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재범·재판, 실제 변호 과정과 결과를 살펴봅니다

이 사건 역시 고민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재범이 아닌 3범이며 마지막 사건이 집행유예 였기 때문에 실형이 너무나 걱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처를 위한 양형주장을 어떻게 구성하고 재판부에 보여드릴지 많은 시간동안 고민하였습니다. 우선 처음 공판기일 전에 수사기록을 입수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도 기억을 잘 못하셨지만 이번이 세번째가 아닌 네번째라서 더욱 더 걱정되었습니다.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건의 발생경위와 사건 전후에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선처를 위해 주장할 근거를 작은 것 하나라도 더 찾았습니다. 동시에 의뢰인과 의논하여 양형자료 구성에도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반드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서 사업체와 가정을 지켜야 하는 사건이었기에 양형자료 역시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구성했습니다. 공판기일에는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법원 공판에 출석해서 선처의 필요성을 오랜 시간 적극적으로 변론하면서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전달하기 위해서 공판기일을 재판부에 추가로 요청드려서 추가 공판기일에 이어서 선처의 필요성을 보여드렸습니다.

변호인은 인천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경찰조사부터 대비하였습니다. 가정에 알려지지 않게 모든 송달을 변호인 사무실에서 받았습니다. 사실관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요소를 하나라도 더 찾기 위해서 노력했으며, 재범인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처를 구하는 주장을 준비했습니다. 경찰조사 전날에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조사예상과 진술하실 내용을 의뢰인과 자세히 확인하고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과 강조해야 할 쟁점을 중점적으로 대비했습니다. 경찰조사 당일에는 다른 모든 사건과 같이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서 건물 앞에서 일찍 만나서 다시 한번 조사대비 내용을 점검하고 같이 조사실에 올라갔습니다. 조사실에서는 처음부터 조사 모든 과정에 입회하였으며 조사의 가장 마지막 절차를 마치고 같이 조사실에서 나와서 의뢰인께 정확한 조사 내용과 변호전략,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괴로워하셨기에 다독여드리면서 저 역시도 변호인으로서 가장 적합한 주장을 신중하게 준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으로부터 오랜시간 직접 경청하면서 면서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했습니다. 당시 장소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공연음란죄의 성립 요소와 양형 요소를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공판기일을 앞두고서는 진술을 충분히 대비하고 실제로 확인되는 재발 방지 노력과 생활 사정을 법률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특히 재범 사건에서는 구금형이나 무거운 부수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정확한 양형 변론이 필요합니다. 이에 사실관계에 있어서책임 범위와 행위의 정도를 구분하고, 의뢰인의 생활기반과 재발 방지 노력을 재판부에서 확인하기 쉽게 제시했습니다. 공판기일을 앞두고는 예상되는 절차 진행을 함께 점검하고, 새로 확인되는 사정에 맞추어 의견과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공판기일 최후변론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주장하고 의뢰인의 사정과 선처의 요건을 들어서 정상관계 주장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