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집행유예를 받은 뒤 다시 경찰 연락이 왔다면, 이전 판결부터 함께 살피겠습니다
예전에 몰카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다시 경찰의 연락이 오면, 이번에는 바로 구속되거나 실형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지난 사건의 기억 때문에 이번에 어떤 촬영을 문제 삼는지 차분히 듣기조차 어려우실 것입니다.
모모법률사무소에서는 과거 판결을 알리는 일을 미루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이전 사건과 현재 혐의를 직접 듣고, 무엇을 확인한 뒤 조사에 대비해야 할지 설명드립니다.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사건의 실제 변호를 바탕으로 의논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집행유예의 내용과 이번 사건의 시점을 따로 확인합니다
기억하는 형량만으로 현재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예전 판결에서 어떤 죄명과 형이 선고되었는지, 언제 선고되고 확정되었는지, 이번 혐의는 언제의 행동인지 확인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간 중에 다시 범행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날짜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하면 기억과 문서를 구분하여 살피면 됩니다.
이전 판결문을 당장 찾지 못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경과와 현재 받은 연락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필요한 자료와 확인 방법을 안내하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조건을 사실처럼 전제하지 않겠습니다.
이전 집행유예 뒤 다시 기소된 실제 사건에서는
공판을 앞두고 기록과 설명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이전에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고, 다시 같은 혐의로 수사를 거쳐 구공판에 기소되었습니다. 직장과 자녀가 있는 가정 때문에 실형을 크게 걱정하셨고 수사단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 때문에 답답해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입수하여 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설명과 법률을 함께 살폈습니다. 공판 전 변론전략을 마련하여 설명드렸으며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 사실관계와 선처 사정을 변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취업제한명령과 공개고지명령을 모두 면했습니다. 재판을 앞둔 사건에서 기록을 읽고 의뢰인의 사정을 법정에 전달한 실제 변호입니다. 현재 경찰조사를 앞둔 분께는 그 단계에 맞는 준비와 참여 내용을 따로 설명드립니다.
동종 집행유예 전력 이후 수사기록 검토·직접 공판 변호 사례
전력이 있다고 현재 혐의를 한꺼번에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촬영과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현재 연락받은 것이 촬영행위인지, 촬영물에 관한 다른 혐의도 있는지부터 듣습니다. 실제 촬영한 내용과 신고된 내용이 다른 부분, 인정하는 행동과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을 구별합니다. 이전 사건이 이번 모든 혐의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를 숨기거나 현재 사실을 바꾸어 설명하는 방식으로 변호하지 않습니다. 현재 의뢰인의 행동과 확인되는 자료에 맞추어 설명할 내용을 준비하고, 질문을 듣고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억지로 답하지 않도록 의논합니다.
반성하는 마음과 현재 생활을 구체적으로 듣습니다
이전 사건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도 살핍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는 사건이라면 지난 처벌 이후의 생활과 이번 사건의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기보다 실제 생활에서 어떤 부분을 바꿀 수 있는지 의논하고 확인되는 사정을 준비합니다.
치료나 상담, 생활 관리에 관해 이미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실제 내용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을 했다고 꾸미거나 특정 자료만 제출하면 실형을 피한다는 식으로 약속하지 않습니다. 사건과 사람의 사정을 함께 살필 변호가 필요합니다.
조사에서 누가 직접 함께할지 확인하십시오
이전 기록 확인부터 현재 질문 대비까지 의논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과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선임 상담에서 이전 판결 확인, 현재 혐의 검토, 조사 대비와 참여 및 의견 제출의 변호과정과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과거에도 변호사를 선임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번에는 특히 확인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설명을 듣고 어떤 준비를 하며 조사 이후 확인된 내용을 어떻게 이어갈지 구체적으로 의논하겠습니다.
출석일이 잡혔다면 지금 연락받은 내용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사건의 결론과 이번 걱정을 함께 듣겠습니다
이전 집행유예 때문에 혼자 처벌을 검색하며 결론을 내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경찰의 연락 내용과 출석 날짜, 예전 판결에 관해 알고 있는 내용을 모모법률사무소에 알려주십시오. 사실과 시점을 확인하고 필요한 변호를 직접 설명드립니다.
몰카 재범 경찰조사를 앞두고 실제 동종 사건을 변호한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선임을 의논하십시오. 지금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듣고 조사에 대비하는 것부터 정성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전 집행유예와 현재 촬영 혐의의 시점을 확인하는 안내
투명한 수임료 산정원칙
정직하게 설명하고 정성으로 변호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직접 변호비용으로만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같은 난이도와 변호활동인 사건에는 같은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선임한 사건의 해당 절차 안에서는 조사가 길어지거나 추가조사가 있어도 같은 수임료로 진행합니다. 재판도 선임한 범위 안에서는 기일이 이어진다는 이유로 수임료를 더 받지 않습니다.
별개의 사건이나 다른 심급 등 선임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미리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선임을 결정하시기 전에 변호과정과 내용, 선임할 범위와 수임료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임을 의논하시기 전에
현재 상황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예전에 집행유예를 받았으면 이번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이전 판결의 내용과 확정 시점, 현재 행위의 시점과 혐의 및 법률상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를 이번 사건에 그대로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 판결문이 없으면 선임 상담을 미뤄야 하나요?
기억하는 경과와 현재 연락부터 알려주셔도 됩니다. 필요한 자료와 확인할 부분을 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소개한 실제 사례도 경찰조사부터 함께한 사건인가요?
소개한 변호는 수사를 거쳐 구공판에 기소된 사건의 기록 검토와 직접 공판 변론입니다. 현재 경찰조사 단계의 선임은 필요한 대비와 참여 내용을 별도로 설명드립니다.
재범 사건에서 지금 필요한 변호를 확인하십시오
현재 사건과 가까운 설명에서 직접 선임 상담으로
촬영 재범 사건에서 이전 집행유예의 선고일과 확정일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
몰카 재범 구공판, 수사기록에 충분히 담기지 않은 사정을 직접 변론합니다
몰카 재범 재판, 실형과 취업제한·공개고지 때문에 직장과 가정이 걱정된다면
이전 처분과 이번 혐의에 맞는 성범죄 재범의 직접 선임 안내
법률 설명의 근거
현재 사실과 절차를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선임한 사건의 변호과정과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예전 집행유예가 있어 이번 경찰조사가 더 두렵다면 현재 연락과 출석일을 알려주십시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이전 판결과 이번 혐의부터 직접 살피겠습니다.
선임 상담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통화가 어려우시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가능한 시간과 방법을 남겨주십시오. 조사·재판 중에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으며, 실제 접견·출석 가능 여부와 준비 일정은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