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재판·항소심, 실제 변호 과정과 결과를 살펴봅니다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록을 입수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어떻게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고 수사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었는지, 공판기일에 재판부에 어떻게 의견을 전달해야 할지 수사기록을 통해 검토하고 고민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분들로부터 전달받은 사실관계와 수사기록을 종합해서 변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에 대해서는 합의에 나서서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공판기일에 재판부에 제출하고 검찰에서도 확인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사건에 연루된 계기와 의뢰인과 가족들의 현재 모습을 종합해서 한번 선처로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은 누구도 결과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항소심의 절차가 있어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 항소심 변론을 희망하셔서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심에서 현재 사정을 선처의 요건과 연결해서 종합해서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과 다르게 의뢰인의 현재 사정상 고액의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의뢰인의 직장과 직업을 잃게 한다는 점을 선처의 근거와 종합하여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사건 사실관계 발생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점을, 특히 동료분을 구하려다가 사건에 휘말리게 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는 두 분의 사건에 대해 모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공판기일에 이미 검찰에서 재판부에 수사기록을 제출하였기에 먼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있는 수사기록을 입수하였습니다. 수사기록을 토대로 의뢰인께서 어떤 부분을 대처하지 못하셨는지, 수사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의뢰인의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 전략을 수립하고 재판부에 전달할 변론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추가 공판기일을 허락해주셔서 공판기일에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재판부에 이 사건의 자료와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선처의 필요성을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사실관계에 있어서 먼저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고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사건발생과정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한편으로 의뢰인분들의 사건 이후와 현재 모습을 근거로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