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초범, 신체접촉도 있었다면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부터 의논하십시오
공연음란으로 조사받는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당시 다른 사람과 몸이 닿은 일도 있었다면,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 문제만 준비하면 되는지, 신체접촉 때문에 성추행 혐의도 문제 되는지, 누가 보았다는 설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걱정이 생깁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기억하는 행동과 현재 받은 연락을 직접 듣습니다. 죄명만 보고 같은 내용으로 준비하지 않고 접촉의 경위, 상대방의 상태와 반응, 목격자가 보았다는 내용을 함께 살핍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정리해 오기 어렵더라도 현재 상황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공연음란이라는 연락을 받으셨더라도
실제로 조사할 행동을 함께 확인합니다
경찰에게 들은 죄명과 의뢰인이 생각하는 행동이 같은 범위를 가리키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옷을 벗거나 노출된 상황인지, 다른 사람의 몸에 손이 닿았는지, 상대방과 주고받은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를 구별하여 듣습니다.
신체접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 동일한 죄명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공연음란이라고 들었다는 이유로 접촉의 경위와 상대방 상태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은 현재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인하려는지와 실제 사실을 연결해 검토합니다.
상대방과 목격자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보았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듣습니다
직접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람과 그 장면을 보고 신고한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보았다는 내용만으로 상대방의 의사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관계와 접촉 전후의 말·행동을 함께 살핍니다. 상대방이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도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함께 머물렀다거나 바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접촉에 동의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직접 듣되, 그 생각과 확인되는 행동 및 상대방 반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신고한 사람을 찾아가 설명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다른 남성과의 접촉이 있었던 실제 공연음란 초범 사건
목격자 신고 뒤의 조사를 직접 변호했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퇴근 뒤 술자리를 마치고 혼자 사우나와 찜질방에 가셨습니다. 늦은 시간 빈자리에서 잠을 청한 뒤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이 있었고, 이를 목격한 사람의 신고로 공연음란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은 접촉 사실은 맞지만 다른 사람이 보고 신고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해 당황하셨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에 연루된 경위와 참작할 사정을 검토하고, 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의뢰인과 직접 확인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쟁점을 다시 점검한 뒤 조사의 처음부터 마지막 절차까지 직접 입회하였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상황의 특수성과 사건 경위, 이후 모습을 변호인의견서로 구성하여 제출했고 사건은 검찰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공개 사례의 죄명은 공연음란입니다. 현재 접촉이 있는 모든 사건을 같은 죄명이나 같은 처분으로 설명하는 근거로 삼지는 않습니다.
다른 혐의를 함께 묻는 상황이라면
각 행동과 질문에 맞는 설명을 준비합니다
현재 사건에서 공연음란 외에 성추행 등 다른 혐의도 언급된다면 어떤 행동을 두고 질문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소가 공개된 상황과 실제 행위의 성격을 살피는 문제, 신체접촉과 상대방의 상태를 살피는 문제를 한 문장으로 뭉뚱그려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 부분은 그대로 구별합니다. 상대방이 잠들어 있었는지, 의식이나 대응이 어떠했는지 알지 못한다면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설명을 검토합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조사에서 다룰 내용을 준비하겠습니다.
선처를 바라셔도 실제 사실 검토는 먼저 필요합니다
현재 혐의와 입장에 맞춰 변호를 의논합니다
처음 받는 경찰조사여서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말로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실제로 한 일과 다르게 설명된 부분을 구별한 뒤, 인정하는 행동과 사건 이후의 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변호를 검토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설명에 맞는 조사 대비와 직접 참여, 의견 제출을 진행합니다. 기소유예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도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현재 절차에서 할 수 있는 변호가 무엇인지 선임 전에 직접 설명드립니다.
공연음란 초범의 사실·합의·선처와 선임을 의논하는 안내
말씀하기 어려운 접촉 경위도 직접 듣겠습니다
받은 연락과 걱정되는 질문부터 알려주십시오
신체접촉에 관해 설명하는 일이 부끄럽거나 가족에게 알려질까 걱정되어 연락을 미루실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 어떤 행동이 문제 되고 언제 출석해야 하는지부터 알려주시면 됩니다. 부족한 설명은 변호사가 직접 여쭙고 필요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공연음란 초범으로 조사받으면서 신체접촉까지 걱정하고 계시다면 모모법률사무소에 연락하십시오. 실제 사건의 조사 변호를 확인하고, 현재 혐의에 맞는 변호과정과 내용 및 선임 범위를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와 직접 의논하실 수 있습니다.
투명한 수임료 산정원칙
정직하게 설명하고 정성으로 변호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직접 변호비용으로만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같은 난이도와 변호활동인 사건에는 같은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선임한 사건의 해당 절차 안에서는 조사가 길어지거나 추가조사가 있어도 같은 수임료로 진행합니다. 재판도 선임한 범위 안에서는 기일이 이어진다는 이유로 수임료를 더 받지 않습니다.
별개의 사건이나 다른 심급 등 선임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미리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선임을 결정하시기 전에 변호과정과 내용, 선임할 범위와 수임료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임을 의논하시기 전에
현재 상황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공연음란으로 연락받았으면 신체접촉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나요?
현재 조사하려는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접촉의 경위와 상대방 상태, 목격 내용이 사건 판단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실제 내용을 변호인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신체접촉이 있으면 무조건 성추행으로 처벌받나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 동일한 죄명이나 결과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과 경위, 상대방의 의사·상태와 현재 혐의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연음란과 다른 혐의를 함께 의논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에서 들은 죄명과 실제 행동, 받은 문서와 조사 일정을 알려주시면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현재 사건에 필요한 변호와 선임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초범 사건에서 지금 필요한 변호를 확인하십시오
현재 사건과 가까운 설명에서 직접 선임 상담으로
법률 설명의 근거
현재 사실과 절차를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대법원 2019도14056 — 신체 노출과 음란성 판단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선임한 사건의 변호과정과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공연음란으로 연락받았지만 신체접촉에 관한 질문도 걱정되신다면, 현재 들은 혐의와 당시 상황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오대하 변호사가 현재 조사에 필요한 조력과 선임 범위를 직접 설명드립니다.
선임 상담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통화가 어려우시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가능한 시간과 방법을 남겨주십시오. 조사·재판 중에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으며, 실제 접견·출석 가능 여부와 준비 일정은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