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초범 재판, 벌금뿐 아니라 공개·고지와 직업이 걱정된다면

형벌과 관련 명령은 구별하여 살펴야 합니다
현재 문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벌금이나 징역형을 구하는 내용과 공개·고지 등 관련 명령에 관한 내용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불법촬영 사건에 똑같은 명령이 붙는다고 보거나 하나가 면제되면 다른 부분도 모두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공소장과 재판 관련 안내를 알려주시면 현재 적용 법률과 절차에서 확인할 사항을 살핍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여러 제도를 본인 사건의 확정된 결과처럼 받아들이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공개·고지명령이 청구된 지하철역 사건에서는
변론요지서와 법정 변론으로 사정을 전달했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지하철역 카메라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공개·고지명령까지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처벌뿐 아니라 공개와 고지에 관한 두려움 때문에 가능한 선처를 요청하셨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담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직접 변론하여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결과는 벌금250만원과 공개·고지명령 면제였습니다. 현재 사건에서도 형량과 공개·고지명령에 관한 변호를 함께 검토합니다.

이 사례에서 취업제한명령까지 면제되었다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각 명령의 근거와 결과를 구별해야 현재 의뢰인의 사건도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적용되는 혐의와 사정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지하철역 촬영 정식재판의 벌금250만원·공개고지 면제 사례

직장과 자격에 관한 걱정도 직접 듣습니다
같은 처벌 이름이라도 확인할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직업상 어떤 제한을 걱정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형사판결과 관련 명령, 자격 규정이나 회사 내부 절차는 확인할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벌금이면 직장에 아무 영향이 없다는 식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자료와 규정을 모두 찾아 결론을 내린 뒤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아는 내용과 받은 문서를 바탕으로 필요한 확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민감한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연락받을지도 함께 의논합니다.

기소되었다면 공판에서 설명할 내용을 준비합니다
수사단계의 기소유예와 법원의 판결은 다릅니다

이미 정식재판을 앞둔 사건은 공소사실과 기록을 살펴 다툴 부분과 선처 사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함께 촬영 내용과 경위, 사건 이후 실제 행동과 생활관계를 검토합니다. 제출하는 자료가 무엇을 설명하는지, 기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피고 의뢰인의 현재 모습을 법정에서 전달할 방법을 준비합니다.

누가 기록을 읽고 법정에서 변론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사무장에게 경위만 전달하고 법정에서는 다른 설명을 반복해야 할까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선임한 재판 사건을 진행합니다.

기록 검토와 주장 준비, 공판에서 진행할 내용을 선임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과거 판결을 현재 결과로 약속하지 않고 어떤 변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신 뒤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공판일이 정해졌다면 현재 문서부터 보여주십시오
직업에 관한 걱정까지 함께 의논하겠습니다

공판이 처음이라 절차와 출석이 낯설어도 괜찮습니다. 받은 안내와 가까운 공판일, 가장 두려운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뢰인이 혼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정한 뒤 연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몰카·카촬죄 초범 재판에서 형벌과 공개·고지, 직업 문제까지 걱정되신다면 모모법률사무소에 연락해 주십시오. 실제 직접 변론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사건에 필요한 변호과정과 내용을 안내하겠습니다.

몰카 초범의 실제 사정과 자료를 검토하는 선임 안내

투명한 수임료 산정원칙
정직하게 설명하고 정성으로 변호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직접 변호비용으로만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같은 난이도와 변호활동인 사건에는 같은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선임한 사건의 해당 절차 안에서는 조사가 길어지거나 추가조사가 있어도 같은 수임료로 진행합니다. 재판도 선임한 범위 안에서는 기일이 이어진다는 이유로 수임료를 더 받지 않습니다.

별개의 사건이나 다른 심급 등 선임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미리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선임을 결정하시기 전에 변호과정과 내용, 선임할 범위와 수임료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수임료 산정원칙 확인

선임을 의논하시기 전에
현재 상황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몰카 초범이면 공개·고지명령을 받지 않나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 명령의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적용 혐의와 법률, 청구 내용과 사정을 확인하여 검토합니다.

벌금250만원 사례에서 취업제한도 면제되었나요?

해당 원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벌금250만원과 공개·고지명령 면제입니다. 취업제한명령 면제까지 확인된 사례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는데 서류를 다 준비한 뒤 상담해야 하나요?

현재 받은 문서와 공판일, 사건의 경위부터 알려주십시오. 오대하 변호사가 기록과 필요한 확인 사항을 살펴 공판 준비와 선임 범위를 설명합니다.

초범 사건에서 지금 필요한 변호를 확인하십시오
현재 사건과 가까운 설명에서 직접 선임 상담으로

몰카 초범 반성·재발방지·의견서 변호 안내

몰카 초범, 휴대전화 제출과 포렌식을 앞두고 변호사를 찾는다면

몰카 초범, 촬영은 했지만 불법촬영 혐의는 억울하다면

몰카 초범, 촬영 잘못을 인정하며 기소유예를 위한 변호사를 찾는다면

법률 설명의 근거
현재 사실과 절차를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취업제한 등)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선임한 사건의 변호과정과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몰카 초범으로 재판과 공개·고지, 직업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다면 모모법률사무소에 직접 의논하십시오. 현재 공소사실과 일정에 맞는 변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임 상담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통화가 어려우시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가능한 시간과 방법을 남겨주십시오. 조사·재판 중에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으며, 실제 접견·출석 가능 여부와 준비 일정은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전화 02-2038-2332 · 문자 010-8078-2332 · 카카오톡 상담

방문·비대면 선임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