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재판, 잘못은 인정하지만 법정구속과 가족의 생활이 걱정된다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변호를 포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현재 재판에서 설명할 책임과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이미 조사에서 인정했고 공소장을 받은 뒤라면 더 할 말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 행동의 범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뒤의 생활은 재판부가 판단할 내용입니다. 무조건 가볍게 해 달라는 말에 그치지 않고 어떤 사실을 근거로 선처를 구할지 의뢰인과 구체적으로 의논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인정하는 부분을 듣는 동시에 공소사실 중 실제와 다른 설명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행동을 후회한다는 이유로 하지 않은 사실까지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한 뒤 책임에 맞는 변호와 양형 주장을 함께 준비합니다.

부양가족과 사업을 걱정하던 실제 의뢰인
기소 이후 선임하여 법정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실제 공연음란 사건의 의뢰인은 이전 처벌 전력이 있었고 구공판 기소된 뒤 모모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며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변호인은 그 걱정을 듣고 공판 전에 수사기록을 확인하며 선처를 구할 근거를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의뢰인과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추가 공판기일을 요청해 설명을 이어갔으며 최후변론 후에도 법정에서 전한 내용을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시작한 직접 변호가 끝까지 이어진 사례입니다.

구공판 이후 직접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실제 사례

가족이 있다는 말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어떤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지 충분히 듣습니다

의뢰인이 걱정하는 가족의 생활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지, 사업이나 직장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듣겠습니다. 생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상황을 재판부에 설명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마련해야 할지 혼자 목록부터 채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현재 사건과 생활을 듣고 설명할 내용을 정합니다. 사실과 다른 사정을 보태기보다 의뢰인이 현재 책임지는 생활과 사건 이후 달라진 행동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데 집중합니다.

반성하는 마음이 실제 행동과 이어지도록
재판에서 설명할 변화를 직접 검토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면서도 다시 같은 일이 생길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어떤 노력을 했고 무엇이 아직 어려운지 변호인에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치료나 상담 등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실제 상황에 맞게 의논하고, 이미 진행한 노력은 사실대로 확인해 변론에 반영합니다.

정해진 교육이나 서류 하나를 갖추면 집행유예가 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전 처분이 있는지와 현재 사건의 정도,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선임한 변호사가 사건을 이해하고 자료의 의미까지 재판부에 전하겠습니다.

법정구속이 두렵다면 그 걱정부터 말씀하십시오
예상과 실제 재판 준비를 구별하여 설명합니다

실형이나 구속 가능성은 공소장에 공연음란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의 절차와 사건 기록, 이전 처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다른 사건의 결과 때문에 본인의 결론까지 미리 정하고 혼자 견디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무엇을 다투고 어떤 선처를 구할지 설명합니다. 준비한 사람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필요한 변론을 진행하고, 공판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도 의뢰인에게 알립니다. 결과를 장담하는 말보다 실제로 진행할 변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판 전에 현재 사건의 선임을 의논하십시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듣고 준비합니다

공소장과 예정된 공판일, 이미 진행한 절차를 아는 범위에서 알려주십시오. 가족에게 말하지 못한 사정과 연락하기 편한 시간도 함께 듣겠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의뢰인의 경위를 바탕으로 사건을 준비합니다.

실제 집행유예 사례에서 어떤 기록 검토와 법정 변론을 했는지 살펴보십시오. 지금의 의뢰인에게도 같은 판결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직접 듣고 변론할지 확인한 뒤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공판에 필요한 준비와 직접 출석 가능 여부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수임료 산정원칙
정직하게 설명하고 정성으로 변호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직접 변호비용으로만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같은 난이도와 변호활동인 사건에는 같은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선임한 사건의 해당 절차 안에서는 조사가 길어지거나 추가조사가 있어도 같은 수임료로 진행합니다. 재판도 선임한 범위 안에서는 기일이 이어진다는 이유로 수임료를 더 받지 않습니다.

별개의 사건이나 다른 심급 등 선임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미리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선임을 결정하시기 전에 변호과정과 내용, 선임할 범위와 수임료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수임료 산정원칙 확인

선임을 의논하시기 전에
현재 상황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인정한 사건도 재판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나요?

실제 인정 범위와 사건 경위, 선처를 구할 사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과 현재 입장을 직접 듣고 재판에서 진행할 변호를 설명합니다.

가족을 부양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부양 사정만으로 판결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건과 이전 처분, 실제 생활과 재발방지 노력 등을 함께 검토해 선처를 구할 근거를 준비합니다.

가족에게 말하지 못했는데 상담할 수 있나요?

연락하기 편한 시간과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현재 생활의 걱정도 듣고 서류 수령과 소통 방식 등 가능한 조력을 설명합니다.

재판 사건에서 지금 필요한 변호를 확인하십시오
현재 사건과 가까운 설명에서 직접 선임 상담으로

공연음란 재판의 직접 변호·선임 안내

기소 이후 선임한 공연음란 사건의 실제 공판 변호

공연음란으로 기소됐지만 혐의가 억울하다면, 법정에서 다툴 내용을 직접 의논하십시오

공연음란 여러 건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면, 건별 경위와 선처 사정을 함께 변호합니다

공연음란 공판일이 다가왔다면, 법정에 직접 출석할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으십시오

법률 설명의 근거
현재 사실과 절차를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선임한 사건의 변호과정과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공연음란 재판에서 실형보다 먼저 가족의 생활이 떠오른다면 그 사정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모모법률사무소가 현재 공판에서 직접 진행할 변호와 선임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선임 상담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통화가 어려우시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가능한 시간과 방법을 남겨주십시오. 조사·재판 중에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으며, 실제 접견·출석 가능 여부와 준비 일정은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전화 02-2038-2332 · 문자 010-8078-2332 · 카카오톡 상담

방문·비대면 선임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