 버리거나 반대로 영상에 없는 일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확인되는 내용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여 조사에서 다룰 쟁점을 준비합니다.
차량 주변에서 있었던 별도의 실제 초범 사건
장소와 행동에 관한 설명을 직접 듣고 변호했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가 진행한 사건의 의뢰인은 주차된 차량 주변에서 있었던 일로 공연음란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억울해하셨고,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고 전과와 자격 문제로 이어질까 걱정하셨습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의뢰인의 설명을 직접 자세히 듣고 사건 경위를 살폈습니다. 주변의 인적과 사람들의 동선, 현장의 공간적 특성과 당시 행동을 확인하면서 공연음란 혐의의 법률적인 쟁점과 연결해 검토했습니다. 조사에 대비한 뒤 직접 입회하고 사실관계와 쟁점을 의견서로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초범이니 선처를 받아야 한다는 방향만 생각하지 않고, 의뢰인의 설명과 현장 사정에 맞는 변호를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자료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도 실제 내용을 직접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인정하는 행동과 신고 내용이 모두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혐의에 관한 입장과 선처 사정을 구별합니다
옷을 만진 사실이나 특정 장소에 있었던 사실은 맞지만 신고된 행동의 내용은 다르다고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무엇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듣고, 그 차이가 현재 혐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핍니다.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실제 행동과 법률적 판단에 따라 선처를 구할 사정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성하는 내용과 이후의 실제 노력을 검토하되, 혐의에 관한 설명과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그 과정에서 살필 내용이며 사실 검토를 대신하는 답은 아닙니다.
초범 사건의 사실과 기소유예 선임을 함께 검토하는 안내
자료를 보여주며 질문할 조사가 걱정되신다면
예상되는 쟁점을 실제 변호사와 직접 의논하십시오
처음 받는 경찰조사에서는 사진이나 장면을 제시받고 뜻하지 않은 질문을 받을까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알고 있는 내용과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살피고, 어떤 설명이 필요한지 조사 전에 직접 의논합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 부분은 확실히 기억하는 내용과 나누어 듣습니다.
선임한 사건에서는 준비한 변호사가 조사에 직접 참여하고, 실제 질문과 진술에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설명과 의견 제출을 이어갑니다. 자료가 나왔다고 하여 모든 결과가 정해진 것도, 한 부분을 설명하면 곧바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사건 전체를 검토합니다.
경찰이 자료를 확보했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현재 연락과 문제 되는 장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상담할 때에는 경찰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 자료를 직접 보았는지, 다음 출석일이 정해졌는지부터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날의 일을 자세히 설명하기 어렵더라도 조각난 기억을 그럴듯하게 채워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필요한 내용을 직접 여쭙고 현재 사건에 맞는 변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연음란 초범으로 조사를 앞두고 영상이나 사진 때문에 선임을 고민하신다면 모모법률사무소에 연락해 주십시오. 실제 사실관계 검토와 조사 변호를 확인하시고, 지금부터 선임하여 진행할 변호과정과 내용을 직접 의논하실 수 있습니다.
투명한 수임료 산정원칙
정직하게 설명하고 정성으로 변호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직접 변호비용으로만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같은 난이도와 변호활동인 사건에는 같은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선임한 사건의 해당 절차 안에서는 조사가 길어지거나 추가조사가 있어도 같은 수임료로 진행합니다. 재판도 선임한 범위 안에서는 기일이 이어진다는 이유로 수임료를 더 받지 않습니다.
별개의 사건이나 다른 심급 등 선임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미리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선임을 결정하시기 전에 변호과정과 내용, 선임할 범위와 수임료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임을 의논하시기 전에
현재 상황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영상이 있다는 말을 들었으면 공연음란을 모두 인정해야 하나요?
자료가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와 의뢰인의 설명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여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현재 자료와 문제 되는 행위를 직접 의논하십시오.
영상을 직접 보지 못했는데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어떤 연락을 받았고 무엇을 확인하지 못했는지부터 알려주시면, 현재 절차에서 확인할 방법과 조사 대비를 설명드립니다.
모모법률사무소에 공연음란 혐의를 다투어 마무리한 사례가 있나요?
차량 주변 사건에서 장소와 행동 및 의뢰인의 입장을 검토하고 조사 대비·직접 입회·의견서 제출을 진행하여 경찰 불송치로 마무리한 공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사건의 자료와 결과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초범 사건에서 지금 필요한 변호를 확인하십시오
현재 사건과 가까운 설명에서 직접 선임 상담으로
법률 설명의 근거
현재 사실과 절차를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대법원 2019도14056 — 신체 노출과 음란성 판단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선임한 사건의 변호과정과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경찰이 어떤 영상이나 사진을 언급했는지, 다음 출석이 언제인지 알려주십시오. 자료의 실제 내용과 의뢰인의 설명을 함께 검토할 변호를 직접 의논하겠습니다.
선임 상담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통화가 어려우시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가능한 시간과 방법을 남겨주십시오. 조사·재판 중에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으며, 실제 접견·출석 가능 여부와 준비 일정은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