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기방조 구속재판, 실제 변호 과정과 결과를 살펴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어머님의 설명을 듣고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에 연루되신 과정과 이후의 행동을 통해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았습니다. 동시에 양형자료를 통해 선처를 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사건에 이르게 된 과정과 양형자료를 근거로 선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공판기일에는 제천지원에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서 미리 어머님을 뵙고 변론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범정에서 의뢰인에 대해 변론했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의 설명을 자세히 듣고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답답하신 내용을 토대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수사기록을 입수해서 처음부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과 수사기록을 토대로 공소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해서 의뢰인의 답답함을 풀고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여 변론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보이스피싱에 연루된것과 별도로 체크카드 대여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같이 공소제기되어서 두가지 사건 모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변론해야 했습니다. 처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변론방향과 근거, 앞으로의 절차예상을 수사기록과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공판기일에 변호인과 같이 출석하시는데 법정에서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판부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도 미리 자세히 설명드리며 재판에 대비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는 두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의뢰인께서 사건에 연루된 과정, 사건 이후 현재 상태를 근거로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 전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통해 관련된 사정을 법적인 중요도에 따라 질문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서면으로 다시 확인하여 사실관계와 관련사정 확인에 정성을 들였습니다. 이어서 수사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근거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록을 입수하여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정밀 확인한 사실관계와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법적인 상황을 정리하고 최선의 변호전략을 마련한 후 재판 전에 법적인 상황과 재판예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정리한 변호전략과 의뢰인과의 의논내용을 바탕으로 공판기일 이전에 증거와 주장을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미리 제출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는 변호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였던 변론요지서에 대해서 재판장님께 직접 설명드리면서 변론하고 법적인 사항과 사정을 전달하였습니다. 몇 차례 이어진 공판기일에서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법률적으로 정리하고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