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재범, 억울한 부분을 다투면서 선처도 구하고 싶다면
예전에도 공연음란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 신고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 말을 꺼내면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일까 걱정되어, 억울한 사정까지 모두 인정해야 하는지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지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이번 이야기를 줄여 듣지 않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행동, 신고 내용과 다른 점, 본인이 책임 있게 설명하고 싶은 사정을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서로 어긋나지 않는 변호를 어떻게 진행할지 상담에서 의논하십시오.
지난 사건과 이번 행동을 나누어 듣습니다
재범이라는 말에 가려진 현재 입장부터 확인합니다
이전에 같은 죄로 처벌받았다는 사실과 이번에 신고된 행동이 그대로 있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했는지, 누가 어떤 모습으로 보았다고 하는지 들어야 현재 혐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난 사건 때 했던 설명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방식으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나누어 직접 질문합니다. 행동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인지, 행동은 있었지만 장소나 보이는 상태가 다르다는 것인지에 따라 살필 기록과 법률적인 의견도 달라집니다. 불리하게 느끼는 점까지 알려주셔야 현재 설명을 정확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설명과 선처를 바라는 마음이 함께 있던 사건
주차된 자동차 옆의 상황부터 자세히 살폈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주차된 자동차 옆에서 있었던 일로 공연음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같은 사건이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여서 처벌수위를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동시에 당일 상황에 억울한 부분이 있어 그 설명도 재판에 전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오랜 시간 직접 듣고 전후 사실을 시간순서로 확인했습니다. 장소와 상황을 정리하면서 공연음란의 성립 요소와 양형 요소를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불리한 전력에만 초점을 맞추어 현재 사실에 관한 설명을 생략하지 않았습니다.
다투는 사실이 있다면 자료의 의미도 맞아야 합니다
반성의 대상과 책임 범위를 직접 의논합니다
사건을 끝내고 싶은 마음에 다른 사람이 쓴 반성문을 따라 쓰면 본인이 다투는 행동까지 인정한 문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정하는 잘못이 있는데 모든 설명을 부인하는 말로 채우면 실제 입장이 제대로 전해지기 어렵습니다. 어느 부분에 관한 설명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장과 기록을 대조하고 제출할 의견과 자료가 무엇을 설명하는지 살핍니다. 사실을 꾸미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대신 만드는 과정이 아닙니다. 실제 행동과 이후의 사정을 구별하여, 다투는 내용과 참작을 구하는 이유가 모순되지 않게 변호합니다.
법정에서 사실과 양형을 함께 설명한 과정
벌금 결과에 앞서 어떤 변호를 했는지 보십시오
위 사건에서는 공판을 앞두고 진술과 예상되는 절차를 충분히 대비했습니다. 실제로 확인되는 재발방지 노력과 생활 사정을 법률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새로 확인한 사정에 맞춰 의견과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최후변론에서도 사실관계의 주장과 선처의 근거를 함께 전했습니다.
법원은 공판 변론과 변론요지서 등을 검토하여 벌금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무죄나 불송치로 끝난 사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의뢰인이 억울하게 느낀 설명을 충분히 듣는 일과 현재 인정될 책임에 맞는 양형 변론을 같은 사건에서 함께 진행한 사례입니다.
현재 조사인지 재판인지에 맞게 변호를 시작합니다
이미 나온 주장과 앞으로 설명할 내용을 구별합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어떤 질문에 어떤 사실을 답해야 하는지부터 직접 준비합니다. 공소장을 받았다면 기재된 행위와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법정에서 다투는 범위와 선처 사정을 의논합니다. 소개한 재판 결과를 조사 단계의 예상 처분처럼 옮기지는 않습니다.
아직 사건을 법률 용어로 설명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인정하는 행동, 다르게 설명된 것 같은 대목, 이번에 받은 연락을 알려주십시오. 변호인이 실제 기록을 확인할 범위와 필요한 준비를 설명하며 선임한 단계의 변호를 진행합니다.
선처를 바라기 때문에 억울한 사정도 정확히 들어야 합니다
현재 입장을 직접 듣고 조사와 재판을 변호하겠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에서는 사무장을 거치지 않고 오대하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이전 사건을 말하기 부담스럽거나 이번의 일부 설명이 잘못 전해질까 걱정되는 마음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과 자료로 변호할지 설명받고 선임을 결정하십시오.
공연음란 재범 사건을 실제로 변호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처벌 횟수만 세어 결과를 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말을 듣고 현재의 책임과 참작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조사나 공판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모모법률사무소와 직접 의논하십시오.
투명한 수임료 산정원칙
정직하게 설명하고 정성으로 변호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직접 변호비용으로만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같은 난이도와 변호활동인 사건에는 같은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선임한 사건의 해당 절차 안에서는 조사가 길어지거나 추가조사가 있어도 같은 수임료로 진행합니다. 재판도 선임한 범위 안에서는 기일이 이어진다는 이유로 수임료를 더 받지 않습니다.
별개의 사건이나 다른 심급 등 선임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미리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선임을 결정하시기 전에 변호과정과 내용, 선임할 범위와 수임료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임을 의논하시기 전에
현재 상황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재범이면 이번에 신고된 내용을 모두 인정해야 하나요?
이전 전력과 현재 혐의의 사실관계는 구분해서 검토합니다. 실제로 인정하는 행동과 다투는 내용, 확인할 자료를 함께 살핀 뒤 현재 입장에 맞는 변호를 준비합니다.
혐의 일부를 다투면서 선처 사정도 설명할 수 있나요?
각 설명의 대상과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장과 기록, 양형자료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변호인이 직접 확인하고 현재 절차에 맞게 변론합니다.
벌금300만원 사례는 혐의없음이나 무죄 사례인가요?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양형을 함께 변론한 정식재판에서 벌금300만원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다른 사건의 예상 벌금이나 혐의 부인의 성공을 뜻하지 않습니다.
재범 사건에서 지금 필요한 변호를 확인하십시오
현재 사건과 가까운 설명에서 직접 선임 상담으로
공연음란 재범에서도 사실관계 일부를 다투며 양형자료를 낼 수 있나요
공연음란 재범 약식명령,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고민된다면
공연음란 재범, 검사의 구형을 듣고 실형이 두려워졌다면
이전 처분과 이번 혐의에 맞는 성범죄 재범의 직접 선임 안내
법률 설명의 근거
현재 사실과 절차를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선임한 사건의 변호과정과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재범이라는 부담 때문에 이번에 다른 부분까지 인정할지 고민되신다면, 현재 혐의와 본인의 설명부터 알려주십시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와 선처 사정을 함께 살펴 필요한 변호를 직접 의논하겠습니다.
선임 상담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통화가 어려우시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가능한 시간과 방법을 남겨주십시오. 조사·재판 중에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으며, 실제 접견·출석 가능 여부와 준비 일정은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